■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6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 이재명 2심 무죄 확신… 1심 판결 품질 낮아
- 尹 탄핵 심판 지연, 이해할 수 없어… 헌재 신속 결정 필요
- 검찰, 해석을 통한 무리한 기소… 법원이 바로잡았다
-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우려… 민주당, 경계심 갖고 지켜볼 것
- 이재명, 단식 중에도 검찰 조사 응해… 재판 지연 주장 어불성설
- 이재명 대표 무죄 확정되면 조기 대선과 무관… 민주당 안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의 법률대변인이시죠. 이건태 의원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하 이건태) : 예, 안녕하십니까? 이건태입니다.
◇ 신율 : 예상하셨어요?
◆ 이건태 : 예, 저는 무죄를 예상했고 출입하는 기자들 물어보면 항상 무죄 확신한다. 100% 이상이다. 10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율 : 그 이유가 뭐세요?
◆ 이건태 : 사실관계 면에서나 법리 면에서나 저도 법률가니까 정말 모든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사건은 유죄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간에 주장했던 게 다 오늘 판결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검찰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A라는 말을 실제로 했는데 해석을 통해서 그 말은 B라는 말을 한 거다. 그런데 B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기소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일행이 뉴질랜드 가서 해변가를 배경으로 10명이 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 그중에 4명만 딱 오려내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골프 치고 4명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뉴질랜드 호주가서 골프도 치셨어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측이 4명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골프 쳤다고 올렸던데 확인해 봤더니 우리 일행 단체사진에서 4명만 오려내서 올린 거더라, 조작된 거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검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말은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김문기하고 골프치지 않았다는 말로 기소하고 골프 쳤으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확장 해석을 했어요. 백현동 부분도 마찬가지로 백현동에 그 당시 성남시에 5개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이걸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정부에서 요구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 내려보낸 것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먼저 해요. 5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검찰이 공소에서 언급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그걸 안 들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 발언이 그 5개 총괄설명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총괄설명 끝나고 나서 나머지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검토를 했는데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그냥 들어줄 수가 없어서 약 8천 평 정도 기부 체납을 받고, 그게 천억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총괄 설명회 때 했던 두 개의 문장을 백현동 사업부지 했던 때 말한 것으로 짜집기해서 기소했어요. 그것도 명백히 해석을 통한 기소죠. 이걸 오늘 낱낱이 2심 재판부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다 밝혔습니다.
◇ 신율 :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 이건태 :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1심 판사가 문제가 많다.
◆ 이건태 : 제가 국회의원 신분에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송도 되기 전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양형은 낮춰주더라도 유죄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1심 판결의 품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1심 판결을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1심 판결을 무시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제 말에 무리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간 변호인들의 주장을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번에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1심 때 이 판결이 내려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너무 많은 국력 소비가 있고 국민들의 애를 태웠고 국가적 비용이 지출이 된 거죠.
◇ 신율 :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검찰의 기소는 당연히 문제투성이고 1심 판사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 이건태 :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죽이기 기소를 했고 그게 법원에 의해서 당연히 걸러줘야 되는데 그게 인권의 최후 보류가 법원이기 때문에 1심 단계에서는 걸러지지 않았는데 다행히 3심제인 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걸러진 겁니다.
◇ 신율 :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 이건태 : 그게 김문기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이후에 검찰이 특정한 게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로부터 설명을 전화로 들었다. 이걸 세 가지로 공소사실이라고 구두로 얘기를 했어요. 재판부에서. 그러면 네 번의 방송 출연이 있었는데 그 방송 출연에서 많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출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를 정리를 해 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는데요. 그때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이걸로 기소를 했는데 봤더니 그 말은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아니더라. 그 말은 검찰 측에서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2심 재판부는 그때 그 성명을 요구한 대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해 왔지만 그게 해명이 안 되니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가 또 30페이지짜리 피고인 진술서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나요? 법조인 출신으로 어떻게 보세요?
◆ 이건태 :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결심하는 날 피고인 본인 심문을 받았어요.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한테 묻는 거예요. 이 피고인 본인 심문은 판사가 보는 앞에서 검사도 묻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불투명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러면 판사가 볼 때 아 피고인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잖아요. 피고인이 본인 심문에 응하지 않으면 그런 제도를 하지 않으면 변호인이 다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뒤에 숨을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 피고인 본인 신분을 자청해서 검사로부터 신문받고 변호인 신문을 받았어요. 그때도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최종 변론도 최종 진술을 또 본인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술서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 신율 : 자, 검찰이 상고했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6 3 3 원칙 해가지고 빨리 할 수도 있지만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파기환송을 했을 때에는 2심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러면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이러한 사안들이 대선의 걸림돌이 될 확률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검찰은 오늘 상고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검찰이 상고를 대법원에 했을 때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 3개월 내에 상고 기각하고 이재명 무죄를 최종 확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법원이 2심의 심리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해서 추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건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서 그런 부분을 더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내에 대법원 판단이 끝나기 어렵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최소 한 5개월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대법원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2심에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시간은 걸릴 거예요. 대법원에 가는 데도 한 달 정도 걸리고요. 또 대법원에 가서도 검사가 상고 이유서를 내는 데 20일이 필요해요. 이래저래 경과하는 데 2개월 정도 걸리고 거기서 실체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면 5개월 정도 더 걸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등법원에 내려오면 대법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또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은 조기 대선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조기 대선하고 무관한 사건입니다.
◇ 신율 : 그렇죠. 속된 말로 이제 털은 거죠. 민주당도 안도가 됐겠어요. 430억인가 그것도 확률적으로 본다면 거의 안 내도 되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 이건태 :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다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 신율 : 우리가 조기 대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왜 늘어지는 것 같으세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 이건태 : 윤석열 탄핵심판 재판을 시작할 때 재판부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건부터 먼저 하고 이 사건 먼저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국민들 앞에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에 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했죠. 감사원장 사건을 먼저 했죠.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했어요. 이 기간만 해도 최소 열흘은 소비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헌법재판소가 재판 초기에 했던 본인들의 약속을 어겼는지 그게 하나 이상하고요. 이제는 한덕수 총리 사건까지 다 정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너무 명백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볼 때는 왜 이 사건을 가지고 오래 끄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라도 빨리 송고를 해 주기를 바라고 안 되면 다음 주 초라도 송고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신율 : 6시 43분 56초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퇴근했겠죠. 물론 지금 평의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늘도 발표하는 건 지나갔죠. 그러면 금요일 날 하는 거 어렵잖아요. 내일 해가지고 모레 하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이건태 : 뭐 그럴 수도 있죠.
◇ 신율 : 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 추측하세요?
◆ 이건태 :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사건 선고를 지켜본 거 아니냐 이런 추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요? 원래 두 개의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건태 :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법원이 하는 사건은 법원 사건대로 법원의 일정대로 선고하면 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건대로 그 일정대로 선고하면 되는 겁니다. 애당초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은 훨씬 더 빨리 선고되고 이재명 대표의 3월 26일 선고하고 적어도 20일 정도 격차는 있을 거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이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11일 걸렸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기준으로 하더라도 14일이면 될 거다 생각했는데 늘어지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기다린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달리 검사 감사원장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한 걸 보니까. 그러면 그 사건들만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 사건들을 먼저 했지? 그 이유가 뭐지? 결국 이재명 선거밖에 추측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최고의 헌법 수호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그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되죠. 그건 국가적인 불행이죠. 빨리 하루라도 이런 의구심과 불신을 잠재우려면 하루라도 빨리 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신율 : 일각에서 나오는 게 4월 18일에 두 사람이 퇴임하잖아요. 4월 11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4월 달로 접어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건태 : 일단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 왔다면 그건 이제 실익이 없어졌죠. 그 가능성이 없다면 4월까지 굳이 갈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4월 18일이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시는데 그 턱밑까지 간다면 또 다른 요구가 생길 수 있죠. 두 사람 퇴임한 이후에 그 자리는 대통령 임명몫이니까 권한대행이 두 사람 임명해서 판을 완전히 바꿔서 헌법재판을 탄핵재판을 해라 이런 식의 요구가 될 수도 있죠.
◇ 신율 :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 이건태 :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것은 엄청난 비상이고 엄청난 헌법 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죠.
◇ 신율 :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할 생각이 있으세요? 민주당 쪽은요.
◆ 이건태 : 복귀하신 지가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요. 복귀하시면서 첫 말씀이 국회, 국회의장과 협조를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한 총리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온전한 온전체가 되는 것을 방해할지 이건 지켜본 다음에 판단할 문제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가 탄핵 발의를 해놨고 발의 이후에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내일입니다 그게. 내일 보고가 되면 그로부터 빠르면 24시간 늦으면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절차대로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 신율 : 보이지 않는 손 얘기 민주당에서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건태 : 그건 우리가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귀연 판사가 모든 법조인의 해석과 달리 본인의 독단적 해석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본인이 헌법 재판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위헌이야 본인이 결정해 가지고 석방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영장 서부지방법원에서 그간에 다 영장 발부하고 했던 사안인데 그게 또 기각이 됐어요. 헌법재판소는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야? 다 이례적인 일들이? 이거 물밑에서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실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 신율 : 근데 아주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 이건태 : 경계심을 갖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 신율 : 결국은 그런 경계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상대를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 이건태 : 그렇죠. 그래서 답답하기는 한데 국민들로 하여금 또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총력을 다해서 뭔지를 살펴볼 거고요. 또 만약에 재판에 엉뚱한 영향을 미치려고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탄로 나면 큰일 날 상황이거든요.
◇ 신율 :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개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 대변인으로서
◆ 이건태 : 예컨대 1심이 2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2년을 걸리게 한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죄 판결에서 꼼꼼히 보면 얼마나 엉터리 기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실체가 없는 엉터리 기소를 해놓고 그걸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증인을 자그마치 43명을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이재명 대표 측은 1심에서 딱 4명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1심 재판이 2년이 걸린 이유는 43명을 신청한 검찰 때문에 2년이 걸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끈 것처럼 주장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재를 해봤는데요. 이 대표가 100회 이상을 법정 출석했고요. 800시간 이상을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 소환에 6번 응해 가지고 50시간 조사를 받았고 하루에 12시간 조사도 받았고요. 이번에 22대 총선 기간에도 3번을 법정 출석했습니다. 단식 중에도 검찰에 가서 불러 조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충실하게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경원, 그 이른바 빠루 사건은 6년째 재판 중입니다. 아직 재판 중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재판 받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염치가 없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산불 현장에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건태 : 오늘 재판 마치고 갔죠.
◇ 신율 :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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