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4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오정학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
- 한덕수 탄핵 기각, 예상된 결과..尹 탄핵이 더 중요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명백한 위헌..하지만 최상목 탄핵은 무리
-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결론 나야
-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라면 헌정 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 보수의 적은 극우, 균형 잡힌 보수 정당으로 가야
- 尹 탄핵 인용 시 새로운 보수 후보 등장 가능성도
- 이재명 유죄 시 민주당 후보 교체 가능성 높아
- 정치인은 광장으로 나가 선동해선 안 돼.. 사회 혼란 막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율: 그거 어떻게 아세요?
◆김상욱: 다들 마음 졸이시고 또 일을 정말 신나게 시작해야 될 월요일인데 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월요일 다들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참 죄송한 그런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신율: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를 저녁 때 듣는 걸 제일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또 그걸 어떻게 아셨나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수고하고 있죠. 매일매일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는 안 좋은데 정치는 안 돌아가고 정말 그런데 김상욱 의원님께서는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김상욱: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좀 고립돼 있는 시간들이고요. 하지만 이럴수록 더 많이 웃으려고 주변에 더 좋은 기운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좋은 기운 많이 드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신율: 예 근데 진짜 참 그런데 뭐 죄송하지만 전 기사에서 본 건데 그 지역구에 내려가시면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상욱: 한때 심할 때 그랬고요. 요즘은 그러지 않고 예전에 한참 민감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당론과 달리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또 강성 지지층들 보시기에는 좋지 않으시다 보니까 한때는 예민할 때는 좀 그렇게 다녔고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강성 지지층들께서도 또 다 나라 위하는 마음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하고요. 바람이 있다면 맹목적으로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저는 당론이라는 것도 정당화하려면 당이 추구하는 목적인 당헌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국민의힘도 당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와 법치 국가 원리를 지키는 데 보수 정당으로서 앞장서야 하고 당론도 그런 당헌에 맞는 정당한 당론으로 지지자들을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신율: 한동훈 대표하고는 가끔 연락하십니까?
◆김상욱: 최근에 따로 말씀을 나누거나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친한계 쪽에서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 지지하고 있고요. 짝사랑이지만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 친한계가 왜 좀 그렇게 껄끄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김상욱: 아무래도 경선을 앞두고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강성 지지층들이 당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유리하려면 강성 지지층들 특히 또 원내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님들을 어느 정도 포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너무 날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친한계에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혼자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저는 저한테는 한동훈 대표님이 예전에 목도리도 걸어주셨고 참 감사한 분이시고요. 또 우리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님이 좀 힘을 받아서 당이 당헌에 맞는 당론을 채택을 하고 국민들께 봉사하고 정말 헌정질서를 지켜가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율: 예 지금 김상욱 의원께서 경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대선 후보 경선을 말씀하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탄핵 심판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을 했는데 우리 김상욱 의원께서는 법조인 법률가 변호사 출신이신데 헌재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욱: 기각이 나올 것이다라고는 아마 대다수가 예상했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처음 탄핵 소추 의결할 때부터 두 가지 점이 마음에 좀 걸렸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직접 바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한덕수 총리가 빨리 임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그때 제가 경고성 기권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바로 탄핵을 하기에는 첫째는 시간이 충분치 못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대통령 12.3 사태 이후로 대외 신인도가 많이 떨어지고 경제적 혼란이 극심하고 특히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탄핵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께 실물 경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족히 한 100분이 넘는 분들께 경제 전문가나 또 증권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여쭤봤는데 실물 경기 타격을 다들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라 만약 그래서 이번에는 경고를 하는 측면에서 기권을 하지만 다음 할 때까지도 임명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탄핵에 나서겠다는 취지였는데 150명 정족수로 계산하면서 다음 기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인용 또 각하 기각 다 다른 의견을 주셨지만 내용을 보면 제가 법리에 맞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아직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때까지 법리에 근거해서 또 양심에 근거한 해석 또 국익과 국민들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합리적인 정당한 판결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율: 헌법재판관들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상목 이제는 경제부총리죠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이 끝났으니까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김상욱: 네 그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한 것처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법상 의무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관련 법령 위반입니다. 권한대행이 있는 분께서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 임명을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다면 바로 즉시 임명을 했어야 하는 일이다 생각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가라고 물으시면 그건 또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오늘 한덕수 총리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만 국민의 신임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 또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덕수 총리 결정문에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은 있지만 국민의 신임에 반할 정도는 아니다 해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아마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그리고 12.3이 우리가 친위 쿠데타라 부를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많이 하락됐고요. 대외 신인도 하락은 대한민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직결됩니다. 사회 혼란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와 부총리 이런 지금 정부의 국무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관료들이 이럴 때 좀 국가의 안정을 더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결과 지을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사회 혼란을 자꾸 키우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지만 탄핵 정도의 중차대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상욱: 네 또 실리적으로도 실리가 없는 일이고요.
◇신율: 예 그런데 오늘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도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상욱: 추정입니다만 좀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리는 이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해서 각하의 의견은 아니다. 공식적인 의견이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또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임시적으로 국정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니까요. 좀 국가의 안정성 확보에는 도움되는 조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좀 그런 부분들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율: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시간이 좀 더 탄핵까지는 그러니까 탄핵 결정까지는 선고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탄핵 심판 선고까지는?
◆김상욱: 제가 헌법재판소 사정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쯤일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바람이 있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혼란이 너무 오래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율: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상욱: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변론 종결하고 거의 4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간에 충분한 평의를 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월 화 수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월요일은 벌써 다 지났고 화요일 수요일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수요일날 얘기를 해야지 이번 주 금요일날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요일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다시 선고일을 잡게 되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서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목요일도 안 된다. 이미 목요일은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랑 섞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할 것 같지는 않다. 목요일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일날 예고를 못하면 금요일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김상욱: 수요일 못하면 아마 또 그 다음 주로 미뤄질 개연성이 크다고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늦어졌기 때문에 언제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정이 미뤄짐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과 손실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혼란으로 들어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도 정당한 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시기가 뭐 이번 주를 넘어서면 국민들의 피로감도 더 심해질 것이라서 선고 이후에 겪는 사회적 갈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신율: 지금 정치적 논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탄핵 심리 과정에서 막 초시계도 동원하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것도 사실 정치적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신중을 기하면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는 역할은 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욱: 신중을 기한다고 해서 정치적 논란이 잠재워질 시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분열되어서 극단의 대립 극단의 비난 서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또 헌재 재판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승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더 악마화해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진영 논리에 갇힌 맹목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율: 아니 물론 갈등이 봉합된다 라는 의미보다는 신중을 기한다는 인상을 주면 조금 가라앉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그런데 김 의원님께서도 탄핵 심리 과정은 좀 서둘렀다는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김상욱: 저는 뭐 탄핵 심리 과정을 서둘렀다라는 생각은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론한 회차 수도 많았고요. 또 뭐 집중해서 변론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셔서 할 말을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무언가를 서둘렀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충분히 하실 말씀을 말할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신율: 아니 뭐 초시계 뭐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도 만일 기각되면 단식 농성하실 계획은 변하지 않으신 거죠?
◆김상욱: 그때 말이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시민들께서 광장에 나와서 의사를 표현하시고 집회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이자 민주시민의 행동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존경받고 지켜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것을 선동하고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사회 갈등을 완화해야 할 때이지 앞장서서 거리에서 갈등을 더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탄핵 기각되면 죽을 각오로 단식이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이지만 거리로 나가고 있나 거리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이런 더 사회 혼란이 더 생기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성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이루어진다 뭐 저는 헌법을 지키겠다 선서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 헌정 질서 또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선열 대통령의 12월 3일에 있었던 행동 그리고 비상계엄의 포고령 내용 또 그 후 전후 사정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은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용인이 되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는 그건 헌법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각오는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김상욱: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끌고 가고 계신 것 같은데 큰 방향의 방향성에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 당헌에 적시된 대로 당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헌에 위배된 당론은 그 당론이 정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율: 그 위배된 게 어떤 거예요? 사례가
◆김상욱: 예를 들어서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당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3일날 있었던 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에는 민주주의를 또 헌법을 지켜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의 방향은 잘못된 그 일에 대해서 행동으로 사과하고 빨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그리고 다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한 후에 이것을 국민들께 진정 어리게 호소를 해 나가면서 실천해 가는 것이 당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또 그와 같은 비상계엄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당에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향성에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의 지지도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된다고..
◇신율: 알겠습니다. 만일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조기 대선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여권 대선 주자들이 조금 지지율이 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지금 여권에서 지금 잠룡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께서 움직이고는 계신데요.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결정이 나야지만 제대로 된 본격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 탄핵 결정이 난다면 전혀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분들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12월 3일 이후에 당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너무 많이 좀 편향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우리가 탄핵 결정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후보를 정하는 데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는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일반 많은 다수 국민들의 의견과 당의 의견이 더 괴리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당이 추구해야 하는 보수의 방향성과 또 어긋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보수의 가장 큰 적 가장 큰 반대말은 극우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김상욱 의원께서는 변호사 출신이신데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욱: 제가 함부로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사실 지금 지난 유죄 판단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고 김문기 전 차장과의 해외 출장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골프를 쳤었다는 부분 또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해서 국토교통부 압박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했다는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좀 제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기억을 못했다고 보기에는 전후 사정이 그걸 사진도 찍고 4명이 있었었는데 기억을 그걸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애매한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판단을 하기 보다는 이거는 정말 판사님께서 보시기에 따라서 백현동 건도 그렇고 골프 그것도 그렇고요.
◇신율: 백현동 것도 그러니까 협박이 아니라는 이해가 될 수 있다
◆김상욱: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토교통부가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은 밝혀야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허위 사실이 될 개연성이 좀 더 있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함부로 이말저말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혼란을 키우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은 좀 신중하게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예 물론 그렇죠. 그건 말씀 맞는데 끝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 공직선거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권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이런 시나리오가 있죠 이런 시나리오별로 본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욱: 지금 일단은 제일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만에 하나라도 기각이 되어 버린다면 전 후를 떠나서 큰 갈등이 생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와 연결이 되면 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날 유죄 판단이 떨어진다면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조심스러운 추정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고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대법원장께서 주장하신 633 원칙에 의한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 그리고 나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3개월 안에 이재명 대표 선고가 그전에 대법원 확정이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후보가 올라올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욱: 네 감사합니다.
◇신율: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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