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0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덕수 탄핵선고, 당연히 '기각' 혹은 '각하'일 것
- 한덕수 계엄 동조? 민주당 주장 터무니없어
- 野, 최상목 탄핵 못해.. '역풍' 감당할 수 있나
- 이재명, 얼마나 조급하면... '몸조심 발언' 무리수
- 자기 분노 못 참고 분출... 정치 수준 끌어내려
- 檢 오세훈 시장 압수수색, 의심할 부분 있는 듯
- 오세훈, 토허제 빠른 철회 '적절'.. 타이밍 안 맞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의 품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김종혁)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이거 방금 나왔어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인데, 물론 문자로 받으셨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민의힘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 왔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먼저 하기로 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에는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종혁 :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요일 날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결정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목, 금 이틀이 있으니까 아마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요일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틀 연속한다? 글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인데 같은 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은 날 하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러면 목금. 왜냐하면 미리 고지를 해 줘야 되는 게 선거를 할 때 주변 학교들 휴학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 신율 : 휴학이 아니라 휴교.
◆ 김종혁 : 휴교를 해야 됩니다. 시위대가 많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정도에 고지를 하지 않을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러면 한 목요일 정도 되겠죠.
◆ 김종혁 :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절차적 논란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상되기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건 당연히 기각이 될 것이다. 각하가 되든지.
◇ 신율 :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죠.
◆ 김종혁 :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자 이거 탄핵 사유로 든 것이 내란, 쉽게 얘기하면 비상계엄을 동조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봤잖아요. ‘이거는 국무회의 아닙니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고 또 그 당일 날도 대통령이 그냥 강행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국무위원들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상계엄에 동조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 신율 : 목숨 걸고 막지 않았다 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대통령이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는데 그것을 쫓아가 갖고 막 멱살을 잡고 끌고 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정권을 탈취를 하려고 했다 그것도,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장관들이나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만장일치 기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논란이 되는 건 이분을 탄핵을 했는데 150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의결 정족수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석 이상이 돼야 된다.
◇ 신율 :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무슨 책자에 적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요. 그렇게 되면 각하죠. 기각이 아니라. 의결 정족수 이건 절차적 하자가 있어가지고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종혁 :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200석, 150석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니네가 제기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탄핵돼야 된다고 하는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 안 했다, 비상계엄에 동조를 했다,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다 등등의 이런 주장 다 터무니없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150석이냐 200석이냐는 그런 부분인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 각하가 됐든 기각이 됐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 신율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결과가 그다지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 김종혁 : 내란죄 부분을 넣었다 뺐다 이런 부분들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되어 있잖아요. 공통돼 있으니까 만약에 각하가 되면 봐라 내란죄 넣었다 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절차상의 하자로 각하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저는 아마 그 부분. 내란죄 넣었다 뺀 것이 문제가 된다는 판결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처음에 제기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정형식 주심 재판관인가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딱 매듭을 짓고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두 재판에서 서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계가 돼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 신율 : 가장 중요한 거는 최소한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일인가 언제 본회의 때 발의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그런 모양인데 그게 어찌 됐든 발의를 한다는 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월요일로 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이 딱 잡혔으니까 이거 하지 않겠죠.
◆ 김종혁 : 아니 못 할 거예요. 대대행까지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몸 조심하라’ 이런 식의 막말을 퍼붓는 바람에 굉장한 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이 카운터펀치를 쳤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탄핵을 하기 전에 내가 사임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탄핵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래 한번 해 봐 그럼 내가 그만둘게 그래서 대대행까지 내가 물러나게 되면 그다음에 아마 교육 부총리가 또 그걸 맡게 되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너 겁나지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상목 대행의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아니 내가 무슨 대대행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마음이 편하겠어요? 중간에 껴 갖고 그런 식으로 나도 정쟁에 끌어들인다면 나는 그만두겠어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는 거고요. 더구나 월요일 날 한덕수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심 결과가 나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거죠.
◇ 신율 : 근데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다고 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탄핵도 하겠다고 그러지 않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많은 분들은 조급함 때문에 이렇다고 보거든요. 왜 조급할까요?
◆ 김종혁 : 두려운 거죠. 3월 26일 날 선고가 내려지잖아요. 본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도 겁이 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늦어지고. 그 와중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올라가지 않고, 본인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천장에 걸려 있고 이런 것들 모두가 본인한테는 굉장한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들 동원해서 계속 낮에 행진하고 그러잖아요. 행진도 하고 심야 긴급 의총같은 것도 열고 식당에 가서도 갑작스럽게 최고위원들 불러다가 여기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그때 내용 보면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이분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구나. 심리적인 공황 상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 대행한테 몸조심해라. 이거는 그냥 조직폭력배들이 상대방한테 저잣거리에서 협박할 때 쓰는 용어들 아닙니까? 이거를 여당 대표가 거꾸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몸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든. 그런데 본인은 물론 이분께서 언어 표현을 항상 아름답고 곱게 해오지는 않으신 분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옛날에 형수님에 대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욕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해오신 분이지만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몸조심을 해라? 직권 남용으로 누구든지 당신을 잡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잖아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로 소추되지 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돼요. 이걸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대통령 대행이니까 아니다 이 사람도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자기의 분노,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뱉어낸 말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본인에게 굉장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고 더구나 이 얘기가 본인이 무슨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서 방탄조끼 입고 나가는 모습이 다 보였던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방탄조끼를 안에다 입고 위에다가 다른 옷을 입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전시라도 하듯이 단추 풀고 방탄조끼 입은 다음에 나서서, 본인은 몸조심을 하시면서 나는 몸조심을 하지만 당신 권한대행은 몸조심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정치를 바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 신율 : 한덕수 총리가 만일 돌아오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한덕수 총리한테 또 요구를 하겠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고 또 요구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또 거부를 한다면 또 탄핵할까요?
◆ 김종혁 : 아이 그건 못하겠죠. 일단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돼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인용이 된다면
◇ 신율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가정하면.
◆ 김종혁 : 아니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거는 한덕수 총리한테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때는 다른 공세를 펴겠지만 인용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곧바로 대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에너지를 대선으로 쏟아야 될 텐데 거기다 대고 무슨 대통령 권한대행을 무슨 탄핵하냐 마느냐가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 신율 :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전격적으로 실시한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 관련 문제로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 김종혁 : 오세훈 시장은 이번 주가 굉장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본인이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후폭풍도 엄청 불어 닥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또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어요.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전격적인데 가장 최측근이라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 했거든요. 압수수색을 다 한 거는 김한정 씨. 후원회장이라는 이 사람은 네 번인가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까지 압수수색한 거는 뭔가 의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차단이 됐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건 수사가 진행된 거니까 저희가 예단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검찰로서는 보니까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통과됐는데 우리가 수사한 거, 몇 달 동안 수사한 게 너희들 한 게 야라고 특검이 여러 가지를 밝혀내면 검찰 조직 자체는 위기 상황에 빠지잖아요. 아주 서둘러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창원지검에서 두 달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8개인가의 핸드폰이 압수됐다고 해요. 옛날부터 쓰던 것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청에서는 ‘봐라 우리가 숨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옛날 것까지 핸드폰 다 쌓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거를 압수수색 당할 것을 예상을 했다는 얘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찜찜한, 별로 유쾌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신율 : 두 번째 질문. 오세훈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 이것이 두 가지 아니에요. 왜 일찍 해지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한 달 만에 그걸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서울시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봐라 욕 먹을 거 갖고 와서라도 하는 것은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바로 이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건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부터 뭐가 있나 궁금해지게 만드는 효과는 있거든요. 국민의힘 이른바 대선 잠룡들의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혁 : 일단 토허제 부분. 4개 지역에 대해서 강남, 삼성, 청담, 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1월 달에 규제 개혁을 좀 해야겠다 규제 철폐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2월 달에 강행을 했어요. 강행을 했는데 정말로 갭 투자가 마구 늘어나고 그 지역의 집값이 들썩거리면서 주변으로 풍선 효과처럼 퍼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3월 10일에 라고 그러셨냐 하면 몇 달은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지 그걸 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철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철회를 하신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만약에 풀어주려면 작년에 풀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때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다음에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풀어버리니까 굉장히 시기 선택을 잘못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조금 안 좋은 이유는 4선의 서울시장이시잖아요. 4번 하셨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이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는 행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야 이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명태균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신율 : 타격이 더 크다.
◆ 김종혁 :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것은 ‘내 삶과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관련자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 해제를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묶었는데 묶으면서 확대를 했어요. 용산하고 송파까지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서 2200세대 군, 그러니까 한 40만인가가 관련이 있다고 해요. 40만 가구인가가.
◇ 신율 : 서울시 전체의 20 몇 퍼센트더라고요. 제가 어제 뉴스 얼핏 보니까.
◆ 김종혁 : 해당자가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신감 같은 게 팽배했을 테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던 4선의 행정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무너졌고 과거에 무상급식으로 한 번 사퇴를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 시장직을 또 10년 넘게 유지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이것도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더기로 욕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격이어서 뭐랄까, 정말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탄핵 추진 시 자진 사퇴설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가 많이 돌았고 세종시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다는 기자들의 전언도 있었는데, 본인이 부정을 했습니다. 정성국 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친한계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김상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좀 문제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종혁 : 글쎄 정성국 의원이 그냥 평가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사실 친한계라고 그래서 딱 어떤 명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시작2’ 라는 모임에 16명 정도의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 물론 거기는 한동원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직까지는 좀 피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던 의원이 빠져나감으로써 거기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크게 의미는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김상욱 의원은 시작2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다음에도 본인은 계속 나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행동이나 말이 좀 과하시잖아요. 그게 자칫하면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어서 한동훈 대표와 같이 있는 의원들은 부담스럽다 당신 왜 혼자서 튀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대표 전 대표 한 전 대표한테도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거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건데 본인은 나는 옳은 소리 하는 건데 왜 그러시냐 이래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거죠.
◇ 신율 : 하여간 이분도 고생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많아요. 좀 과하다, 세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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