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9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 尹 탄핵심판, 가장 간결하고 간단한 사건
- 尹 선고 늘어지는 이유? '의견 팽팽'하기 때문
- 野, 윤 탄핵소추 통과 이후 절차 상당수 무시
- 尹 탄핵 선고 26일 이후라면 이재명 흔들려
- 마은혁 임명 재촉하는 野.. 조바심 있는 듯
-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계엄 선포 예고

박성민
- 尹 계엄, 명백히 위헌.. '의견 갈릴 일' 아냐
- 헌재 결정 정당성 위한 전략적 목적인 듯
- 與, 윤 계엄에 반성 아닌 '내란공범' 행보
- 尹 탄핵심판과 이재명 선거법 2심 구분해야
-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위법적' '부적절'
- 최상목, 이재명에 '몸조심' 들을만큼 금도 넘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재영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민주당에서 탄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하 이재영) : 만지작거릴 것 같은데요. 워낙에 탄핵 선고일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 이 시점에 굳이 그런 악수를 둘까라는 생각은 좀 있긴 합니다. 만약 제가 민주당이었다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민주당이 아닌 상황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꼭 언행은 다 할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박성민) :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일단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하고 있거든요.

◇ 신율 : 9시에 끝난다면서요.

☆ 박성민 : 네. 비상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아마 당에서 정리를 해서 좀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상의원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 이전에 했던 대변인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해진 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당장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의원들 중에서는 탄핵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총회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또 한 가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한덕수 총리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국이 인정하는 미국 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였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영 :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 신율 : 정족수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이재영 : 그렇죠. 정족수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를 굳이 탄핵을 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안 됐다. 국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사이에 굳이 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왕 탄핵이 된 김에 그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을 아직까지 안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의 이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듯이 한덕수 총리가 미국통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빨리 대응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는 매우 적임자라고 보입니다.

☆ 박성민 : 근데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려면 탄핵 선고 결과를 봐야 되는 거겠죠.

◇ 신율 :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통령 탄핵 다음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결정되어어 한다.

☆ 박성민 :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결정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총리의 탄핵 쟁점 중에 하나가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 방조 혐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국무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과 겹치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 게 시기상으로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이 먼저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이 안 된 시점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미리 공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처럼 쓰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건은 제가 감정적으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사실 관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한덕수 권한대행 것을 먼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미국통이기 때문에 조기 복귀를 해야 된다는 말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어쨌든 총리로서 혹은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탄핵 소추가 들어간 거고 결론이 아직 안 난 시점인데 미국통인 거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에 대해서 따져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 미국통이기 때문에 모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통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있어야만 이 사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우리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대통령실만 봐도 지난해 1월에 뭘 만들었냐면요. 국가안보실 3차장 직제를 추가로 편성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산업 경제 기술 과학 원자력까지 담당하는 부처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대외 협상력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대통령실에서 3차장 직접 만들었으면 여기서 이런 일들도 다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무부처들도 저는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게 과기부에서도 이유 제대로 파악 못 했다고 그러고 산자부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주무부처들이 본인이 주무부처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접근성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일선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민감국가 말씀하셨는데 민감국가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오버 인터프레테이션, 좀 과대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 이재영 : 일단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과대 해석해도 될 만큼의 그런 의미를 우리 스스로 부여한 건 맞죠? 근데 그거는 어제였나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가 그거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했죠. 그걸 아예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 유출에 대한 무슨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됐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머쓱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 신율 : 사실은 81년하고 93년인가 두 번 있었다고 하는데 81년, 93년. 81년에는 군사 쿠데타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고생한 것은 사실 없었던 기억으로 있고, 93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기억을 했겠죠.

☆ 박성민 : 근데 일단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작은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리스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 한미 동맹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우리가 두터운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해 왔는데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하나의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 동맹 국가 중에 유일하게 민감국가로 지정이 된 상태인 것이고요.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했으나 그것이 무색하리만큼 심지어 바이든 정부 때 이것을 지정했고 우리는 몰랐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방법 없었고 이런 식으로 온갖 기술 협력이라든지 첨단 산업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현장에서조차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 사태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만으로도 일종의 낙인 효과가 찍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는 저는 4월 15일에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그 전에 최대한 협상력을 동원해서 빨리 리스트에서 빼야겠죠. 근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튼 제 바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축소하거나 이 사안의 본질을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서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례 없는 일인 것도 맞고 이 상황 속에서 특히.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981년에 전두환이 군사 쿠테타를 일으키고 1981년에 본격적으로 집권했을 때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첫 번째 국빈 방문을 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전두환을 첫 번째 국빈 방문으로 받아들이지? 이런 국빈 방문 국가 원수로 선정을 했지? 굉장히 놀랐는데 또 그때 한쪽으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의 사례하고 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탄핵 심판이 탄핵 선고가 안 나왔는데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여권 주자들,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대구에 갔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들과의 만남을 가졌죠. 오세훈 시장은 오늘 했다고 그랬죠?

★ 이재영 : 오늘 할 겁니다 아마. 저녁 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숭실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잠룡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졌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요. 당내가 됐든 사회에서 기각이냐 아니냐 인용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얘기가 나오지만 당은 무조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인용이 됐을 때 조기 대선 60일 만에 치러야 되고 40일이 대선이면 20일 동안 모든 경선을 다 마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은 뛰는 게 맞죠. 그래서 만약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은 사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게 맞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국가 비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최대한 많이 기회를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 신율 : 사실 있잖아 저도 이걸 물어보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 박성민 : 아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하는 얘기는 대통령 탄핵 ‘각하’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또는 적어도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거기에 목소리를 높였던 인사들조차도 사실은 청년들과의 만남을 예고하거나 아니면 대선 준비 본격화에 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러니까 꿍꿍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신율 : 말 따로 말 따로

☆ 박성민 : 말 따로 행동 따로죠. 말로는 대통령 탄핵 문제 있고 이거 불법이고 뭐 이거 하는 거 안 되고 다 엉터리다 얘기하면서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하면서 지금 보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 거의 책 내고 토크 콘서트 하고 이거 전형적인 대선 행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말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혹은 각하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결과를 이미 탄핵 인용으로 기정사실화 해 둔 게 아닐까 싶어요. 설령 플랜B를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까지 확신이 있으면,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만큼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면 플랜B도 사실은 생각만 하지 행동으로 빨리 옮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대통령 탄핵 관련한 메시지는 결국 대통령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한 본인들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메시지에 불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보면 볼수록. 사실 이분들도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중에서 제일 좀 뭐라고 그래야 돼.

☆ 박성민 : 그분이 제일 혼란스럽죠.

◇ 신율 : 하여간 말을 들어보면 박성민 최고가 얘기한 거 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 이재영 : 홍준표 시장은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17년도에 자기가 경남지사를 내려놓고 올라와서 대선을 치르려고 해 보니 너무나도 당의 준비라든지 본인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그 상황을 다시는, 이번에 그런 상황을 똑같이 맞닥뜨리기가 싫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 대선이라는 건 인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인용이 됐을 때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치르려면 부터 준비해서 아까 플랜B라고 말씀하셨는데 플랜B를 어느 정도 준비하는 건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맞다고 봅니다.

◇ 신율 :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에서 벌써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대요. 투표율 51%인가 그 속에서 90% 이상의 지지를 받고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여기가 제일 빨라요 빠르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그랬구나 싶기는 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한 것에 대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은 했고. 근데 글쎄요.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당이다 보니까 소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허은아 전 대표와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급한 불씨부터 좀 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준석 의원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어떤 그런 일련의 절차들은 충분히 존중하고 그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개혁신당의 산적한 과제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땐 이준석 의원이 흥행 카드로 아주 좋은 카드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재영 : 아니 어차피 그 당에서는 대선 후보 나올 사람이 이준석밖에 없는데 굳이 뭐 지금 뽑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그러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네. 그러네요.

☆ 박성민 : 실제로 허은아 전 대표도 당 대표 나왔을 때 이준석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했었죠.

◇ 신율 : 양향자 의원도 거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선 후보.

★ 이재영 : 아니 절차와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수두룩할 수 있는데 그냥 저희가 그냥 뇌피셜로 보면, 그 당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준석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뭐 굳이 저렇게 한 이유는 무슨 마케팅 효과를 노렸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좀 짧아서 그런지 생각이 안 납니다.

◇ 신율 : 자 지금 시각이 5시 50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5시 40분경에 금요일날 한다고 수요일 날 5시 40분경에 얘기를 했는데 10분 39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번 주도 힘들지 않나. 자 다음 주로 넘어갔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 박성민 : 오늘까지 선고 기일 얘기가 없었으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내일까지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루 전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 신율 : 법적으로 토요일 날 하면 걸려요? 그런 건 아니죠?

☆ 박성민 :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 신율 : 주 52시간 넘겼다고 걸리나?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 신선한 질문이라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어렵네요.

☆ 박성민 : 저희들도 법조인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려요.

★ 이재영 : 26일 이후라고 봅니다.

◇ 신율 : 26일 이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2부에 걸쳐서 보내드린 <여의도 청년정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 위원장이시죠. 이재영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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