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8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한미의원연맹 회장)
- 여야, 美 '민감국가' 지정에 아전인수 해석
- 22대 국회 법조인 너무 많아.. 정치 사라져
- 美 '민감국가' 지정 문제, 초당적 해결 필요
- 늦어지는 윤 탄핵심판 선고... 예상 못해
- 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금요일 예상
- 선고 늦어질수록 사회적 혼란 심화될 뿐
- 여야, 헌재에 지나친 압박 지양해야
- 尹-이재명, 어떤 판결이라도 승복해야
- '강성일변도' 野, 전략적 사고 부족한 듯
- 野, 산탄총 쏘듯 마구잡이식.. 조급한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자 먼저 만나볼 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하 조경태) :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신율 : 민감국가라는 거,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연구소에 국한된 사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조경태 :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보면
◇ 신율 : 주한 미 대사 대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조경태 : 네, 여야가 틀렸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여야 의원들 정치인들은 자꾸만 서로의 정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부 산하에 연구소의 보안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에 대한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님께서도 민감국가 지정이 연구소에 국한된 기밀과 관련돼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거죠.
◆ 조경태 : 네. 아마 좀 더 보다 좀 상세하고 자세한 어떤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산자부 장관이 곧 이번 주 중에 방미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등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2천 명이 넘는 우리나라 학생과 연구원 공무원들이 이 연구실을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민감한 정보가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 조경태 : 정부가 발표한 내용하고
◇ 신율 :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 조경태 : 네 맞습니다.
◇ 신율 : 왜 이렇게 오버해요? 정치권들은.
◆ 조경태 : 정치권이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정당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한 심판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도 잘못이 있지만 야당도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무겁게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22대에 들어와 가지고 법률가 출신들, 판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한 한 2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 신율 : 예, 18%입니다.
◆ 조경태 : 예, 18%입니까? 그 정도로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조금 자기들 정당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을 하고 상대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것을 몰아붙이는 네 탓이라라는 그런 생각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법조인 비율이 너무 높아요. 제가 항상 그거는 밖에서 지적을 하는데, 법조인들이 정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모양이죠. 4월 15일 날부터 리스트에 들어간 국가들, 발표를 하고 나름대로 규제는 아니지만 하여간 적용이 되는데 4월 15일까지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 조경태 :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중에 산자부 장관이 또 방미를 할 예정에 있고요.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미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라고 있는데, 코리아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분에게 어제 편지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주세요’라는 그런 편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산자부에 제가 전달하면서 주미 대사관을 통해서 빨리 조 윌슨 의원을 소통을 해서, 조 윌슨 의원이 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하고도 가깝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가용을 해서라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도 ‘큰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노력을 하면 되겠죠. 큰 산은 관세 문제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하고 관세 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위비 이런 분야와 일종의 딜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조경태 :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미국이 원하고 있는 또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국으로부터는 우리가 한 500억 불 이상의 많은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과 양국 간의 무역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좀 더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탄핵 말씀하셨는데, 조경태 의원님이 대한민국에서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정치 오래 하시면서 탄핵도 몇 번 겪어보셨는데 이번 탄핵 선고가 원래 민주당이 예측했던 것은 3월 초순이었죠. 3월 초순이었는데 3월 초순이 지나니까 3월 14일 설이 나오고 3월 21일 설이 나왔는데 탄핵 선고가 이렇게 늘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조경태 :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늘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는 빠르면 지난주 금요일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며칠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신율 : 많은 언론들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후 변론 과정을 열심히 지켜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혹시 다음 선고 기일을 얘기를 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 얘기 없이 끝났단 말이에요. 목요일도 아닌 것 같고 내일도 얘기가 안 나오면 금요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늘어진다고 보세요?
◆ 조경태 : 전체적인 판결에 대한 권한과 또 내용은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여러 분들, 특히 언론인 분들도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선고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헌재의 가서라든지 또 헌재를 향해서 빨리 해라 늦게 하라 이런 압력들은 안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헌재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는 또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압력성 방문은 여야 정치권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어쨌든 여러 가지 설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래 간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또 있죠. 이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조경태 : 이 역시도 법원에서 판단할 항소심에 대한 선고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또 국정의 안정성을 더 확보해 나갈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어제입니까?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에서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좀 충격적인 것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주의가 약화된 5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5개 나라가 홍콩,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어떤 예상을 함부로 얘기하거나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조경태 : 지나치게 우리 정치권에서 법원의 판결, 판단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국정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런 것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더 이상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압력성의 발언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맞습니다. 맞는데, 시나리오별로 예를 들면 2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까지 탄탄대로 아니겠어요?
◆ 조경태 :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상당히 그런 어떤 마음가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또 유죄가 나온 1심과 유사한 피선거권 박탈형이 떨어지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하면 헌법 84조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가지고 또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예상이 많은데 이런 것도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조경태 : 아마도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거론되는 인물이 후보로 나온다면 끊임없이 그런 논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거니까 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만이 상대당보다 상대당 후보보다도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건가는 순전히 우리 당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당 후보가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감이 안 되는데’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보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자세를 좀 견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께서는 만일 말이에요. 만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상왕 정치를 우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데 뒤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신지호 박사님의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 조경태 : 물론 그런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국민들은 미래의 권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미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미련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측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어떤 자세를 견제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단단한 과거와 또 미래를 향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합리적인 분들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경태 : 저는 거대 야당이라 해가지고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이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은 버릴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만 소수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아주 경청을 하고 합의 정신을 짓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같이 협의해서 나아갈 때, 벌써 9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조건 이걸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마음가짐은 버릴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제가 야당에 감히 한 말씀드린다면 전략적 사고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수의 힘만 믿고 강성일변도로 가게 되면 자신들이 쏜 화살이 결국 본인들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을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상대당의 얘기 또 상대편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또 그쪽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해 나갈 때 비로소 합의와 협의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정치를 해 왔거든요. 야당도 이제는 다수의 힘만 믿고 하지 말고 굉장히 정국이 어지럽고 또 국민들이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좀 야당다운 모습을 보일 때 저는 국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권에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자, 또 한 가지. 결국은 야당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이해해도 되죠?
◆ 조경태 : 네,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탄핵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 저는 야당이 물론 일부 의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조급한지는 모르겠거든요. 마치 산탄총을 쏘듯이 마구잡이로 여기저기다가 총을 쏘듯이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현 정국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탄핵 국면, 비상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통합시켜 내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탄핵 선고가 언젠가 내려질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탄핵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 우리가 보통 범죄 사실이 밝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형이 많이 나왔을 때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승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판결이 나면 판결에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수많은 재판에서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이걸 승복해라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승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 신율 : 그냥 끝난다.
◆ 조경태 : 끝나는 거죠. 헌재에서 판결이 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법치주의 국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혼란스러움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이 잘 정리돼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가 선진국가로서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정치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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