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1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18일 선고 가능성 높아..헌재 일정 비워져 있다
- 尹, 헌재 탄핵 기각 확고하게 믿고 있어..與 안타까운 상황
- 이재명, 민주당 자체가 본인의 대선 캠프..조기 대선 기정사실화
-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헌법 질서 어지럽히는 국정 농단
- 관저 정치 시작한 尹, 국민의힘 딜레마..윤심, 중도층에는 작용 안 해
- 국민의힘, 尹 ‘포켓 정당’ 이미지 우려돼..조기대선서 ‘윤심’ 외면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 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신율 : 오늘 헌법재판소가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발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자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다음 주 헌재 일정상 18일이 비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는 사실상 지나갔죠. 선고는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양측에 고지하는 시간도 오늘 지나고 나면 이번 주 금요일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이 돼 봐야 윤석열 대통령 선고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아마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이번 주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헌재 사례가 이틀 연속 탄핵 선고를 한 적이 없다, 심판 선고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헌재가 설립되고 8번의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7번은 다 목요일, 금요일 날 했어요. 그러면 보통 그걸 하기 전에 3일 전에는 이걸 사전에 고지를 해줬거든요. 과거의 어떤 판단을 갖다가 유추해 보면 이번 주는 확실히 없는 거고. 없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런 사안들이 또 헌재 입장에서는 특히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현재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재판장이 큰 의문을 가졌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 가지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헌재 내에서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수처의 어떤 그런 조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성태 : 알려지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기소할 공소장 전체 사건 기록이나 조서 내용에는 경찰과 검찰, 공수처 이런 전체적인 게 다 패키지로 묶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게 기소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더군다나 검찰에 기소할 때 이 수사 내용을 다 공수처 헌재에서 증거 자료로 다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공수처에 관한 자료 내용은 어떤 경우든 드러내는 게 절차상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이나 홍장원 핵심적인 증언 내용이 검찰 진술과 또 헌재에 출석했지만 헌재 출석 증언으로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런 혼란들이 있거든요.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도 양심선언 이후에 나온 녹취 내용도 있고 또 홍장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증거물 자체가, 메모 내용 자체가 수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면 결정문을 써야 돼요. 이 결정문이 하나도 흠결이 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장이 쉽게 말하면 공수처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 법령 어디에도 그게 근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장은 영장전담 판사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쉽게 말하면 이 공소장 내용의 내란죄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해야 되는 재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재판을 끌고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까지는 내란 수사가 공수처로부터 이루어진 게 맞나. 그럼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또 압수수색을 하고 또 인신 구금을 하고 해서 쉽게 말하면 구속시킨 절차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헌재의 입장에서도 정말 충분하게 사전 점검하고 결정문에 그런 내용들을 흠결 없이 잡아야만 나중에 재심의 문제가 커지지 않는 겁니다. 

◇ 신율 :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오늘 아침에 기습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습 선고하면 문제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기습 선고라는 게, 헌재가 딴 사람도 아닌 일국의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심판하는 기구예요. 헌재 재판관이 자신들이 내린 그 결정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그런 헌법적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걸 기습해서 자신들이 탄핵 심판 선고를 해버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신율 : 폭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일 걱정인 게 헌재 선고 당일 날 예를 들면, 상당한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 이후도 사실 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만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대표님이 보실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죠. 석방이 되면 이 석방이라는 의미가 여당과 야당에게 주는 의미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금돼서 서울구치소에서 있으면서 형사 재판과 헌재가 변론 기일에 참석해서 또 상당히 발언 기회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졌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로운 몸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형사재판의 대응이라든지 또 헌재 심판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이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하고는 하늘 땅 차이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본인이 2022년 3월 달에 대통령 당선될 때 지지율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론조사를 보면 아울러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지금 민주당과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심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이걸 형사재판은 형사 재판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그렇다고 특별한 대응을 어떻게 선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렇지만 석방되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상당히. 더군다나 자기네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의 구속 취소 결정문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자신들은 긴장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공수처는 불법 부당한 수사 주체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지일관 공수처의 수사는 받을 수 없다. 그럼 그렇게 문제 제기한 걸 중앙지법에서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헌재에서도 정말 신중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심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신율 :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건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 안 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잠룡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 중에서 약간 좀 스텝이 꼬여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스텝이 꼬였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의 그래도 만에 하나 헌재에서 또 심판이 탄핵 소추 인용이 이루어져 버리면 조기 대선은 60일 만에 치러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 당연히 60일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촉박하고 짧은 시간이죠. 당내 경선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본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선거 전략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대선 후보의 민주당 지위로서는 그 지위는 불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상수로 두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본인은 믿고 있는 마당이고 또 강성 지지층들도 그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잠룡들에 대한 인식들도 대단히 곱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는 출판 기념회도 하고 정책 토론회 같은 것도 자신들의 소신이 반영된 그런 입법 토론회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절차나 이런 내용들이 쏙 들어가 버렸죠. 그냥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정도의 SNS 활동이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 돼 있죠.

◇ 신율 :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 사람이 머리 삭발하고 막 이랬거든요. 내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의원들이 집단으로 걸어가고 행진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을 촉구한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목적은.

◆ 김성태 :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을 민주당 전체 구성원들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자체가 본인의 대선 캠프예요. 정책적으로는 중도 보수로 지향점도 넓혀 나가는 거죠. 어떤 당에 비록 논란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슈의 중심에 서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또 정책적으로도 그동안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핵심 의제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상속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법 개정의 중심에 서겠다는 그런 입장을 통해서 많은 호응도 받았어요. 그런 측면에 이런 다극적인 활동이 다 준비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흔히 말하는 비명계 잠룡들도 만나면서 아우르고 추스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데 지금 현재 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헌재에서의 그동안 변론 기일을 통해서 핵심, 검찰에서 진술한 증인들의 증언들이 좀 흐트러지고 헌재 재판관들도 많은 의심을 하게 돼요. 비록 실체적 12·3 비상계엄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존치되어진다. 하지만 분명히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에 거대한 흠결이 생기니까 구속 취소 결정까지 해버리잖아요. 구속 취소 결정은 뭐 이런 보석 신청에 의한, 그리고 구속적부심 뭐 이런 거 내용하고는 달라요. 내란죄 가지고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인신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지 못하잖아요.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실체적 사실 그 자체는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그 존재를 하고 존치가 되고 있지만 헌재에서 재판 준비하면서 준비기일 과정에서 헌재하고 또 국회 탄핵소추팀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된 내용의 핵심 내용이 내란죄 부분인데 이걸 드러내고 심판을 갖다가 조속하게 끝장내려고 한 이런 절차적 심대한 문제, 그래서 헌재에 대한 이런 신뢰성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헌재가 지금 하나하나 이 심판의 결정문 내용에서도 하나의 흠결이 없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헌재 입장으로는 쉽지 않은 겁니다.

◇ 신율 :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탄핵하자, 어떻게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성태 : 한마디로 참 민주당이 탄핵 병에 걸려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는 그런, 헌법기관인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그냥 장관들 검사들까지 탄핵해서 공백이 발생한 장관들의 지위를 갖다가 헌재가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그 탄핵 심판을 결과를 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부처들마다 그냥 손상이 없는 그런 정부 기능이 작동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그 사법기관은 법원이에요. 이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검찰총장을 다시 탄핵하겠다. 물론 검찰총장으로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죠. 즉시 항고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또 즉시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서 석방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중에 한 개의 권한을 갖다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결정을 권한 행사를 했다고 해서 또 탄핵을 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이거야말로 헌법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국정 농단이죠.

◇ 신율 :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에서 큰 딜레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에 하나 헌재에서 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탄핵 소추 인용 결과가 나와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와 후보로 나서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은, 그 얼굴들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처신과 또 거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다 그쪽에 가 있어요.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잠룡들이 어떠한 앞으로 조기 대선의 지금 준비를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켜서 이걸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고도의 조기 대선 지금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쳐다보고 가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특히 보수 우파 진영의 입장에서는 그냥 블랙홀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 정국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윤심을 갖다 등에 업고 윤심을 얻어야만 또 당내 경선에서 후보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과연 이 지금 현재 중도층과 무당층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 이 대목이죠.

◇ 신율 :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탄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계속 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에 대한 영향력 혹은 대선 후보들에 대한 영향력이요.

◆ 김성태 : 만일 조기 대선 정국이 오면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 이미지가 각인되는 게 제일 저는 안 좋은 부분이라고 봐요. 또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은 윤심에 의해서 후보가 선출되어진 뭐 그런 내용이 좀 구체화된다. 특히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이 기정사실로 보도되기 시작하면 대단히 내용은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는 지금 현재 당의 분위기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와 뭐가 다를 수가 있는가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키우면서 그 후보의 경쟁력을 가지고 특히 보수 우파 진영이 그래도 안정된 국정 운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신뢰를 국민들, 특히 합리적이고 균형성을 갖춘 중도층이 조기 대선이 오더라도 결론은 51대 49 게임에서 결국은 가르마를 탈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광훈 목사나 전한길 강사가 이 정권 재창출의 중심에 서서 그런 중도 무당층을 갖다 표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걸 자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중도층을 어떻게 흡수하는가가 양쪽에서 누가 흡수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상황은 도움이 안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통해서 중도 보수를 쉽게 말하면 자신의 지지층을 만들기 위한 그런 지금까지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 기반마저도 날리면서 우클릭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그런 엄청난 비판이 있었음에도 이슈를 갖다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자체를 갖다가 대책 없는 쉽게 말하면 극우 보수로 맨 오른쪽으로 몰아버리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이 있는 것이거든요.

◇ 신율 : 알겠습니다.

◆ 김성태 :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죠.

◇ 신율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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