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1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

강찬호
- '내란' 빠진 탄핵심판, 단무지만 배달된 모양새
- 尹 측서 '기각' 아닌 '각하' 주장하는 배경 만들어
- 이재명, 중도층 지지 약해… 문재인 때와 다르다
- 헌재, 중앙지검장·감사원장보다 한덕수 우선해야

정한울
- 보수층, 계엄·탄핵 찬성해도 내란에는 '갸우뚱'
- 민주 '중도보수' 노선 전환, 포인트 잘못 잡아
- 중도층, 정책 우향우 아닌 '정국 안정' 바라
- 탄핵 촉구 삭발·단식, 중도층에 먹힐까… '글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여.바.라>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보는 라디오, 여바라 계속할 텐데요. 스튜디오에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 두 분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여론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 (이하 정한울) :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 여론하고 올 1월부터의 여론이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체포로 인해서 타겟이 바뀐 점 하나하고 타겟이 바뀌었을 때 민주당의 불안 요인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사실 탄핵의 프레임을 내란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과한 프레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론의 구조를 보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한 70%로 굉장히 높고 탄핵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 55%에서 60%가 탄핵을 찬성하고. 그런데 내란죄에 대해서 여론을 물어보면 특히 보수층이 보수층의 절반은 탄핵에 찬성을 하다가 계엄에 반대하는 보수층도 상당히 많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이었는데 이게 내란죄냐 물어봤을 때는 보수층의 70~80%가 뇌란죄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탄핵의 근거를 내란으로 거니까 보수층이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도 웬만하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란으로 전선이 그어지다 보니까 보수층이 그것까지는 내가 동의를 못하겠어 하면서 처음 결집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에 대한 포비아가 뭐냐면 사실 줄 탄핵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 불안감, 과도한 일방주의에 대한 경계감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수층뿐만이 아니라 헌재에 가 있는 탄핵 사건만 해도 열몇 건이 넘잖아요. 이건 좀 과도했다 이런 인식들이 중도층한테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에서 정당 지지율이 확 민주당 쪽으로 가지 못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있었고요. 줄 탄핵이나 일방주의에 대한 경계감, 우려감 이런 게 작동을 했던 거고 그것에 비춰서 지금의 상황을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뭔가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대응이나 이런 거는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불안감이나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 여론에는 득이 되는 행동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정 원장님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은요 일각에 의하면 만일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입니다만, 진보 대 보수의 진영 대결보다는 내란 옹호 세력 대 내란 반대 세력으로 나가는 게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층에서는 내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다는 게 원장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세요?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하 강찬호) : 일단 보수층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내란 세력이고 내란수괴라고 하더니 국회 의결할 때는 내란을 핵심 이유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압박을 해서 일부의 찬성을 얻어내 탄핵을 성사시켰는데 정작 혼자 갖고 가서는 내란죄를 빼버렸단 말입니다. 짜장면 배달한다고 했더니 보니까는 단무지만 남아 있더라. 짜장면은 헌재 갔더니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짜장면을 먹으려고 시킨 건데 단무지만 오면 받는 측에서 할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기각보다는 각하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핵심 이유가 이거거든요. 내란죄를 삭제해서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심각하게 침해가 됐다. 사라졌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각하의 핵심 사유가 그겁니다. 한 6, 70%의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만 봐도 보수층이 굉장히 민주당에다가 내란을 그렇게 막 문제 삼더니 정작 법정 가서는 내란을 빼버린 게 그럼 너희들이 그럼 정말 내란으로 생각한 거 너네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도 가능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내란 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 저는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논란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굉장히 본인도 내란이 아니고 중도 포석을 갔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판단했냐면 국민의힘이 강성 아스팔트 지지층에 매몰이 돼 가지고 원래 갖고 있던 온건 보수나 중도 보수 여기를 완전히 내주고 거기 무주공산 됐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대통령 탄핵은 내란 프레임으로 끌어내고 대신에 선거전은 한마디로 강성 지지층에 매몰이 돼서 오른쪽으로 가버린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이 놓쳐버린 중도를 다 차지하겠다. 그런 당 정체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켜 가면서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후에 먹사니즘 하고 해갖고 각종 경제 논란이 되는 경제 공약들을 막 꺼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봐도 실은 민주당도 내란은 탄핵을 끌어내는 수단이고 선거 전에 가면 결국은 중도 공략으로 갈 것이다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선거는 구도지 않습니까? 구도거든요. 그런데 구도를 내란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과 내란을 저지한 세력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도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문제가 되면요 만약 집권을 한 다음에도 상시적인 적폐 청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박스권이고 중도가 굉장히 아쉬운 경우거든요. 8년 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 그리고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때보다 지지율이 훨씬 낮잖아요. 낮고 그 포인트는 결국 중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확 극단적으로 나누는 너는 내란 세력, 너는 저지 세력 이런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집권하면 그다음에도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캠페인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중도 리스크를 안고 집권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이후에 국정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로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저는 선거전과 탄핵 전략은 민주당이 다르게 투트랙으로 갈 것 같다고 봅니다.

◇ 신율 :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국 갤럽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당시에 여권의 유력 주자였을 때 플러스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가 당내에 경쟁자로 있었을 때에는 30% 초반대의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반기문 전 총장께서 드랍하시고 안희정 당시 지사가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40%를 넘었습니다. 한국 갤럽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말을 했다 이 점을 제가 설명으로 드리고요. 정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저도 몰랐는데 오늘 저 민주당 의원들 세 분이 머리를 삭발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민주당이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인가 하여간 굉장히 걷는대요. 기자님들은 같이 걸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이 여론에 좀 긍정적으로 비춰질까요? 여론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지지층 대상한테는 환호도 받고 결집시키는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중도층의 반응에서는 어떨 거냐고 해보면 아까 중도 보수 노선 전환도 저는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도층에서 가장 바라는 요구는 정책적인 선호에서 우향우나 우경화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바라는 건 정국의 안정, 정국의 정상화가 최대의 이유라고 요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게 저는 중도층의 바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줘야 되는 핵심적인 대목은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막 불확실한 이런 정국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뭔가 제도를 통해서 해결이 돼 가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는 정당한테 바라는 차기 유력 주자한테 바라는 최대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선상의 변화나 이런 거는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국민의힘은 경제니 민생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먹사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국면이라면 크게 먹힐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뭔가 민생을 챙긴다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건은 어쨌든 중도층에게 있어서는 빨리 뭔가 비정상적인 정국을 정상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한 기대일 거다. 그런데 그런 모습과 무슨 삭발이나 이런 거리에서의 저항 이런 모습은 사실 매칭은 안 된다고  봅니다.

★ 강찬호 : 굉장히 공감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 신율 : 추가로 말씀하시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결정을 목요일 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움직임과 그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강찬호 :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 정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추가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지금 하신 질문하고 연결됩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알겠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운 움직임이라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에 언론의 사설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딱 3개, 삼자예요. 3자가 뭐냐 하면 자가 3개인데, 여야는 헌법재판소 흔들기 ‘자제’를. 아전인수식으로 구속 취소하니까 아 이거 윤 대통령 이거 완전 무죄네 탄핵 없네. 그리고 이쪽은 아니다. 전혀 관계없고 탄핵은 오히려 더 된다. 아전인수 여야는 ‘자제’를 그리고 대통령은 ‘자중’하시길. 그리고 헌재는 ‘자성’을 하라. 지금까지 많은 절차적 흠결 때문에 헌재의 권위를 많이 스스로 잃은 거 아니냐. 자제, 자중, 자각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보면 헌재를 흔들고 있잖아요. 중도층의 거부감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법원을 어쨌든 흔드는 거는 중도층 반감을 부를 수 있는 일인데 단순한 삭발이 아니더라고요. 전진숙 의원 초선 이분이 하는데 이분은 이래요. ‘제가 오늘 자른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에게 보내겠다’ 이런 거예요. 좀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머리카락을 뭉치를 해가지고 헌법재판관한테 보내갖고 제 몸이라도 던져 얼마만큼 국민들이 절절하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다. 또 김문수 의원도 윤석열에 대해 조속한 파면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러니까 삭발이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고 머리카락까지 보내서 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죠. 어쨌든 원내 1당으로 전국을 주도하는 당이 결국 법원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판결을 빨리 해달라 그것도. 이러한 그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득이 될 게 없고 또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냐 하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득되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헌재 내 상황이 민주당이 바라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에 거북한 그런 투쟁도 들어간 것 아니냐 추론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을 연결해 본다면 오늘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 3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표적인데 이런 분들을 돌연 내일 모레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뉴스예요.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한덕수 총리보다 한 7일 정도 빨리 했어요. 12일 날 변론 종결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창수 이런 분들은 23, 24 거의 한덕수 총리랑 같아요. 변론 종결이. 그런데 왜, 사실 그분들도 중요한 지휘지만 더 중요한 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 신율 :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 강찬호 : 그래야지 그리고 현재가 자유스럽게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용으로 갈 경우에는 인용돼서 대통령 파면되는 그 순간 바로 대통령 국가 권력이 그다음 대행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국무총리가 아니고 부총리라면 굉장히 나라가 위태로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적어도 선고를 탄핵을 인용을 하건 기각을 하건 그 전에 한덕수 총리를 먼저 결정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철수 총리도 정말 탄핵 인용이 돼야 된다 하면 아니 그럼 확실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아니고 이 사람이 확실한 대행이다 말이지 국제적으로 아예 인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 그 논리를 헌재가 뭘 들었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워낙 중요하니까 최우선에서 이거에 집중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덕수 총리도 아니고 이분은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국정의 대행자니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갑자기 그 밑에 분들을 한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설명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역시 뭔가 쟁점이 있어가지고 빨리 결론을 못 낸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워낙 중요한 거니까 뒤로 갈 수 있다고 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9일 날 이미 다 모든 변론이 종결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헌재재판소 측 자체에서 1시간 반 만에 끝내버렸어요.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왜 스스로 간단하다고 종결해 버린 사건을 까지 안 하고 있는가. 54일인가 미루더니 1시간 반 만에 끝내버렸을뿐더러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첫째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우선한다고 했는데 빨리 결론을 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우선순위에서는 더 중요한 한덕수 총리 탄핵도 선고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아래 순위 지위에 있는 분들을 갑자기 한다고 나선다는 것은 이번 주에는 적어도 한덕수, 윤석열 탄핵 선고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이런 선고를 내리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는 딱 30년 전에 있었대요. 1995년에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을 연속 12월 24일, 25일인가 해서 연속으로 선고한 일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합니다. 이거는 의미에서 자동적으로 아 한덕수 선고 이번 주 물 건너갔고 대통령 선거 이번 주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셈이 되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일단 대통령의 경우는 전에 아까 말한 민주당 의원들이 삭발이나 극한의 행동을 하고 장거리 행진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이 원하는 인용에 확실하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내용은 간단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기각이 아니겠습니까? 기각 이전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정족수 문제입니다. 아마 들으셨겠지만 200석으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되는 것이 맞았느냐 아니면 국회가 밀어붙인 대로 151석 이상이면 되는 거였느냐. 권한쟁의 심판도 들어가 있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 본안에도 들어 있어요. 한덕수 총리 탄핵 본안은 한덕수 총리가 5가지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내용인데 변호인단이 변론서를 어떻게 썼냐면 다섯가지 죄가 안 됩니다 하는 본안에 대한 항변은 넘버 2로 두고 넘버원에 뭘 썼냐면 이 사건은 애초에 재판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200석이 정족수인데 151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가려주십시오 해서 챕터 원을 그걸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본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챕터 원에 대해서 입장을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200석으로 결론을 내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헌재의 6인 체제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탄핵됐다는 전제하에 이른바 권한대행 자격을 물려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을 했는데 만약에 200석 이상이 정족수라고 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위도 무효가 되고 그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조치도 다 무효가 된다는 게 법리상으로는 적어도 가능한 논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직위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가 8인 체제로 그래도 대통령 심리를 하고 있었는데 6인이 되면요 대통령 선거도 못 해요. 이것을 헌재가 여러 가지 아마 논리를 대서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신뢰 회복이니 기존의 축적된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법리 논란은 불가피하고 보수파 법조인들이 당장 문제를 제기하고 여당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헌재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더군다나 취재를 해 보면 아마도 이 문제를 놓고서 또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200이냐 150이 갖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 선고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았는데 정족수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갈수록 이 문제가 애초에 갖고 있는 사안에 비해서 확 커져버렸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신율 : 헌재에 관한 부분은 제도에 대한 신뢰하고도 직결이 되고 선관위 보세요. 거기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그런 쪽에 좀 조심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그 자신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한울 한국사람 연구원장,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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