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3월 1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했죠. 다만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학교로 돌아오는 게 전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의대생 단체는 해결된 게 없다라며 사실상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이란 희망을 보며 버텨봤지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온 이때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기종: 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대표님 먼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라는 조직이 어떤 단체들이 소속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기종: 저희 환자단체연합회는 2010년도에 창립이 됐고 현재는 암이나 백혈병, 심장병, 당뇨병, 희귀병 같은 10개의 환자 단체가 모여서 전체 환자들의 제도나 정책 법률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근데 환자인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단체에서 빠지게 되시는 건 아닌가요?
■안기종: 5년 정도 지나면 주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복귀를 하잖아요. 일상에 돌아가는 개념인 거고 또 언제나 환자들은 또 재발해서 다시 또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요.
◇이익선: 그럼 단체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일하십니까?
■안기종: 저는 환자 단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활동하는 사람이고, 보통 회원들이 9만 2천 명쯤 되는데 이분들이 저희 10개 단체가 활동하는 걸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이익선: 환자이든 아니든 이미 한 번 가입하신 분들은 구성원으로서 응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최수영: 네, 9만 2천 명의 회원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지난 의정 갈등 1년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어떤 눈으로 보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기종: 사실은 평가라고 하면 여러 관점에서 보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0이라고 하는 그 숫자 싸움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과 피해를 강요당한 1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수영: 환자들의 피해만 강요당했던 1년이었다?
■안기종: 그렇죠. 저희 환자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열심히 투병하려고 하는데 정부하고 의료계의 갈등으로 그 피해를 지금 환자들이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익선: 지난 7일 정부가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기종: 저는 백기를 들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는 계속 원점 그러니까 백지화 0을 주장했는데 하지만 정부는 특히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2천 명 증원된 분을 동결시키겠다, 이건 0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했다 이렇게 선언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작년만 해도 3조 3천억 원이 투입됐던 의료 개혁이 앞으로도 수조원이 될 의료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최수영: 의대 증원 정책 철회하고 백기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의대생 전공의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학생 단체인 의대협은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 하지 말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요. 증원 철회를 넘어서 증원분에 대한 감원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있던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기종: 그러니까 감원을 주장한다는 거는 너무 과도한 거고요. 정부가 특히 의대생들에게 협박했다고 지금 의대생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협박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저희들이 봐도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전공의들을 지켜봤었잖아요. 보건복지부도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으면 업무개시 명령하고 형사처벌하겠다. 전공의 자격 취득이라는 것도 불이익 주겠다, 수없이 많이 했지만 결국은 다 백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 예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양치기 소년 알잖아요. 이젠 안 믿어요. 복지부에서 아무리 전공의 돌아오기 위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해도 항상 백기를 들었거든요. 교육부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2025학년들이 만약에 수강 신청을 안 하면 재적 당하거든요. 재적 당하면 굉장히 심각한 불이익이잖아요. 그래도 구제해 줄 거예요. 항상 그래 왔어요.
◆최수영: 사후 대책이 있을 거다.
■안기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계에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익선: 근데 대한민국은 의사 공화국인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이해 당사자와의 논의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국민의 관점에서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상 증언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의 이견이 없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안기종: 그러니까 이게 의사 공화국 사실은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도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소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큼 의료 개혁을 통해서 필수로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해서 위원회가 꾸려져 대통령 직속인데 이게 지난 3월 5일날 회의가 잡혀 원래는 복지부 장관이 오는 회의였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셨습니다. 그때 이미 민간 위원들이 교육부에서 지금 모집 인원 동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권한대행님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에 교육부 장관하고 여당하고 결국은 또 모집 이론을 동결하는 걸 발표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국민의 관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부서 정부 간에도 제대로 국민 관점 환자 관점이 되지도 않고요.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권한대행 앞에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그게 또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익선: 실망이 크셨겠습니다.
◆최수영: 그러면 대표님. 그럼 결국 지난 1년간 우리가 그렇게 숱한 갈등과 그다음에 혼란을 겪어 왔는데 결국 결과 하나는 의정 갈등의 승자는 결국 의사다, 이런 말이 나와요. 동의하십니까?
■안기종: 지금 현재라고 그러면 의료계가 얻을 것 대부분 다 얻었죠. 물론 이제 내년에 2027년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6학년도 부터는 어쨌든 원래대로 모집 인원이 정해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지금 의료계가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하고 국고에서 거의 4조 원 정도의 의료수가 혜택을 받았거든요. 원래 생명에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이 늦어지는 건강보험 빨리 해야 해야 될 설금이고요. 최근에 간병 파산 간병사 간병 급여화해야할 재정이거든요. 그거 다 안 하고 지난 1년 동안 의료계획 한다고 재정을 쏟아부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의대 증원 모집 인원까지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이러면 결국은 국민과 환자만 피해보고 의료계만 지금 이제 혜택을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게 또 지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최수영: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는 의사라는 게 맞는 거군요.
■안기종: 그렇죠. 의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익선: 그럼 어떻게 됐어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기종: 적어도 저희 환자 단체에서도 의대 정원을 2천 명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의료계는 0명 정부는 2천 명만 고집하니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천 명이면 천 명,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번 교육부도 결과적으로는 여당하고 정부하고 의료계가 같이 모여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계 특히 학생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도 마찬가지죠. 국민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익선: 그런데 25학년도 증원분은 1500명으로 줄여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천 명이 고집된 건 아니었는데요?
■안기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의료계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도 여전히 의대 증원이 2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좀 너무 사회적 혼란이 심하니까 총장이 자유를 줘서 사실은 한 500명 정도 적게 했을 뿐이지, 여전히 의대 증원은 2천 명입니다.
◆최수영: 그렇군요. 환자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본다면 의정 갈등의 책임도 양쪽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책임의 무게를 묻는다면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보십니까?
■안기종: 사실은 갈등의 원인을 묻는다면 당연히 정부가 갈등을 초래하는 게 맞고요. 환자 피해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어렵겠죠. 특히 전공의들이죠. 아무리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특히 필수적으로 특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분만실을 떠나면 안 되죠. 아니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사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인원이 보충될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 하는데 1만 명이 한꺼번에 사직했거든요. 당연히 현재 피해 환자 피해는 당연히 의료계의 책임이 더 크고, 다만 의정 갈등 현재 1년을 지나 봤을 때 특히 의료계 의대 제공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실은 규정도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익선: 1년 넘도록 이어진 의료 공백으로 응급 중증 환자의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여섯 달 동안 3,136명이 사실 사실 수 있었는데 그만 돌아가셨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더 할 것이라는 얘기도 돌더라고요.
■안기종: 저희들은 현장에서 환자단체에서 일하니까 저는 한국 백혈병 환자는 백혈병 환자 단체에서 활동하니까 당연히 환자들 치료받는 걸 보잖아요. 보게 되면 이때 만약에 치료를 해줬으면 제대로 치료가 돼서 20까지 해서 괜찮았을 환자가 어쨌든 그때 항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재발해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를 봤거든요. 환자 중에서 이미 사망했던 환자도 있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초과 사망은 분명히 있는 게 당연한데 물론 3000명이 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의료계에서도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그쪽 연구관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초과 사망이 없다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에 정원이 몇 명이냐하고 똑같이 초과 사망이 얼마냐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데 우리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환자는 정상적인 의료였었으면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추가 사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영: 대표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은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대표님이 현장에서 보시고 백혈병 단체에서도 이제 활동하고 계시니까 실제 눈으로 보고 사례를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아쉽다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된다라고 좀 할 수 있을 만한 사례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기종: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 2월 19일 전공의 1만 명이 떠나면서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건 한 두 달 간이었습니다. 4월 중순까지였거든요. 그 뒤로는 의대 교수님도 그때 집단 휴진 했지만 환자들이 재발하고 이렇게 막 환자들이 죽는 과정이 발생하니까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사이에 중에서 저희 백혈병 환자 중에서도 제가 날짜도 알고 있는데 3월 초에 원래는 2차 항암 치료가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2주 정도 보름 연기됐는데 그 사이에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재발해서 그러면 재발하면 백혈병은 1차 항암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치료 성적도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2차에서 그때 제대로 항암 치료받았었으면 3차에서 이식까지 받았을 환자가 다시 1차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환자 사망했을 수도 있고 물론 또 치료가 잘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런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환자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세포 이식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바로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당시에도 조혈모 세포 이식기 특히 2월달 2월 19일부터 한 열흘 동안 연기된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환자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는 그다음 바로 이식을 했다고 했지만 한 번씩 이식을 해야 될 환자가 갑자기 연기됐다고 하면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될 환자인데 환자가 얼마나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이익선: 보도를 보니까 수술 예약이 몇 달씩 걸리고 예정됐던 일정도 취소되고 심한 경우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1년까지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예상은 됐지만 우리가 밖에서 이런 내용을 활자로 보는 거 하고 현장에서 병원에서 현실로 마주하는 거는 참 다를 것 같습니다.
■안기종: 1년 지난 지금은 현장이 많이 좀 안정화돼서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전공의가 떠난 1만 명의 자리를 PA 간호사라고 최근에 간호법이 통과돼서 전담 간호사가 이제 전공의의 업무를 일부 할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그리고 정부가 막대한 매달 2천억씩 세금 투입을 해서 좀 과도한 업무를 하시는 교수님이나 전공의들 당직 수당도 더 주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의 안정을 찾아왔지만 그래도 이제 떠난 전공의 1만 명을 다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력만큼은 수술이나 특히 검사 같은 경우가 제대로 안 돼서 특히 희귀질환 환자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술이 검사만 몇 달 수술도 1년씩 연기되는 경우는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정부가 이러면서 좀 대책을 내놓기는 합니다. 의사 집단 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안기종: 도움 안 되고 혼란만 더 생겼고 정부는 지금 이거 자랑 안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6천 건이 넘는 상담했고 이런 자랑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중에 있는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서울의 빅파이브 병원 5개 큰 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 신규 환자들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되게 중요한 환자들이 많으니까 당장에 아까 이야기한 조혈모세포 의식이나 항암 치료 연기됐으니까 그 환자들이 이 센터에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게 해줄 줄 알았는데 피해 신고하겠습니까? 이런 상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실제 신고했던 한 900건 되는 환자 중에 일부는 조사가 언론 보도되고 하니까 조사가 나와 가지고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전공의 1만 명을 떠났지만 남은 의료진들은 열심히 환자를 치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 떠난 전공의는 책임 안 지고 지금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환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것과 피해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을 리는 없는데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못 내죠.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현실 떠난 전공의들은 아무 책임 안 지고 남아서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현재 교수들이나 의사들이 당직도 서고 또 사실은 의료사고 위험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피해 신고 지원센터 하겠다는 거 이거 면피성 정책인 거고 탁상행정이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안기종: 지금 현재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잘 하지 않고 사실은 거의 뭐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어떻겠냐 하도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하니까 국립암센터에 있는 콜센터 기능을 넣어서 일부 다른 병원으로 좀 심각한 질환이 아닌 연계해 주는 그런 상담도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익선: 떠난 전공의 1만 명 중에 지금 어느 정도가 돌아와 있습니까?
■안기종: 지금 몇 프로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거의 안 돌아왔다고 봐야 하죠.
◇이익선: 그럼 전공의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안기종: 저희들은 전공의에게 이야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문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에도 그때도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환자를 볼모로 삼지 마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문제 제기했지만 저희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공의들은 저희 환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듣는다고 하려면 적어도 필수 영역만큼이라도 전국에 남아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다 자율적으로 사직했는데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돌아오지 않고요. 전공의들이 떠난 이유가 뭐냐 필수로 지역 의료가 붕괴됐고 지금 이 체계로는 하기 싫다고 떠난 거고 그러면 반대로 의료 개혁 빨리 추진해서 그래서 필수로 지역 의료가 회복되면 돌아올 전공이 돌아오겠죠.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돌아오라고 한다고 돌아오겠어요?
◇이익선: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한 쪽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도 같이 그만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회유했다고 할까요? 좀 압박했다고 할까,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기종: 저희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아까 이야기했던 전공의도 그렇고 의대생도 다 성인이거든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지만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돌아와서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막는 행동을 의료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막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자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외부에서 한다고 해도 되겠어요 그걸 그 기대를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사 집단 행동 피해 신고 933건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는 748건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 약 절반은 이제 5대 대형 병원에서 나왔는데 이른바 빅5에서 이런 이 얘기는 뭐냐 아프고 절박한 환자들의 피해가 더 절박했다 치명적이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안기종: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대 대형병원 서울의 빅파이브 병원은 신규 환자를 1년 동안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환자들 중에 사실은 어찌 보면 전공의가 아닌 교수님이나 전문의가 직접 해주니까 더 만족스러운 환자도 많이 계신데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작년 2월 3월달 4월달은 그때 제대로 긴급 수술 같은 걸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던 환자가 많고요. 최근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님이 6개 중요 암이 의료 공백 기간 동안 한 16%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수술해야 될 환자가 수술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암 치료 같은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수술 치료 시점이 달라지는겁니다. 이러니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 그게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게 수치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면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그중에 사망하신 환자 유족들 계실거아니에요? 목소리를 낼 겁니다.
◇이익선: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 그리고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환자 기본법 제정안 통과도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안기종: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같은 곳은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노동 관련법에 의하면 간호사 의료기사들 병원의 종사자들은 필수로 이렇게 공백 생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조합원이 아니니까 이 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필수로 만큼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 예를 들면 사직을 하더라도 이렇게 1만 명이 한꺼번에 사직하지 말고 적어도 일부만 사직하고 이렇게 뭐 하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있고요. 두 번째 앞에 이야기했지만 의료 사고 입증은 굉장히 힘듭니다. 더구나 전공의가 빠진 것 때문에 내가 의료 사고를 당했다 입증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백신 피해자처럼 입증을 누가 하나 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도록 쓰는 법입니다. 이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환자 기본법은 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부터 해서 한 십 몇 가지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인데 이 법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의료법 의사들을 위한 법에 한 4가지 정도의 환자의 권리만 있거든요. 이게 맞지 않고 현재 환자를 위한 환자 종합계획 환자 정책위원회 환자 실태조사 환자 연구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 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기본법 그다음에 청년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많은 지역마다 법이 있지만 환자 쪽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어 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환자 기본법 같은 제정은 결국에 이제 환자의 권리장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네요?
■안기종: 환자가 투병을 잘하도록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입니다.
◇이익선: 의대 정원 문제에 가려진 의료계 이슈들도 많습니다. 필수 의료 진료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의 동의가 있으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고 의료진의 중대 과실이 아니면 기소를 자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필수 의료이면서 중요한 과목임에도 힘든 곳을 안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안기종: 오늘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입장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불가항력으로 생긴 의료사고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필수를 살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불가항력으로 사고는 형사 처벌 안 받습니다. 한 번 주위에 필수 의료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에 다 있고 그게 불가항력이라는 형사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뭔가 의료계가 추정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의료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더라도 어쨌든 선의로 한 거 아니냐 선의로 선의로 한 거니까 실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형사 고소를 아예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정확한 요구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 보상을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1년에 한 750건 정도 의사들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 1년에 기소되는 건수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한 14만 명쯤 됩니다. 그중에 기소되는 건수는 한 50건 내외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50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익선: 왜 이렇게 부풀려졌나요?
■안기종: 그게 결국은 잘못된 연구에 의한 의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거냐 여기 보면 기소 자제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들이 750건이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그중에 한 700건이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거죠. 의사들도 괜히 형사고소 가서 경찰 소환 당해서 범죄인 취급 당하고 모욕당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단계에서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여기서 감정도 하고 제대로 논의도 해서 과실이 없는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는 거로 하면 경찰이 의사를 소환하지 않고 바로 불기소처분하도록 이게 다른 업무상 직역은 하나도 없는데 의사들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경우에도 과실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과실일 때도 이게 무효 처분을 해주겠다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단순 과실이 뭐냐 중과실 빼고 다 단순 과실인데 중과실은 지금 의료계나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오른쪽 폐를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폐를 수술했다든지 아니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이 한 12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정말 좁은 범위로 하고 나머지가 다 단순 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의료인에게 기소상의 특례 사망하더라도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 특례를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정부가 갈등이 워낙 심하니까 의료계의 목소리를 좀 담아주려고 하는 거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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