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0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尹 석방 후 지지자에 '주먹 불끈'... 적절한가 '의문'
- 대통령으로서 품위 어디에? 창피스럽고 안타까워
- 석방된 尹, '보수 유튜브 출연'해 메시지 던질 듯
- 尹, 탄핵 기각 위한 헌법재판소 압박 행위 나설 것
- 법원 비판 못하는 민주, 이재명 재판 의식하는 듯
- 정치 본질은 '대화와 타협'... 여야 고발전 '부적절'

김민하
- '주먹 불끈' 윤, 관저 정치 예고... 여당엔 '빨간불'
- 尹 대신 석동현이 집회 참여해 메시지 던질 듯
- 법원, 尹 구속 취소 인용으로 법조계에 혼란 줘
- 즉시 항고 포기한 檢... 심우정, 충분한 설명해야
- 검찰총장 행위 의문이지만... 탄핵 사유는 아냐
- 검찰 아닌 공수처 고발한 與... 사리에 안 맞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1, 2부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코너죠. <정치 김앤장>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김 씨와 장 씨 두 분 나와 계십니다. 

◇ 신율 : 이 얘기부터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 52일 만인가요? 석방이 됐는데 구치소에서 약 100미터 가량을 걸어 나오면서 주먹도 불끈 쥐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 적절한 행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그렇게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 신율 : 본인한테 좋을 수 있죠. 석방됐으니까.

★ 장성철 : 국민의 입장에서요.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하시고 나서 국회 앞에 카퍼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웃음 지으면서 주먹 불끈 쥐는 게, 과연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이 없는 어떤 아이가 뭔가 시험에서 해방된 그런 날의 표정과 몸짓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대통령으로서 품위, 권위, 위엄, 기품 이런 거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보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오만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주먹 불끈 지으시면서 막 이러셨잖아요. 그게 본인을 핍박을 하고 압박을 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만 두지 않겠어’ 이런 걸로 좀 느껴져 가지고 두려움까지도 좀 느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하 김민하) : 구속이 취소가 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단락이 됐다든가 법적 책임의 문제가 정리가 됐다든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취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매우 동의를 하고 그러한 행위,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모드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가 좀 자유로운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저러한 모드로 행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면 많은 신문들이 제목을 관저 정치에 또 시동을 거는 거냐  썼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모드에도 이런 모습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이런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랄까 적극적인 모습을 연출했어 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아예 그 앞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연설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그건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는 그거는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구술을 할 테니 메시지를 내라’ 해서 그 메시지를 작성한 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연설을 하려는 마음까지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거는 아스팔트에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한 이 지지자들 덕분 아니겠느냐 라고 말한 것도 있고 하니까 야 심지어 어떤 집회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막 연결이 돼서 물론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이 진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막 일파만파 퍼져 나가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 이런 정국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사설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 자중해야 된다 이런 게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자중을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독립운동 하시다가 감옥 가서 풀려난 게 아니잖아요.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잡혀 들어가 가지고 풀려난 게 아닙니다. 혐의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신분입니다. ,저렇게 웃고 활기찬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본인에게 박수 보내고 환호하고 태극기랑 성조기 들어주는 그 사람들만 국민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집회에는 안 나가겠지만 일부 언론인들이 예측하는 거는, 예측이라기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일단 석방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등산도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기자 분들이랑. 등산이라든지 하여간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 중에 기자분들이랑 같이. 그때는 더군다나 청와대였으니까 뒤에 산에 올라가기가 쉬웠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능성은.

★ 장성철 : 유튜브에 출연하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신율 : 진짜로?

★ 장성철 : 본인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는 본인이 못 믿는다고 하시고 김건희 여사는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지금까지 옹호해 주고, 많이 응원하고 있는. 어떤 유튜버는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으시잖아요. 정말 고맙겠죠. 거기에 출연해 가지고 구치소에 있었을 때 본인의 감정 그리고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해 볼까? 그런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관저 정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동 정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옹호하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여. 뭉쳐라, 싸우자!’ 이런 거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일정 없어요 이렇게 손사래를 치지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을 옹호하는 유튜브 출연에 한 표 던져봅니다.

☆ 김민하 : 일단 등산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등산에는 취미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식사나 이런 쪽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식사든 뭐든 말이죠. 구치소에 나와 가지고 제일 먼저 대통령이 한 일도 김치찌개 저녁 식사이지 않았습니까? 김치찌개 저녁 식사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식사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보도 나온 걸 보면 김성훈 경호처 사장이 또 같이 있어요. 김성훈 차장이 같이 밥만 먹었겠습니까? 의심이 되죠. 수사 대상인데.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를 한 게 아닐까도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개 산책시키고 이런 거를 했다는 보도이거든요. 개 산책도 중요하니까.

◇ 신율 : 반려견.

☆ 김민하 : 반려견이 개 아닙니까? 

◇ 신율 : 아니 개인데, 개 산책이라고 하면 뉘앙스상 좀 그러니까 반려견.

☆ 김민하 : 그러면 견공을, 견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대통령께서 견공의 건강관리에 힘을 쓰셨는데 그런 자리에서 과거에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기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들어와서 한 행위들을 보면 아까 아스팔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는 분들의 여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 신율 : 일반 여론이 아니라 그분들의 여론만 신경 쓴다 이 말씀이시죠?

☆ 김민하 : 그렇죠. 그분들을 향한 편지, 어떤 형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석동현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계속 줘요.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가 집회 연단에 올라가서 이 메시지를 읽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든지 여러분들 힘내 달라든지 젊은 세대가 든든하다든지 이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들이 막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한다고도 하고 어쨌든 평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막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액션이 나오겠죠.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행동이 나올 것이고 그림이 나올 것이고 사진이 나올 것이고 이럴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관저 정치일 것이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러한 메시지와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당을 통해서도 나올 겁니다. 어제도 8시부터 8시 반까지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관저에서 만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인 관저 정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 장성철 : 오늘 밤 속보로라도 단식 투쟁하고 있는 ‘유튜버 전격 방문,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해’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힘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되면 헌법재판소를 압박을 가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거리에서 투쟁하는 분들 사기를 더 높여주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을 하면 이번에 구속 취소 나오는 것처럼 헌재 심판도 기각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를 무엇이든 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민주당은 검찰을 막 뭐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왜 항고를 안 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러려면 법원에 대해서 먼저 항의를 한 다음에 검찰에 얘기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순서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 나오는데 탄핵을 진짜 할지도 모르겠어요.

★ 장성철 : 민주당이 비판하지 않는 집단 2개가 있잖아요. 공수처와 법원.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심판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벌어진 것들을 자꾸 고소, 고발을 통해서 사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 신율 :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안했죠. 

★ 장성철 : 안했죠. 그때 고소한 거 취하해 우리가 유감 표명할게 서로 이런 거거든요. 타협도 하고 선을 지켜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될 거를 사법부로 가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정치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의 본질은 뭐예요. 대화, 타협, 조정 이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안 된다고 무조건 저런 식의 고소·고발, 사법부로 보내는 거 옳지 않다. 여야 이거는 공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 신율 :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 청구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 김민하 : 전반적으로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저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잘못했다고 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부터가 처음부터 의문이고요. 여러 차례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법원이 판단한 게 크게 보면 첫 번째로 그동안에 구속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날로 그동안 판단을 해 왔는데 그것을 시간으로 판단을 해서 시간으로 그동안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이라든가 실질심사라든가 이런 걸 받느라 서류가 관계 기관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이거를 축구로 따지면 인저리 타임을 준다는 개념인데요.  이거 시간을 불산입을 해 줄 때 이것을 계산할 때 원래는 날로 계산했는데 이걸 시간으로 계산한다 이 개념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는 검찰이 다 날로 계산을 해 왔는데 그럼 구치소에 있는 거의 모든 피의자들이 다  계산에 들어갔을 겁니다. 내가 언제 구속이 됐고 내가 언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어느 시점까지가 몇 시간이었고 그것은 이 구속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기소가 된 거냐 아닌 거냐 다 계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또 구속 기간 동안에 그게 불법적인 구속이 구속 기소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소급적으로 계산하는, 재판받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다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기사를 보면 재판장들, 그러니까 이 법원에 있는 법관들도 내부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뭔가 이번에 재판부의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부장 판사님도 있고요. 또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흐름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재판부의 판단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측면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둘째, 재판부의 판단이 이례적이고 검찰의 수사 실무 형사사법의 어떤 실무에서 상당한 부담을 굉장히 주는 그러한 결정이 나왔으면 이거는 상급심의 판단을 한번 구해볼 만한 그러한 사안이고요. 그러한 사안이라는 점을 수사팀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쨌든 결정한 대검 수뇌부의 판단 뭐냐에 대한 의문도 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풀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의문이 풀렸으면 좋겠고, 특히 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 이 기회를 왜 날려버렸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의 설명으로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해명이 돼야 되겠는데 다만 탄핵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탄핵은 법이나 헌법에 위반 사유가 굉장히 명확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수사팀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의지가 명확하고 이유가 굉장히 명확했는데 검찰총장이 이거를 완전히 소위 말하는 직권 남용이 명확하게, 직권 남용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자기의 직권을 굉장히 불법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수사팀의 의지를 짓밟고 뭔가를 강행했다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면 제가 볼 때는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지만 그러한 상황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그 뒤에 논할 문제로 보이고 당장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은 지금은 아니다. 다만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탄핵을 만일 진짜로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왜 비상계엄 했느냐 이러면서 들었던 이유가 민주당의 잦은 탄핵 아니었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이걸 증명해 주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 장성철 : ‘30번째 탄핵’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아서 공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업무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잘못을 했는지는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먼저 잘잘못을 따지고 난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입장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오동훈 공수처장 또 고발했잖아요. 그 사람 문제는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세요?

☆ 김민하 : 저는 국민의힘이 오동원 공수처장을 왜, 어떤 혐의로 고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소한 주체는 검찰인 것이고 공수처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공수처가 가령 검찰하고의 법원의 결정문에 설명 자료를 보면 공수처하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인계할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든가 근거 없이 수사 일수나 이런 것들을 10일씩 나눴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있지만 명시적으로 이것이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 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공수처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냐. 저는 이 법적 논리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면 공수처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제대로 이것을 수사권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것은 우리가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하여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서 그리고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면서 왜 이첩을 요구했느냐는 이런 능력의 문제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 신율 : 그게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김민하 : 그렇죠. 이거를 불법 구금이라든지 이런 논리로 고발을 해가지고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잘 이해는 안 되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낼 수 있는 논리는 검찰이 당장 즉시 항고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석방을 미뤘지 않습니까? 몇 시간이라도. 그런 거를 가지고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공격의 논리로 또 활용하는 게 장성철 소장님은 민주당은 공수처와 법원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만물 공수처 책임론처럼 모든 걸 공수처의 책임으로 또 주장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사리에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신율 : 자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나머지는 2부에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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