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0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尹 내란특검, 조속히 추진해야..檢, 경호처장 구속영장도 기각시켜
- 석방된 尹, 김치찌개 먹고, 강아지들과 시간보내고, 김건희 여사와 밥먹고..대통령실 언론플레이 이해 안가고, 조기 대선 국면 與에도 매우 불리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나경원, 尹탄핵 각하? 내란죄 철회로 절차 위반 문제삼아..박근혜 탄핵시 판례로 이것도 쉽진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서 향후 내란죄 재판 그리고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란죄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 즉 수사 결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 때문에...” 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 기각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지금 1심 재판을 진행해야 될 바로 형사합의 25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차라리 나중에 공소 유지가 어려우면은 차라리 법원이 이번에 결정을 내렸으니 그러면 처음서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다시 수사를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공수처하고 경찰이 같이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합수본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함께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때도 공수처 검사와 경찰이 같이 가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소명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검찰이 더 문제죠. 검찰이 처음부터 경찰에 권한을 넘기고 이 사건 관련해서 검찰하고 보조를 맞췄으면 이러한 혼란이 없었을 텐데 지금 보세요, 김성훈 경호처장 이광호 경호본부장 이분들 굉장히 물의를 많이 일으킨 공직자들인데 경찰이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모두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협조를 안 하는데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힘을 모아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익선: 여당에서는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기반한 증거들을 걷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헌재 탄핵 심판에는 공수처 수사 기록 등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면서 체포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가 된 것도 없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전 대변인께서

■박상수: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과는 또 별개의 헌법재판이죠. 물론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안 한 것, 이것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법적 정치적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결과와 헌법 사건의 결과는 또 별개의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탄핵이 기각이 나오려면 저는 주요 탄핵 심판의 3대 쟁점을 ‘포고문, 체포조 존재, 그다음에 세 번째 국회에 대한 병력 침탈’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객관적인 팩트는 검찰 수사에서 만들어 놓은 공소장상의 그 물증들로도 이게 참 입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된 것도 있고 그러려면 이 부분이 팩트가 존재하면 과연 대통령에게 이것이 연결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연결되는 부분을 끊어낸 것은 이 탄핵 심판 11번의 변론 기일 중에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정도만을 끊어낸 정도라서 이 자체를 기각을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윤계 쪽의 그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그 대통령 변호인단도 탄핵 기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내야 기각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각하쪽으로 원인, 그러니까 절차 문제죠. 여기는 이제 절차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로 가는 게 기각이고요. 절차 문제로 가서 탄핵 심판을 인용되지 못하게 하는 게 각하입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 각하 절차 문제에서 건드릴 수가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흔들리니까 이 수사를 기반으로 했던 탄핵 심판은 절차적으로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수처 수사는 탄핵 심판에서 쓰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렵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각하 사유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탄핵 심판을 하기 위해서 탄핵 의결을 할 때 내란죄가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내란죄를 철회했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절차 위반으로 해서 각하로 다퉈볼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유일한데 문제는 이것을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권성동 당시 탄핵 소추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뢰죄와 배임죄 형사 사유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넣어놨었다가 뺐어요. 그리고 그렇게 넣었다 뺀 거 그때도 다퉜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판례로 그것이 괜찮다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례를 바꿔야 각하가 나와요. 판례를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 하나가 법리적으로는 남아 있는 길이다. 근데 그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쉽지는 않다.

◆최수영: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최종 선고가 나올지 헌재의 날짜가 주목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또 변론 사유가 생겼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글쎄요 새로운 변론 사유라는 게 저는 생겼다고 안 보고요. 우리 박상수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친한계에서도 어느 정도 잘 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들려요.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끝내고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때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런 바램들이 헌법재판소에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를 되돌려서는 안 되겠죠.

◆최수영: 변론 추가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상수: 이거는 사실 변론 재개를 요청을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어찌 보면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의 판단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론 재개를 요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좀 받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 하면 기존의 판례를 바꿀 때는 이게 평의에서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절차 변론 재개도 역시 평의에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그걸 뭐 아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지호 부실장님의 이런 판단은 약간 희망 섞인 판단인 것 같고 저는 법률가적 입장에서 현실적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약간 판단이 너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색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재판관들이 그런 면을 좀 초월해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을 해서 기존의 판례를 바꿔야 된다면 바꿀 게 있다면 바꾸고 절차를 보장할 게 있으면 보장을 좀 더 해주면서 좀 더 신중하게 가줘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지금 양쪽 모두에서 한쪽은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려라 한쪽은 불법할 결심을 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남아 있는 만큼 대통령 외부 일정을 최대한 자제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른바 관저 정치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 대통령이 구속 취소 석방과 함께 a4 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도 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 또 미래 세대 감사드리고 등등 감사의 메시지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도한다 이런 메시지까지 포함돼 있었단 말이죠. 관저 정치에 대한 전망은?

□김지호: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관저로 귀거한 이후에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꼬리치는 강아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장과 김건희 여사가 밥을 먹었다 이런 소상한 얘기들을 언론 풀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대변인이나 행정관들이 한 것 같은데요.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 소추가 됐고 그리고 내란 수괴라는 정말 엄중한 중대 범죄 혐의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국민의 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서 자제시켜야 된다.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님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조기 대선에는 국민의 힘에 참 불리할 텐데도 저렇게 용인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다음 선거는 포기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수영: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또 여권에 미칠 파장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이 네 글자가 또 다른 또 네 글자를 불러왔습니다. 조기 대선 상실이라는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썩 사라져 버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국힘 대선주자 존재감 상실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런 와중에 지금 차기 대선 차기 대선 후보 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출판 기념회 여러 행동들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주말을 기점으로 싹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향후 정국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박상수: 한동훈 대표는 그냥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도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오늘도 하고요. 사실 정치 활동 정치인이 계속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막 확대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분열이 돼서 무너지기를 바라겠지만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기업에서 인하우스로 준법지원인으로 있으면서도 했던 거지만 항상 모든 것은 컨틴전시 플랜과 플랜AB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이나 이러한 단체들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은 역할들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플랜 A가 이게 실현돼서 플랜B가 실현하기 힘들어졌으니까 플랜B를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쓸모없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건 다 민주당의 끝없는 희망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희망 사항으로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실력을 좀 더 기르셔야 되는데 실력을 못 기른 상태에서 희망 사항으로 정치를 하니까 계속 절차 위반 같은 이상한 걸로 지금 계속 어택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대포로 그렇게 옛날에 길거리에서 집회에서 관철시키는 이러한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수권 정당도 바라는 당이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와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에 좀 집중을 좀 해달라 그렇게 좀 하시면 지금보다는 좀 세련되게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래도 세간에서는 네 지금 대통령 석방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탄핵 찬성을 주도했기 때문에 좀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탄핵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계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도 감히 기각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를 해도 절차적인 것으로 각하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쪽도 법률가들이 다 기각은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효과가 나오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그 효과가 나오는 거랑 실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일과 유리한 일 사이에서 나름대로 올바른 일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으로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각하라는 건 유리한 일이죠. 그렇지만 또 탄핵을 찬성했던 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당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반면에 윤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면서 야당 등 탄핵 찬성 세력이 더 결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윤 대통령에게 인질로 잡힌 꼴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호재가 될 거라고 하던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김지호: 저희가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만큼 한가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과거에 보면 저희가 한동훈 대표와 같이 의기투합해서 금투세도 합의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계엄 포고한 계엄령 해제 결의안도 같이 힘을 모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뜻을 같이 해서 탄핵 소추를 같이 했죠. 아마 지금은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가 당내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을 많이 공격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친한계 한동훈 대표가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주당과 협치한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뒤로 후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저는 역사의 후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가 어떠한 불이익도 안 당하고 당당하게 지금처럼 정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야권 지지층이 느슨했던 결집을 더 불러일으킬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박상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를 최대한 분리시켜 가지고 우리 당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은 이재명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권 결집이 위험한 이재명을 위로 끌어 올려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단추를 누르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있어서 민주당에도 한동훈 대표와 탄핵 계엄을 해제했던 그 18명의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김지호 대변인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김지호: 윤석열보다 더 위험합니까?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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