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7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 윤 구속 취소.. 검찰·공수처·경찰 권력 다툼의 참사
- 탄핵 반대 여론 확산,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공정성 의심 탓
- 홍장원 진술, 오물통 수준… 탄핵 심판 증거 신뢰성 정면 비판
- 이재명, 증오·적개심의 정치… 정책도 호떡 뒤집듯
- K-엔비디아? 이재명, 산업 논할 자격 있나
- 이재명·김경수의 정치 행보? 큰 의미 없는 위장 전술”
- 개헌은 필요해.. 현 정치 구조로 내전 가능성 경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도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스튜디오에는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이하 전병헌)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 오늘 막 정신없으셨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모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 전병헌 : 아니요 뭐 정신이 없을 건 없어요.
◇ 신율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으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전병헌 : 저는 이번 그 구속 취소는요, 한마디로 그동안 수사 초기에 검찰 수사권과 공수처 수사권 그리고 경찰 수사권이 서로 영역 다툼을 벌였잖아요. 일종의 권력 싸움을 벌였는데 권력 다툼이 벌인 결과적인 참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어찌 됐든 대부분의 수사를 틀어지게 틀어지고 주관했던 공수처가 지나치게 주관 없이 민주당에게 휘둘려 가면서 허둥지둥 수사를 대충 한 결과가 비준 또한 참변이다 이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형사재판은 상당히 세심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구속을 취소하게 된 그 과정은 본안과는 상관없이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형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충실한 기반을 닦은 것이라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당연히 안 미치겠지만 일반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이 되면 죄가 있는 거고 구속이 안 되고 석방되고 이러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다른 어떤 또 혼란을 좀 키울 수 있는 것 아닌가.
★ 전병헌 : 저는 상당히 더 혼란을 키울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초장보다 많이 확산되게 된 것은 탄핵을 심판하고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을 비롯해서 몇몇 그 내공이 짧은 헌법재판관들의 경솔한 재판 진행,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조급한 재판 일정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헌재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주게 됐고 상대적으로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이 좀 높아지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형사재판에서의 구속 취소 문제도 탄핵 반대하는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아 이게 그 헌법재판소도 여전히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각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착각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후폭풍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처음에 계엄을 한 동기는 헌법에 보장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없었고, 두 번째는 국회에 무장 군인이 난입을 했고 세 번째 국무회의라는 절차의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된 것이 확인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포고령이 굉장히 위헌적인 것이고 이래서 그냥 둬도 자연스럽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굳이 민주당 의원들이 공명심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과잉 때문에 자꾸만 초기에 핵심 관계자들을 접촉을 해서 진술을 오염시키고 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의혹이 증폭이 되니까 앞으로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홍장원에 소위 진술은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홍장원 진술하고 곽종근 진술이 가장 크게 충격을 주었던 것인데 홍 장관 진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오염된 수준이 아니라 오물통이 돼 버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곽종근 진술도 엊그제 어제 녹취록이 나온 걸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그 해명이 동창생이 얘기한 것이다.
◇ 신율 : 양심 선언하라고 동창생들이 얘기를 한 것이다.
★ 전병헌 : 그게 내란을 엮을 테니까 양심선언을 해라라고 어떤 동창생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할까. 그 해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도 상당히 오염됐을 가능 개연성을 더 높이지 않았는가 해명 자체가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계엄령은 탄핵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 사안은 크게 흔들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체포 동의안 가결됐을 당시를 얘기를 하면서 일부 세력하고 검찰하고 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 터무니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민주당 의원 모두가 검찰하고 다 원수지간처럼 돼 있는데.
◇ 신율 : 대표님 그때 민주당에 계시지 않았어요?
★ 전병헌 : 저는 민주당 소속으로는 있었지만 현역은 아니었죠. 현역 의원들하고 자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것은 무근이고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체포 동의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실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말실수를 하게 된 것은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이 증오와 적개심의 정치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가 정치적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본질을 말하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말하는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범죄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 말을 그대로 돌려받을 그러한 엉터리 상상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 신율 : K-엔비디아 이런 발언이죠, 우리나라에서 30%가 가지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병헌 :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딥시크 쇼크가 나왔을 때 호들갑을 떨면서 AI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도 자기가 사회를 보고 그랬잖아요. 사회를 보고 난 뒤에 일하고 싶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좀 쉬게 하자는데 할 말이 없더라 해서 마치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저희 당은 작년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하고 그다음에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을 빨리 처리해라 다른 걸 일방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그걸 빨리 일방적으로 처리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들은 체도 안했었어요. 결국은 아마 반도체 특별법이 처리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호떡 뒤집듯이 확 뒤집어 가지고 주 52시간 특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좌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엔비디아라는 최첨단 AI 관련 기업을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여 환경이 될 수 있겠는지 그것부터 우선 정신 차리고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신율 : 이재명 대표가 여러 분들을 만났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나고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나고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 이랬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들리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 전병헌 : 이낙연 총리는 아무래도 당 밖에 있으니까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절차도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만날 생각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자기들끼리 김경수 지사까지 나서 가지고서 멀어졌느니 가까워졌느니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리스크, 호떡 뒤집듯이 정책과 노선을 휙휙 뒤집어버리는 그런 호떡 리더십, 증오와 적개심의 정치 이런 것들이 청산되지 않는 한은 만나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만난 사람들을 모두가 다 그 검찰과 짬짜미를 했던 아주 몹쓸 사람으로 악마화 시켜 버렸잖아요. 단 칼에. 그런 측면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선 무슨 기획단도 친명 색깔이 옅은 사람들로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위장일 뿐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저러한 자기의 색깔을 줄이려고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동시에 키기도 하고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위장 전술이고요. 아무리 그래봤자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 신율 : 김경수 전 지사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대표 너무 멀리 나갔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 전병헌 :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보다 좀 날카롭고 아프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특히 김경수 지사의 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김경수 지사는 정치를 오래 떠나 있어가지고서 정무적 감각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공이나 콘텐츠가 지도자급 반열에 오르기에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어떤 얘기를 하든 저희들은 크게 괘념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 전병헌 대표님은 다선 의원에다가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좀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심화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전병헌 : 정치권이요. 저는 모든 여야 잠룡들이 다 개헌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헌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계엄 직후에는 계엄 진압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금 계엄이 진압된 상태에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는 핑계로 개헌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마치 본인이 다 대통령이 된 것처럼. 모든 대통령이 다 약속을 했죠. 개헌을 하겠다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 개헌 약속을 뒤집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에 개헌 약속을 다 했어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하고 단일화 할 때도 개헌 약속을 했고. 2022년 대선 캠페인 첫 번째 대선 출정식에서 1호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 본인이 다 대통령이 된 것으로 알고 무슨 내란은 이미 종식이 됐고 내일 모레가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내란 종식이 우선이고 개헌은 나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헌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와 같은 식으로 국민이 양분되고 또 정치권이 대치하는 상황을 그대로 이런 권력 구조와 정치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정말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집권하는 것이 내란의 종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내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치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강제하고 그리고 양당의 극단적인 정쟁과 싸움을 말릴 수 있는 두세 개의 그 싸움을 말리는 정당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헌법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병헌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새미래 민주당의 전병헌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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