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5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尹 탄핵, 14일 혹은 21일에 선고 예상..헌재 판단 신중해야
- ‘마은혁 임명’ 尹 탄핵 심판에 영향 없을 것으로 보여
- 한덕수 탄핵, 실제로 인용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 尹-한덕수 탄핵 동시 결정? 헌재, 꼼수 그만 부려야
- 이재명 선거법 최종심, 5월 말쯤 선고될 것으로 예상
- 與 중도층 떠나지 않아..현재 ‘소강’ 상태로 내려간 것 뿐
- 선관위, 부정선거 논란 등 제대로 표명하고 채용비리 책임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신율 : 3월 13일 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리면 시의원, 지방의회 의원 분들을 뽑는 보궐 선거가 있는데 이거랑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367억 원의 세금이 절감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을 13일 전에 결론을 내리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 김재원 : 탄핵 심판이야 대통령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릴 수 있으면 그것이 국정의 연속성을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고할 수 있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지금까지 논리였죠. 그리고 그것이 보궐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며칠까지 선고를 해라 이런 논리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통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보궐 선거 문제와 결부되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을 중립적인 분들이 말씀하시면 저는 좀 귀담아듣겠는데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건 아마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그것이 또 대법원은 재판을 실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서면 심사를 해서 결정하잖아요.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서 대선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도소로 가야 될 상황이 될까 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 재판을 빨리 진행을 해라 이런 요구인데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 나와서 투표를 해서 선출한 직선제 대통령을 파면하는 재판인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죠. 다만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고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구의원, 시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보궐 선거가 있으니 그때 보궐 선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해달라 이런 무슨 전후가 뒤바뀐 이야기를 하는지. 차라리 그냥 이재명 대표 교도소 안 가게 빨리 탄핵 심판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그냥 한 건데 전후 사정을 그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 신율 : 김위원님께서는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 김재원 : 지금 예상하는 것이 주로 금요일 날 선고가 되고, 이번 주는 불가능해졌고. 그러면 다음 주면 14일 그 다음 주면 21일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 신율 : 보통 2, 3일 전에 헌재가 예고하죠.
◆ 김재원 : 그게 과거에 관행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평의가 결론이 났으면 그걸 판결문으로 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의에서 결론이 내려졌으면 그것을 언제 선고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오늘까지 발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선고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도 안 된다면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추측만 과거에 금요일날 선고를 했고 이번 주는 어려우니 다음 주 14일이다 그런 건데 그것도 알 수가 없죠.
◇ 신율 : 법적으로 며칠 전에 꼭 예고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 김재원 : 그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선고를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아예 재판 기일에서 다음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2주 후든 1주 후든 3주 후든 4주 후든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지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두는 관행이 된 것은 평의 결과 어떻게든 결론을 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 신율 :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마은혁 후보자라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나요?
◆ 김재원 : 일단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큰 관계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왜 8명으로 심판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9명 체제를 모두 재판관으로 출범을 시키려면 재판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 재판관이 바뀌니까 다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려고 했을 때 간이 갱신 절차를 동의하지 않고 저 지금까지 증거 조사 다시 하자 이렇게 주장했죠. 하루라도 끌기 위해서. 그럼 저것도 몇 달 끌릴지 모릅니다. 탄핵 심판 절차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갱신 절차의 간이 갱신 절차를 동의하지 않으면 일일이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
◇ 신율 : 그런데 대법원에서 형사 재판 규칙인가 개정해 가지고 단위로 할 수 있게 했잖아요. 2월 28일 날.
◆ 김재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엊그저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증거 조사를 전부 다 일일이 서면이면 서면 다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녹취 파일 같으면 다 들어봐야 되고 그런 거죠.
◇ 신율 :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 김재원 :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인용이 되어서 파면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겁주기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그렇게 줄탄핵의 시작을 한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완벽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변론이. 그러고 나서 선고를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쟁점도 별로 없습니다. 빨리 선고하면 되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는 정계선 재판관을 비롯한 3명 중에서 2명 전부 3명을 다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덕수 대행의 의사에 반해서 최상목 대행이 두 분을 임명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 신율 :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두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김재원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3명을 임명 안 했다는 걸로 탄핵을 했는데 기각이 되면 안 해도 되는 거라는 논리가 성립했는데 이 말씀이시죠.
◆ 김재원 : 그렇죠. 그래서 탄핵이 잘못되었다 하면 임명하지 않아도 탄핵 사유가 아닌데 왜 탄핵을 했느냐 이런 논란이 되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재판 참여하는 것도 불공정하다, 불법이다 이런 논란을 제기할 수가 있죠. 실제 법률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이 헌재의 지금 속성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지만 그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헌재도 그걸 알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그냥 떠도는 소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을 같은 날 하겠다,
◇ 신율 : 동시에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김재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언제부터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꼼수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지 저는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 신율 : 실현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 설들이 있다 이런 얘기니까요.
◆ 김재원 :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들이 몸으로 빨리 보여줘야 돼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빨리 해야죠. 결론을 내려야죠. 근데 하지 않고 있잖아요.
◇ 신율 : 근데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3월 26일이죠. 김 위원님 보실 때 보통 대법원 판결은 어느 정도 걸려요? 항소하는 데 또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 프로세스 다 정하는데.
◆ 김재원 : 상고심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고법에서 선고를 하고 나면 그걸 재판 기록으로 다 만들어서 대법원으로 보내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아무리 걸려도 일주일은 안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인데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 재판 기록, 수사 기록이 대법원에 왔으면 대법원에서 기록이 대법원에 왔으니까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즉, 이재명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라는 걸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받으면 그때부터 재판 기일이 시작이 돼요.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때도 그래 가지고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시간이 진행되니까 이걸 안 받으려고 문을 잠그고 도망을 간다든가 사람이 와도 천장을 눌러도 아무 소리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배원이 가서 할 수 없이 폐문부재. 문 닫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 불명. 이사 가서 사람이 없는지 이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늦어지니까 도저히 안 돼서 집행관을 사서, 이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편으로 강제로 그 사무실로 쳐들어가서 이재명 씨 계십니까 물어보고 안 계시면 직원한테라도 주고, 그럼 받은 거니까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하니까 그렇게 진행된 적이 있거든요.
◇ 신율 : 원래 모든 법적인 건 집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군요.
◆ 김재원 : 송달 장소가 주거지로 되어 있고, 판결문에 주거라고 지금 현재 사는 곳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면 직장으로도 쳐들어가서.
◇ 신율 : 그게 안 되면.
◆ 김재원 : 안 됐을 때.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죠. 이재명 대표님은 뭐든지 하는 분이니까 이거 뭐 불사하죠 이런 거. 과거의 경우에는 그냥 집으로 가서 접수가 안 되면 공시 송달이라 해서 법원 게시판에 올려놓고 두 달 동안 시간이 지나면 접수된 걸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하면 또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대법원에서 쟁점이 간단하니까 한 달 정도 상고 이유서 보고 나머지 한 달 정도 판단해서 그냥 선고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4개월 걸렸으니까 대법원에서 2개월 만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5월 말쯤 선고를 할 수 있겠죠.
◇ 신율 : 근데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각종 여론조사, 이거 특정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중도층 떠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재원 :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첨예하게 탄핵을 두고 다투다가 약간 소강상태로 내려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고요. 탄핵이 결정돼서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을 그동안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이 있을 것이고 탄핵이 인용되면 인용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여론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과정은 그동안에 보여준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에서 조금 소강상태가 되면서 나는 탄핵 기각 쪽이다 탄핵 인용 쪽이다 이런 데 가담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중립이라고 의사 표현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선관위 거기 참 아주 희한한 데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선관위는 저렇게 타락한 게 십수년이 됩니다. 저기는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정개특위 위원으로 있으면 선거법 개정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3·15 부정선거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부정선거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의 위상을 높여주고 공정선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춰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들이 특권 계층이 된 걸로 착각하고 업무를 할 때도요. 자신들은 문서만 작성하고 지방 공무원들한테 무슨 상급 행정 기관처럼 행세를 해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한테는 자기들이 무슨 사정 기관처럼 행세를 하는 게 한 10여 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습성이 있고 자신들의 지위를 위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전부 판사들로 위촉을 해서 판사들의 권위로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넓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직에 선발하는 그런 공무원 선발도 자신들의 특권 계층처럼 만들어져 온 게 한 십수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통제도 안 됐고 자기들끼리의 마피아 조직처럼 저런 행태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감사원도 모르는 내용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념 편향성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참고는 있지만 선관위 조직을 혁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부정 선거론을 동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정 선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크게 그 사회적으로 크게 도움 되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그냥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 선거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 구조가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요즘 젊은 세대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들이 많은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냥 여론몰이만 했거든요. 저는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가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뭐 설사 그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좀 사시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재원 : 권위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선관위가 업무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거에 왜 소쿠리 투표 뭐 이런, 투표를 소쿠리에 그냥 담아서 이리저리 막 돌리고 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해결할 의사도 별로 없었거든요. 외부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니까 비로소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런 태도에다가 조금씩 바뀐 것뿐이거든요.
◇ 신율 : 그때 그만뒀죠. 선관위원장은.
◆ 김재원 : 그런데 그분은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냥 뭐 미안하다고 하고
◇ 신율 : 그래도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거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 김재원 : 지금도 책임 안 집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인터뷰하는 거 보셨잖아요. ‘국가공무원법이나 행정부에서 공무원 선발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정상이 아닌 집단입니다.
◇ 신율 :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선관위원장이 사과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과는 과거에 유사한 사과를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 김재원 : 법원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 신율 : 그런데 뭐 어쨌든 그분은 계속 있고 그 안에 선관위원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 김재원 : 왜 책임을 안지냐 하면 선관위원장도 출근을 안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원도 출근을 안 합니다. 한 번씩 가서 회의만 해요. 그리고 회의 자료 보고 그냥 의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그걸 보고하면 그분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 신율 : 아니 그래도 형식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사과하는데 바뀌는 건 없다. 바뀌는 게 없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거든요.
◆ 김재원 : 외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이상해요. 사고 구조가요.
◇ 신율 : 아니 저도 참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독립성만을 강조하고 딴 거는 안 하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신율 :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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