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5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영
-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으로 결론내린 듯
- 헌재 판결 후폭풍 '우려'... 여야, 자제해야
- 계엄 사태 수습으로 韓 민주주의 '재평가'될 것
- 개헌, 대통령 수난 악순환 종식 위해 필요한 것
- 개헌 논의 적기... 국회 권력 분산 고민 필요
- 이재명, 대통령 직에 숨으려 개헌에 소극적

이지혜
- 與, 최상목에 '불법'하라고 부추기는 꼴
- 정치권 모든 혼란의 근원은 '12.3 비상계엄'
- 與, 가짜뉴스 확산 방치·조장... '나쁜 정치'
- 與, 계엄 국면 돌파하려 '개헌' 카드 꺼내
- 대통령 권력 분산한다면서 '국회 해산권' 꺼내
- 개헌 철학 없이 '막 던지기'.. 계엄 수습부터 하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의도 청년 정치>로 시작할 텐데요.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재영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하 이재영) : 안녕하세요.

◇ 신율 :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 (이하 이지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 봄이에요. 따뜻해졌어요.

★ 이재영 : 강동구가 제 지역구잖아요. 성내동에 사는데 어제 눈 많이 내렸잖아요. 올림픽 공원이 앞에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맞아 눈꽃이 피었는데 금세 녹아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마지막 눈일 수도 있구나. 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신율 : 저는 1년의 시작이 3월이에요. 29년 동안. 왜냐하면 29년 동안 학교에 있으니까. 맨날 3월에 개학을 하니까. 근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 2주면은 그래도 좀 적응이 됐는데 요새는 두 달 걸려요. 두 달이 걸려서 좀 익숙해질만 하면 방학이에요.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 정년이 2년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봄도 되고 그랬는데 마은혁 후보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이재영 :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다면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미 입장을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뉘앙스로도 말을 했고요.

◇ 신율 : 입장을 정했다는 게 임명하는 것으로?

★ 이재영 : 임명을 안 하는 걸로. 특히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남았잖아요. 그것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정가에서 도는 얘기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이 오늘 내일 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소위 말해서 리턴을 하는데 굳이 자기가 부담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지난번에 2명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걸로써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 헌재에 관련해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지혜 :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국민의힘의 태도인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계엄 내란자들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자꾸 불법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가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엊그저께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그걸 좀 유추해서 설명을 해 보자면 ‘야 그 폭력을 행사해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어 그러니까 너도 폭행을 자행해도 괜찮아’라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불법으로 등 떠미는 형국이고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고 만약에 정말 사람을 때렸으면 부추긴 사람의 잘못입니까? 때린 사람 본인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법을 지금 저지른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민의힘 나쁜 형님들의 말을 자꾸 따르는지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나와 있고, 헌재의 판결대로 따르면 되는데 자꾸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듣는다 아니면 숙고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상황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입장과 결의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표현을 했듯이 ‘위헌의 행위를 밥 먹듯이 한다’라고 하는 행보를 보이면 최상목 대행도 아마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 신율 : 그 대가라 함은 탄핵.

☆ 이지혜 :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 이후는 어쨌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재영 : 아니 아까 형님이라고 비유를 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의 형님들이 아마 최상목 대행을 그 비유법에 대비하자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할 거예요. 말 진짜 안 듣는다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만에 하나 헌재의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의구심은 들 수도 있으니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2명을 임명했을 때 이미 벌써 제일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아마 본인 생각에 아 2명을 임명을 함으로써 헌재가 계속 굴러가게 됐고 예측하는 건데 다음 주면 헌재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으나 이거는 굉장히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부담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근데 한덕수 총리가 만일 돌아와요. 그래 가지고 임명을 하라고 또 막 그러는데 임명을 안 해요. 그럼 또 탄핵 당하는 건가요?

☆ 이지혜 : 가정을 전제해서 하는 얘기는 아직 섣부르지만

◇ 신율 :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아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 이지혜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윤석열 탄핵 심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 신율 :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말씀하셨는데 언제 결정 날 거라고 보세요?

★ 이재영 : 이것도 정가에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다음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11일을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요일 아닙니까? 지난번에 두 번의 탄핵 결정이 있었잖아요. 다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14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대세는 다음 주 언젠가. 다음 주 언젠가는 헌재가 결정을 내릴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 이지혜 : 지금 또 재보궐 선거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13일 이전에 선고가 나오면 재보궐 선거를 같이 치를 수 있고요.

◇ 신율 : 원래 4월에 있지 않아요 원래는?

☆ 이지혜 : 그렇죠 그런데 두 달 안에 진행이 되면 같이 치를 수가 있어서 재보궐 선거를 따로 하게 되면 그것도 비용이 삼백 어느 정도가 예측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변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저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시끄러워질까 봐 제일 걱정이거든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지금 벌써도 탄핵 반대하는 쪽은 무제한 연설하고 있다면서요? 무제한 기자회견 헌재 앞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거든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정치권이 자꾸 흥분시키는 메시지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 우리가 평상시라면 정치권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인데, 이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측에 다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에 하나 다음 주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헌재 판결이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그 판결까지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데시벨을 높일 거냐 아니면 데시벨을 높였을 때, 헌재는 한쪽으로 결정을 낼 텐데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겪을 후폭풍을 생각을 해보면 갈등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지금부터는 사실 자제를 시키는 게 맞죠. 맞는데, 사실 그 거리에 모이신 분들이 찬반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정치권의 말을 지금 듣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양측 다 이때다 싶어서 오히려 거리에 같이 함께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대선을 치러야 되고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이 돌아올 텐데 그 혼란을 어떻게 이 정치권이 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지혜 : 저는 지금 이 혼란의 계기가 무엇이냐고 하면 또다시 12·3 내란 비상계엄인데요.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이나 경찰들의 증언에 의해서 내란의 비상계엄의 밤에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요. 대통령은 아무리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내란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실이 또 드러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그 내란의 밤, 계엄의 밤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모두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법 위반이고 위헌적인 것인지가 명확한 가운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말씀하신 거랑 좀 결이 같은데요. 얼마나 본인들이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국회에 백골단이라든가 기자회견을 들여보낸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렇게 나라를 분열시키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변호인들이 자꾸 조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좀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 이재영 : 그 말씀도 이해가 어느 정도 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론이 이렇게 분열이 돼 있는 부분은 국민이 바라봤을 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어야 될 절차들이 과연 민주적이고 제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됐느냐 여기에 많은 의구심을 남긴 것도 사실이거든요. 해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헌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건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어느 정도 했던 부분들이고. 게다가 그뿐만 아니고 지금 서부지법 얘기하시고 폭동 얘기하시고 백골단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당도 굉장히 비난을 비판을 할 만큼 했고, 그거를 동조한다든지 앞장서서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고 그거에 대한 법적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간다면 그만큼 대통령을 탄핵하기 때문에 절차를 매우 중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중간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긴 했습니다. 사실 그 ‘영장 쇼핑’이라는 단어도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초유의 사태죠. 어떤 의구심이 가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내준 거 아니겠어요? 만에 하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법원이 그런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을 했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분열하고 국민들이 본인들이 봤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저는 왜 이렇게 밖에 국민들이 분열될 수 없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금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기관을 포함해서 주체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지혜 : 아니 근데 사법기관 반성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영장 쇼핑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이치에 맞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본인들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폭동, 조롱, 혐오 이런 것들을 뒤에서 조장하고 장을 열어주는 그런 행위들은 정치권에서 더 주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치권이 좀 더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독일의 공영 방송이 2개가 있어요. 원래 3개인데 2개. ARD라는 방송이 있고 또 하나는 ZDF라는 두 가지 방송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ARD, 제1공영방송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독일에 10년 있었는데 10년 있는 동안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이 정도에 관심을 갖는 게. 그런데 사실 이런 쪽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 이재영 : 저도 사실 2주 전에 영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어요. 토론회가 있었는데 계엄에 관련해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토요일 오후에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학가에서는 토요일 오후에 무슨 세션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근데 그날은 그 방을 꽉 채웠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를 그 주관하신 교수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방을 빌렸어야 됐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매우 높고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하고 있죠.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 거를 정치권이 보여주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척도가 아마 바뀔 수도 있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하여간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좀 잘 좀 넘기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 또 하나 어제 말이에요. 어제 국가 원로들이 모여 가지고 개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 정대철 헌정회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재명 대표예요. 개헌 문제 할 때. 어떻게 개헌에 대해서 호응이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이지혜 : 저희가 지금 개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먼저다.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차대한 계엄 사태를 수습하기도 전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버리면 계엄을 잘 수습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인데 이런 것들은 묻히고 잘잘못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되었을 때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없는 겁니다. 개헌보다는 계엄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탄핵 국면을

★ 이재영 : 저는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이지혜 : 감사합니다. 이 탄핵 국면을 돌파하고 싶어서 자꾸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개헌 얘기를 꺼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특위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에 얼마나 위험한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개헌을 하는 이유가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런 계엄도 저지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3년을 하고 한동훈 대표는 내려오겠다든지 중임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논의를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줄 것인지도 논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준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그 국회를 해산하는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 신율 : 권력 분산과 반대 방향이다.

☆ 이지혜 : 그럼요.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고 하면서 개헌을 논의한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꾸 이렇게 개헌 얘기를 꺼내는 것이 계엄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 저는 계엄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대통령의 수난시대를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대통령 임기 잘 끝내놓고 잘 끝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측근들이 감옥을 가거나 수많은 비리에 연루되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었으면, 저는 이거예요. 전제는 우리 국민은 선거 때 항상 옳은 선택을 하십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면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 맞는 옳은 대통령을 뽑은 게 전제예요. 그러면 뽑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끝날 때쯤에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잠깐만 이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던진 시점이 된 것이고 사실 개헌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절대 통과시킬 수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 모멘텀이 있을 때 이 어젠다를 꺼내서 국민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오세훈이 됐던 한동훈이 됐던 지금 개헌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3년 동안 하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막강한 권력의 5년에서 2년을 나는 내려놓겠다는 것만큼,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확실한 사인과 의지는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년도에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르자는 거거든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한테 준다. 그거는 지금까지 지난 한 2, 30년간 개헌에 대해서 얘기 나눴던 수많은 안 중에서 나온 한 꼭지일 뿐입니다. 다만 저는 그 단어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 권한이 너무 비대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지만 사실 국회의 권한은 또 너무 비대해진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럼 국회의 권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지혜 : 아니 그래서 지금 얼마나 정치하지 못하게 개헌 논의가 성급하게 나오느냐라는 얘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또 28년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르자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권력을 분산하기보다는 권력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 신율 : 여대야소가 당연히 될 거기 때문에.

☆ 이지혜 : 그럼요. 대통령을 치르고 나서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난 이후에 하원 선거, 상원 선거를 치르면서 중간 선거의 형식으로 이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지금 28년에 대선이랑 국회의원을 같이 치른다고 하면 정부도 국회도 다 같은 권력으로 모아 보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이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고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아까 또 셋이서 얘기 나눈 것처럼 곧 있으면 다음 주에 대통령 파면 선고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논의를 해도 사실 늦지 않다.

◇ 신율 : 아주 단언을 하시네.

☆ 이지혜 :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 드립니다.

★ 이재영 : 어제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출범했죠. 하면서 나왔던 얘기에서 몇 가지의 단어들이 좁은 신문 지면에 나왔던 거를 개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지난 몇 년간 어찌 보면 수십 년간 개헌에 대한 필요성, 87체제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어 왔고 그것을 종합해서 어떤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웬만한 헌법학자들뿐만 아니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나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꽤 빨리 그것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국가가 다음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될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하지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아 내가 대통령 곧 될 만한데 왜 내가 개헌을 해서 왜 내가 내 권력을 분산시켜야 돼’ 이런 욕심도 좀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번 달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예단하기 힘들지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즉, 계속 지난 한 주 동안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와 관련된 모든 재판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멈춘다. 그리고 멈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라는 직의 뒤에 숨어서 본인의 혹여라도 의심되는 그 범죄 행위를 숨기려는 게 아닌가. 어떤 것이 상기가 되냐면요. 지난번에 기억하시지만 본인이 스스로 국회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찬성을 하고 본인이 거기에 그 자리에 가니까 반대를 했잖아요. 단식까지 단행을 했잖아요. 그걸 지켜봤던 모든 국민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아 저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저 단식까지 하는 거 아니야?’, ‘체포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한 번 샀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건 국가를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보다는 그냥 자기가 대통령 직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지혜 :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유력 대선주자이긴 한가 봅니다.

★ 이재영 : 아 당연하죠.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 하고 있는데.

☆ 이지혜 : 개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가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지금 이러저러한 추측들은 다 그냥 추측일 뿐이고 계엄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일관적인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저도 궁금한 바입니다.

◇ 신율 :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의도 청년 정치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재영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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