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5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국가 예산과 민간 출연 데이터센터 언급해..이재명 발언 그런 맥락으로 봐
- 이재명 '1일 1발언', 선거법 2심 판결 등 사법리스크 관심 돌리려는 뜻
- 한동훈 '안쓰럽다' 12.3 밤 행동으로 모든 화살 혼자 맞는 중..與 대선 후보 되긴 쉽지 않아
- 개헌론, 이재명이 할 생각없다는 게 문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AI펀드'가 사회주의? 국부펀드하는 트럼프는 사회주의 최첨단
- 연평도 꽃게밥? 노상원 수첩 내용, 이런 행위 옹호하는 정당이 잘못한 것
- '탄핵됐던 분'이 '헌법 훼손' 옹호하는 발언, 국민 통합 헌법질서 회복 관점에서 적절치 않아 
- 삼부토건 경영진 100억대 차익보고, 주식은 상장 폐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재명 대표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에 이어서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는 AI 국민 펀드로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한 걸 두고 이렇게 무지몽매해서야 어떻게 국정을 담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박주민: 근데 실제로 유럽에도 EU 차원의 국부 펀드가 있어요. 국부펀드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부펀드를 좀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은 신산업 전략을 위해서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좀 키워야 될 새로운 산업 특히 AI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개인 기업이 초기에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 주자일수록 국가가 좀 조성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투자해서 마중물을 만들자는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국가가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그냥 투자한 걸로 끝, 이익은 다 기업들만 보라고 할 건지 아니면 투자하는 구조를 지분 투자 형태로 하고 그렇게 투자한 지분이 과거에 포스코나 이런 거 국민주나 한전 국민주 방식으로 오픈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좀 오픈을 해서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로도 삼을 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방식을 결합하면 되고 과거 포스코라든지 SKT였나요? 전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사회주의라고 그러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주의의 최첨단이에요.

◆최수영: 그런데 김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타다 창업주였던 이재웅 전 대표는 오히려 혁신기업 발목 잡은 건 민주당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김경진: 글쎄요. 이거는 지금 당론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국가가 20% 지분 30%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래서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워낙 주식 매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마라 기업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판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 큰 틀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미국이 AI 기술이 어쨌든 세계 최고잖아요. 중국은 그래 봐야 미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미국이 이렇게 AI 세계 최고의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구글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민간 기업들이 정보하고 상관없이 개별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세계 최고의 역량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국가 주도로 뭘 하고 있고 국가에서 사실은 중국은 개인 정보 개념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국가에서 그냥 니들 마음대로 만들어 써라라고까지 하는데도 사실은 미국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이게 민간 주도 민간 자율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더 크다. 이게 아마 안철수 의원님이라든지 국민의 힘 의원님들의 생각의 어떤 흐름이다 맥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유상임 장관도 국가 예산 얼마 그다음에 기업들을 출연해 가지고 국가와 기업들이 합쳐서 펀드를 만들어서 이걸로 우리가 인공지능 컴퓨터 데이터 센터 만들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까지 조금 더 넣자 뭐 이 정도니까 그냥 생각해 보자 뭐 이런 맥락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 당 의원들께서 크게 너무 뭐 이럴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독심술을 뭐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이슈를 던지는 건 뭐냐 하면 3월 26일 날 본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이라든지 아니 법카가지고 세상에 제수용품 사고 과일 사 먹고 이런 본인에 대해서 기소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효과를 노리는 배후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익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요즘 상속세 52시간제 AI까지 1일 1발언 이렇게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실언도 있기는 했어요. 연평도 꽃게밥 어제 설훈 전 의원 나오셔가지고 하 말이 조금 그렇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 말씀은 못 드려도 당내에서 우리 대표님이 조금만 좀 자제하시지 이런 얘기들 하시지 않으세요?

□박주민: 일단 반박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산업 정책 관련돼서 아주 작은 규모의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현재 신산업 중에 곧 대규모 시장화 그것을 통한 완벽한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 분야로 꼽는 게 AI예요.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밖에 안 남았답니다. 전문가가 평가하기로는 그래서 AI에 대한 대대적 투자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고요. 특히 AI는 재밌는 게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지만, AI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로봇 모빌리티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산업 분야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요즘에 최우선순위 과제가 AI와의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AI 자체도 굉장한 지금 상황에 급박한 변화의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과 결합하는 다른 산업 분야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여기에 좀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바꾸자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를 정치권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우리 대표가 얘기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소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반기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분위기냐. 이 화두가 지금 떠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김경진: 제가 이건 반박이 아니고 100% 동의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모든 산업이나 모든 영역에 AI가 지금 스며들어가고 있거든요. AI가 스며들어가서 정착하는 순간 산업의 효율은 무조건 50% 이상 튀게 돼 있어요. 스며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 효율이 50%가 튀는데 우리는 못 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돈이 없어도 정말 빚내가지고라서도 별짓을 다해서라도 애들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딱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무리가 되더라도 1년에 20조 30조씩은 AI 영역에다가 계속 투자를 한 4~5년간은 해줘야만 그래서 여기서 뒤처지지 않아야만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방산 조선 세계 최고를 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 선두 영역이 유지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박주민: 그리고 그런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지분 투자용으로 해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식 국가가 투자한 산업에서 생긴 일자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철저히 좀 나눠주는 방식 이런 식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데런 에스모글루 같이 정말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수년 전부터 이걸 주장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늦은 거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연평도 발언은 저도 지금 말씀하시길래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비판하네요. 연평도를 마치 치안의 사각지대인 곳으로 폄훼한다.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계엄의 주요 피의자 중에 하나였던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한 다음에 연평도나 백령도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무슨 연평도를 폄하해요 그 수첩에 연평도 백령도가 지목이 돼 있고 오히려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이런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정당이 잘못한 거죠.

◆최수영: 알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금 탄핵 심리 최종 선고를 앞둔 이 미묘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이후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일단 당의 원로시고 또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찾아 뵙고 엄중한 시기에 방향에 대해서 길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히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매우 잘 한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당의 원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만나고 의견을 들어야죠. 어쨌든 이 과정 자체는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당 내에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대표가 가령 우리 당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밖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무슨 계엄 옹호 정당 이런 식의 비판이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가 있어야만 그 비판을 희석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당원들 민심이 민심하고 워낙 지금 배치되는 측면이 크다 보니까 하지만 한 대표가 지금 본인의 존재 자체 그리고 12월 3일날 저녁에 했던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당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화살을 전부 혼자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안쓰러운 대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박주민: 저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리나 안 드리나 제 생각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상황에서 전 대통령을 그것도 탄핵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마치 이제 직접적으로는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 뭔가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된다면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한 옹호성 발언이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과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저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익선: 여당한테 좋지 않을 거다.

□박주민: 여당한테도 좋지도 않고 국민들에게도 안 좋죠.

◆최수영: 그런데 그런 미묘한 지점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의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이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있으나 어떻게 이거를 당 지도부가 다시 밖으로 옮겨서 마치 당내에 이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수 분열의 말을 굳이 옮길 필요 있냐고 불편한 심경을 밝히는 게 친한계 인사들의 주장입니다.

■김경진: 그렇죠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안 옮기는 게 좋긴 좋았죠,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큰 틀에서 우리가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께서 잘못을 하셨고 그리고 국민들께 지금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과를 해야 되는 이 상황 맥락 속에서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막 시끄러우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사과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부적인 노이즈는 조금 줄여가는 게 누구에게나 지금 당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상황들이죠.

◇이익선: 그런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가 탄핵 1호 대통령을 찾아가 2호 탄핵 탄생을 자랑한 거냐 라고 좀 비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같은 당 내에서는?

□박주민: 하여튼 국민들이 좀 통합된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헌재에서도 판결이 나오고 할 텐데 12월 3일은 저는 누가 뭐래도 이건 내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내란죄 여부를 떠나서라도 헌법과 법률이 훼손되고 침해됐던 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건 여당의 지도부건 저는 이걸 옹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자꾸 이런 발언들이 어찌 됐든 나오는 거예요.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탄핵됐던 분이 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저는 이런 건 정말 국민 통합이든 헌법 질서 회복이든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수영: 어쨌든 여야의 대권 잠룡들이 최근에 이제 화두를 꺼내 놓은 게 개헌론입니다. 개헌론 최근에 굉장히 탄력이 붙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주자들은 뭐 지금 오세훈부터 안철수, 모든 사람들이 꺼내놓은 데다가 한 전 대표까지도 다음 대통령은 3년 임기로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데 이어서 사실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표만 제외하면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모든 대권 잠룡들이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만일 탄핵이 인용이 되면 딱 60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다 타임라인으로 가능한 것인가...

■김경진: 일단 지금 현재 헌법 기준으로 한다면 대선 치르고 나서 해야죠. 대선은 대선대로 치러야 되는 거고 그 뒤에 취임한 대통령이 참여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 될 것 같다는 머릿속에 계산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어쨌든 5년 임기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헌정회 국가 원로들 있잖아요. 과거에 총리를 하셨거나 또는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의 계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체로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한 4위에서 8위 정도의 들어가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 어마어마한 계파를 가진 국가를 단극 체제로 대통령 한 사람의 제왕적 대통령 체제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벌써 한 십몇 년 전부터 의견이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똑같은 특히 정치 권력의 핵심에 가 계셨던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죠. 국가를 위한 장기적인 미래 설계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이익선: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세요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 개헌이 필요하다.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큰 폭은 아니더라도 헌법 전문을 바꾼다든지 또는 기본권 중에 사회권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했었고요. 지금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라든지 또는 권력 분립에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개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와 상황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봐요. 전에 대표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직 헌정질서 훼손 상태가 회복된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저희들 표현을 빌리자면 내란 상태가 아직 종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마치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냐 개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한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출이 되면서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최수영: 어제 우리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인명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좀 짧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들이 아마 개헌을 건다면은 이번 선거는 아마 개헌파 대 호헌파의 대선 구도가 만약 조기 대선 이후에 치러질 수도 있다. 호헌과 개헌의 구도로 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쉬울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주민: 헌정질서 수호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개헌을 얘기하면 진정성 있을까요?

■김경진: 근데 어쨌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좋은 정책이라도 가령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게 폐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정권의 실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급격하게 발전하는 게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거든요. 5년 계획, 10년 계획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권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 계획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국회 안에서 큰 틀의 어떤 정책 방향을 한 70~80% 이상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장 만장일치에 가깝게 합의를 하고 이게 한 번 합의가 되면 정말 바뀌어도 그냥 그대로 10년 20년을 갈 수 있는 최소한 흐름과 원칙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매우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박주민: 네 맞는 말씀이세요.

◆최수영: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면서 어제 의원들이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이게 뭔가 말하자면 삼부토건 주가가 갑자기 뛰었다. 여기서 뭔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을 했는데 실제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박주민: 이거는 금감원이 발표한 거잖아 민주당이 발표한 게 아니라요. 금감원이 쭉 추적을 해 봤더니 상당히 사실에 근접한 의혹으로 봐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우크라이나 재건 시기에 최저가를 찍었던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 급등해서 금감원이 취재한 보도를 보니까 그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약 100억 대 차익을 그 무렵에 냈다는 거예요 100억 대 차익을. 세 발의 피겠죠. 아마 이거는 지배주주하고 그 회사 경영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만 살펴본 거잖아요. 만약에 작전이 동원됐다면 그 작전 세력이 엄청난 양의 주식을 거래했을 테니까 주식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에요 폭발적으로, 그 당시에.

◆최수영: 그다음 이제 주주만 이익 본 게 100억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박주민: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진 회사의 경영진이 본 이익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김경진: 이건 수사해 보면 알겠죠. 굳이 정치권에서 당연히 이건 금감원이 해야 될 책무고 또 검찰이 해야 될 책무니까 그건 수사 기관에 맡겨 놓고 정치권에서 이거는 뭐 굳이 왈가왈부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박주민: 근데 하여튼 비참한 게 이렇게 주식이 급등했다 급락해서 결과적으로 회사 경영진하고 대주주만으로도 한 100억 정도 이익을 봤는데 지금 상장 폐지예요. 거래 중지돼 있어요, 이 주식.

◇이익선: 네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국 대담 친구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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