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尹 최후진술 '국민통합 당부' 빠져 아쉬워
- 尹 승복 없는 조기대선? 강성 지지층이 '변수'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법 결론, 동의 어려워
- 한동훈 저서 '오픈런'... 침묵한 다수의 '분출'
- 한동훈 때리는 홍준표, 새삼스러운 일 아냐
- 與 내부 '공한증' 환자들... 자해적 뺄셈 정치될라
- 한동훈 본격 움직이면 이재명 '열흘 안에' 끝나
- 한동훈이 계엄? 이재명 대법 판결 나올 텐데 왜?
- 사법적으로 불안한 이재명을 왜 뽑아야 하나
- 조기대선 국면서 친윤계와 관계 개선은 '당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비사이드로 시작할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신 박사님 윤 대통령 탄핵 최후 진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지호 :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엄과 탄핵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그때 왜 본인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얘기하는 건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결과에 대한 승복 약속 개헌과 탄핵 과정에서 거의 나라가 두 동강 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통합에 대한 호소와 당부 이런 것들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빠진 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신율 : 근데 이게 만일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신지호 :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새롭게 구도가 짜여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파면에 대해서 대통령이 흔쾌히 승복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에게도 나는 됐으니 뭔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힘써주길 바란다.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과 윤 대통령을 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대선 과정에서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 말인 즉 예를 들면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지호 : 지금 당내에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낮에는 탄핵 반대 플랜 A를 하고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하는 플랜 B다 그러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탄핵 반대 운동하는 분들조차도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플랜 A 하고 밤에는 플랜 B 하는 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그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께서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하고 그리고 본인은 약간 빠지는 이런 게 아니라 흔쾌한 승복을 안 하고 뭔가 계속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건 파면된 다음이 아닙니까? 전 대통령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일종의 상왕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우려 그런 상황 정체에 대한 우려가 아주 조용하게 여기저기서 물밑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오늘 있었던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거 임명해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근데 헌법재판소가요 저는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게 찬성하기는 힘들거든요. 국회 추천몫 3명은 공식이 있었습니다. 여당 추천 하나 야당 추천 하나 여야 합의 추천 하나 그래서 3명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지켜져 왔고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국회의 관행이에요. 그 관행을 존중하고 그걸 반영한 관습법이라는 게 우리가 법 개념에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헌법 자체가 불문헌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문헌법이라는 게 관습을 반영한 건데 그런데 그 관습을 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떤 다른 형식 논리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결정은 된 거니까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언제까지 임명하라 이건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 신율 :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제기되는 게 뭐냐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만간 내리겠다고 그래 놓고서 이걸 먼저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 대행은 이거 자기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쭤본 거거든요.
◇ 신지호 :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헌법재판소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너무 자기 기관 중심주의 조직 이기주의 이런 속성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 근데 이거 이렇게 먼저 임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통령 탄핵 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겠죠?
◇ 신지호 :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한
◆ 신율 :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임기 단축 개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지호 : 저는 저 2016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국회에 와서 87년 체제 극복 인기 개헌 얘기를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몰렸을 때 집권자가 제시하는 개헌은 진정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신율 :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려하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표현이 너무 셌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이러다가 탄핵이 만일 인용이라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상당히 후폭풍이 심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의 정국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지호 : 만약에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데 얼마만큼 빨리 그 탄핵 파면 후유증을 수습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그때도 두 분이 바로 탄핵 선고 당일인가 사망을 했고 부상당해서 나중에 두 분이 더 사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뭐라고 그럴까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열기가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메시지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근데 하여간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모르겠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갑자기 중도 보수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책도 내고 그 책이 굉장히 줄 서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 신지호 : 네 어제 그렇게 오픈런하고 완판이 되고 그랬다는데 이 열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12월 3일 비상 계엄부터 최근까지 보면 양쪽 양극이 최대한 결집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무슨 한 목사님이 지금 한국 사회가 아령과 같은 사회가 됐다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한 대표 책이 나오면서 이런 열기를 보면서 그동안 침묵했던 다수가 중간지대에 나온다. 아령의 양쪽 그게 아니라 중간에 있었던 침묵하는 다수가 굉장히 목말라 했던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 침묵해 왔던 다수의 어떤 그게 분출되어 나오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 신율 : 그래서 그 중간층의 분출의 결과가 지금 이런 선풍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발언이 굉장히 이분도 세게 한동훈 대표를 이거는 비판인지 비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글쎄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일진을 하셨는지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그것도 방송에서요. 유튜브도 아니고 지상파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런데 이분은 이게 늘 그래왔잖아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안 하는 게 좋겠다.
◆ 신율 : 그런데 모르겠어요. 기존의 정치 로직을 따지면 경쟁자들끼리 주로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비난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걸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 국민의힘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의 대선 후보 경선이 엄청날 것 같아요.
◇ 신지호 : 근데 여하튼 그게 치열하게 경쟁하되 당이 용광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 얘기 나왔지만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동훈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공한증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자해적 뺄셈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홍준표 시장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준표나 김문수 이런 분들이 중도 보수를 놓고 이재명과 맞붙어 갖고 거기를 중도 보수라고 하는 저희 당의 고유의 영토인데 그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켜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강성 보수로 분류되는 분들 아니에요. 중도 보수 영역은 오히려 한동훈 이런 사람이 이재명과 붙으면 쉽게 게임이 끝나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열흘 안에 이 중도 보수 영역 전쟁에서 이재명은 패퇴하고 퇴각한다고 봅니다.
◆ 신율 : 열흘 내에 게임 끝나는
◇ 신지호 : 그런데 원래 한동훈이 온건 보수고 합리 보수고 중도 보수니까 한동훈이 계속 이 당 대표 자리에 있었으면 이재명은 중도 보수의 영역을 침공한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당이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니까 이거 비었네 이 참에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 먹어볼까 하고 달려든 건데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해서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뭔가를 하면요. 쉽게 게임 끝납니다.
◆ 신율 :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건데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얘기하는 게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밀기 위해서 그런 거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하나는 지금 원래 대선은 진영 대결 구도적 성격이 강한데 지난 19대 대선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있었던 대선을 보더라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득표했던 득표율이 홍준표 플러스 유승민 플러스 안철수 후보가 득표한 득표율의 합보다 떨어지잖아요.
◇ 신지호 : 문재인 플러스 심상정을 해도 안 되죠. 세 후보 합한 것보다 모자라요.
◆ 신율 : 그러니까 이게 진영 대결 구도는 불안하다.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영 대결 구도를 내란 옹호 세력 때 예를 들면 내란 반대 세력의 이런 구도 혹은 민주당 표현입니다. 이거는 민주적 헌정 질서 수호 세력 대 반민주 세력 구호 구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진영 구도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중도 보수 얘기를 했다. 동의하시나요?
◇ 신지호 : 동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표의 책사라고 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이 있으면 그런 프레임이 안 통하죠. 아니 계엄의 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로 오셔서 저희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랬어요. 거꾸로 한동훈은 제가 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 여러분을 지키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누구보다 먼저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서 한참을 의결 정족수가 되기를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하기 딱 2분 전인가 들어왔잖아요. 숲 속에 숨어 있다가 그래서 숲재명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는데 누가 더 진지하게 진심이었던가 이게 붙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 신율 : 그러니까 내란 옹호 세력 대 내란 반대 세력 이런 프레임이 형성조차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규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개 눈엔 개만 보인다고 하니까 한 전 대표가 다시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재판이나 잘 받으셔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인용을 잘못했어요. 이게 무학대사가요. 태조 이성계 장군에게 해준 말인데 돼지예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 원전 그대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동훈 대표의 카피가 안 나와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돼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못 뽑을 거 아니에요
◆ 신율 : 그 돼지가 국민을 지키기는 힘드니까요.
◇ 신지호 : 그렇죠 근데 개는 항상 사람을 지켜주고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한 상징적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잘못 인용하면서 참사가 벌어졌어요.
◆ 신율 : 예. 근데 정성호 의원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한동훈 전 대표가 집권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길을 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이것도요. 제가 보면 거의 헛소리에 가깝다고 보는 게 한동훈 대표가 집권을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으니까 검찰 정치 검사 출신이니까 비상계엄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상계엄을 왜 합니까? 그냥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 신율 :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 신지호 : 지금 정성호 의원의 주장이 논리 파탄인 게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제압하려고 계엄을 할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윤 대통령과 똑같이. 근데 그 계엄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 신율 : 지금 이재명 대표 3월 26일이죠. 2심 판결 나오는 거 그리고 26일에 시나리오가 2개죠. 1심 판결을 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심 판결을 유지해 가지고 유죄가 나오는데 유죄에서는 둘로 나뉘죠. 선거권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이 떨어지느냐 아니냐 이걸 하는데 1심처럼 예를 들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왜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죠. 그런데 피선거권 박탈형이 떨어진다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신지호 : 대선에서는 입지가 흔들리고 당내에서는 그래도 입지가 흔들려도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 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본선 경쟁력에 상당한 약화가 가능하고 이재명이 과연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후에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남거든요. 그런 불안한 대통령을 왜 우리가 뽑아야 되느냐 경쟁력이 치명적인 어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겠죠.
◆ 신율 : 그런데 헌법 84조 들지 않나요?
◇ 신지호 : 헌법 84조인데 이게 언제 다수설이죠.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된다는 게 그거 다수설이라고 법학계에서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 신율 :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나 소추라는 거는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재판을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법조인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추다 이거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신성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신성불가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자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런 쪽으로 막 분위기를 몰아 몰아가려고 자신이 된 게 불안정한 후보다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저는 대선 전에 이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84조 해석에 대한 거를요. 국민들 앞에 먼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신율 : 일부 법조인의 얘기에 의하면 84조에 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건 대법원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김경진 전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검사 출신.
◇ 신지호 :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26일에 나오고 그러면 대법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을 계속할지 말지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헌법에 대한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맞거든요.
◆ 신율 : 근데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게 만일 대법원이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대법원이 그냥 판결을 내리면 그날로 이게 논란이 엄청나진다.
◇ 신지호 : 그렇죠 이번 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은 인수위가 없으니까 바로 다음 날 취임했는데 취임 후 한 달 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선거해야 됩니다.
◆ 신율 :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라는 분 있죠 국민의힘에 이분 단톡방에서 제외됐어요. 친한계 단톡방에서
◇ 신지호 :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 신율 : 나간 겁니까? 제외시킨 겁니까?
◇ 신지호 : 그건 정확한 건 제가 그 멤버가 아니니까 모르겠고 하여간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왔는데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주 5.18 지금 시점에 가는 문제
◆ 신율 :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 신지호 : 지금 시점에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출판을 하면서 이쪽으로 다시 재등장을 하는 이 시점에 그거 가는 게 적절한지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 조금 이게 갈렸던 것 같습니다.
◆ 신율 : 이분은 오늘 명태균 특검법도 아마 찬성표 던졌을걸요 아마 정확하겐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국회의원도 이것도 정치 활동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참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의 행동이 친한계라는 그런 측면에서 비춰질 때 어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 신지호 : 그렇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건 맞는데 이게 정치라는 걸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같은 동지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조율하고 합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 신율 : 그런데 오늘 김상욱 의원이 친한계가 친윤계와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신율 :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런 것도 언젠가는 한번 시도해 볼 만 하겠죠.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개선은 같은 당 식구들인데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셨죠 신지호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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