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 최상목, 마은혁 임명 시 보수 결집 장작될 것
- 한덕수 복귀 감안해 최상목 인사권 제한돼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주장... '부적절'
- 명태균 관련 '가십성 뉴스', 결정적 한 방 없어
- '특검 오남용'... 검찰 수사 지켜봐야
- 한동훈, 이재명과의 설전 ‘노이즈 마케팅’

박성민
- 헌재, 최상목에 '마은혁 임명' 결정내릴 듯
- 한덕수 복귀해도 헌재 판결 못 뒤집어
- 이재명 '헌법 84조' 언급... 고의 아냐
- 입법 취지 따르면 '대통령 재판 중단' 맞아
- 명태균-尹 부부 녹취록, 공천개입 '확실한 증거'
- 한동훈 ‘이재명 때리기’, 총선 때 이미 써버린 카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사람에 관해서 결정 내일 내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의 어떤 질문이 있는 게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마은혁 후보자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관여하지 않을 거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일반 유권자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 거기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고 불리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나면 대통령 탄핵 심판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 저는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최상목 대행이 그 수순을 밟게 된다면 보수 진영의 분노와 결집의 하나의 장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여러 보수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알아도 그걸 알더라도 이런 선택 자체가 지금 이 분노에서 결집해 있던 보수층의 여론이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매달 똑같은 강도로 유지되기 어려워서 최근에는 살짝 이완되는 흐름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은혁이라는 인물이 하나의 장작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보수의 어떤 강도 높은 여론조사 결집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실질적으로는 신율 교수님 분석처럼 다수의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되 이미 최후 변론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 사건이나 주요 탄핵 심판 사건은 대부분 다 지금 최후 변론 끝나고 변론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재판관으로서의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 진영에서 지난 한 한 달 동안 마은혁이라는 인물의 과거 행적 사회주의 활동 경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임명 선고 자체가 적어도 보수층의 어떤 분노와 결집을 자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정치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성민 : 일단은 선고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나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법관이 어쨌든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하고 간이 절차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최후 변론까지 끝이 났고 결론만 내리면 되는 상황에서 이분이 추가로 임명된다고 해도 이 절차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다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향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만 콕 집어서 임명을 안 한 거잖아요. 3명 중에 2명만 임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정당했느냐에 대해서 따져본 거거든요. 이번 절차에서 그런데 저는 아마 임명하라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재에서도 계속 권한쟁의 심판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 여야 원내대표가 두 명 한 명 두 명 이렇게 임명하기로 합의를 했고 후보자를 정해서 합의 하에 공문을 국회의장실로 보낸 그 공문이 남아 있는데 증거물로 합의에 증거물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몫 3명 중에 2명만 고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라는 지점을 계속해서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계속 지금 1명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공문이 만들어졌을 리도 만무하고 실제로 각 원내대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박찬도 원내대표인데 이 두 분이 각자 며칠까지 후보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라는 여야 합의의 증거물을 남겨준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과거에 있던 합의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말도 안 되는 빈약한 논리로 본인이 자의적으로 지금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꼴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임명하라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거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두 달 끌어가지고 그게 신속한 지금 상황에서 두 달이라는 시간을 끌었는데 신속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듭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만약 이 사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러면 이거가 가지는 이것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그러니까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대행이나 대대행의 인사권은 극도로 절제되어야 하는 거죠. 이를테면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결정을 먼저 내리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 기각되어서 직무에 복귀했을 때 한 총리 자신은 임명을 하지 않았던 헌재 재판관 3명이 다 임명이 되어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한 총리가 이거 무효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게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 장관이라면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한 편의상 대대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상목 대대행이 만약에 어떤 장관들을 임명했는데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 한 총리가 이거 내가 임명한 장관 아니니까 짐 빼라고 하면 그 장관들의 인사가 취소돼야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혼란이 남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총리나 하다못해 총리의 대행인 최상목 대대행 같은 경우는 이런 논란이나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서라도 저는 인사권 임명권 발행을 행동을 개시를 자제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정말 언론의 관측대로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일찍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난다면 저는 4 대 4 이상의 스코어로 기각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헌재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다른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 박성민 : 근데 저는 동의가 어려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고 그러고 나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건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최상목 대행이 한 일들을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다고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안이 의결된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은 그분이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걸 돌아와서 그 본인의 대행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했던 일들을 갑자기 다시 되돌린다. 이거는 저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혼란은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혼란을 만들기 위한 내용에 불과하다. 혼란이 아닌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꾸 왜 한덕수 권한대행 걸 먼저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처음 있었던 일은 헌재 재판관 3명이 비어 있었고 그걸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게 먼저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 어쨌든 사안의 중대성과 어떤 신속하게 판결할 필요성 이런 거는 헌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우선시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도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고 국가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한다 이런 식의 기계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헌재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 것부터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건 결국 본인들 입맛대로 행동을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헌재는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의 재량권과 이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 2심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중지된다 이런 해석을 제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 근데 일단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아직까지 조기 대선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된다 이런 식의 논란이 분분한 법적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선거법은 워낙 첨예한 재판이라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1심에서도 완전 유죄가 나온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는 단순 발언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죄를 줬거든요. 근데 골프를 쳤다 안 쳤다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고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과 관련된 국토부 협박 유죄가 나왔어요. 저는 백현동 거는 하늘이 뒤바뀌어도 이게 유죄에서 무죄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관계자 진술이 나왔어요.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다 줄줄이 나와서 우리는 그런 협박 받은 적 없다 협박으로 인지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김문기 전 처장 건에서 일정 부분 변경이 있을까가 쟁점인데요. 설령 일부 무죄나 양형에 있어서의 완화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냐가 정치적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지 이게 징역 1년이 벌금 700으로 감형되고 이런 거는 당사자한테 아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법리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차원에서 2심에서 일정 부분 무죄나 양형에 반영이 된다 한들 징역 1년이 저도 벌금형 정도로나 깎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된다는 건데 그거는 법리학자들 의견이 다 다르고 민주당의 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과거 대선 때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거론하면서 지금 3심 재판 걸려 있다 대통령 돼도 재판해야 된다 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2심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한 고비이자 리스크가 되는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상 같습니다.

◇ 박성민 : 근데 일단은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은 중지된다 이런 본인의 해석 그러니까 제가 전문을 읽었을 때는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하기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어떤 법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답변하는 것을 두고 여러 토론의 장이나 인터뷰 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 질문들이 그런데 거기에 답변하는 것을 가지고 본인이 나서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헌법 84조가 지금 쟁점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런데 이게 해석이 분분하다라고 해도 제가 취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결국에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라는 게 그러니까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법 취지 자체가 결국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에 사법 절차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그 목적성으로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그러니까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큰 죄가 아닌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죄가 아닌 이상 사법 절차로부터 멀리 하게끔 하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미 기소가 되었든 아니든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이든 아니든 재판까지도 포함해서 이 절차가 다 중지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결과는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성실하게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에 이걸로 기소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 기억의 영역을 가지고 법의 잣대를 주관적인 인식에 들이대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 1심과는 전혀 다른 무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장예찬 : 2심이 나오면 대법원도 빠른 재판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나올 거라고 봐요. 다만 현재 3개월 구도에서 3월 만약에 초 중순에 2심 선고가 나오면 6월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아마 재판과 관련된 서류 공달 절차가 한 달 정도 끼이면 7월까지는 늘 수 있겠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지키라고 하급 법원들에게 다 통지를 했는데 대법원 스스로 그 원칙을 어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6월에서 7월 정도를 가정해 봤는데 그 6월 7월 이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따른 여파로 조기 대선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은 확답하기 어려운 사정 같고요.

◆ 신율 : 그런데 조기 대선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대법원이 이거 판결 내리기 전에 만일 유죄의 심증이 있다라고 했고 서류상 그 자료 검토잖아요. 근데 그전에 해결돼야 될 게 아까 헌법 84조라고 그러셨나요? 그거부터 해결해야겠네요. 그것도 헌재로 가야 되나 얼로 가야 되나 그거는?

◇ 박성민 : 네 아마 그럴 겁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계속 복잡하게 되는데 한 가지 더 명태균 씨 문제요. 지금 계속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파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파장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직접적인 녹취 그러니까 육성 녹취가 나온 게 저는 핵심적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언을 하거나 명태균 씨가 나 대통령이랑 통화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건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거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화하는 거 이런 게 공개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거짓말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공개된 녹취에서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윤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 게 이상의 이 공천 개입에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까? 저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뒤에 직접 통화를 하면서 하여튼 미루라고 얘기했다. 당선인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거는 저는 너무 명확한 상황이 제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더 망설일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검찰이 만약에 계속 미적거린다라고 한다면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지는 걸로 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지금 이런 법안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니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과 녹취록과 명태균 씨의 폭로와 여러 정황들이 다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할 겁니까? 본인들이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명태균 씨의 어떤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라고 축소시킬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예찬 : 저는 가십성 뉴스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결정적 한방이 있나 그게 있었으면 창원지검이 이렇게 초라하게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막혀 있을 때 시도하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지 지금처럼 오남용돼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증거들이 다 검찰에 확보가 됐고요. 관련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황에서 특검을 통해서는 뭔가 정치적 들쑤시기 외에 실질적으로 어떤 수사를 더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확보 안 된 증거가 있거나 확보 안 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도 피의 공표에 가깝게 검찰발 언론 플레이로 다수의 언론 매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해당 녹취록 등이나 수사 자료 등이 다 일방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명확한 뭔가가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기소하고 잡아넣어서 나 윤석열 정부와 관련 없어요. 다음 정부에 잘 보이고 싶은 이 검사들의 살벌한 수사망에 이게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서 초라하게 서울로 저는 이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누구의 어떤 말이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다 하는 것 중에 명확하게 어떤 부정부패나 권력형 범죄와 직결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폰이니 니라고 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논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어떤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 현재는 오히려 구속되어서 탄핵 심판 선고만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당장 다가오는 껄끄러운 상대 아니겠습니까?

■ 장예찬 :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그냥 대선이 열렸을 때 거저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정치 지형일 텐데 어쨌든 신경 쓰이는 미래의 적 당면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세훈과 홍준표에게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명태균 사건이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명태균이 부르니까 만나든 안 만나든 거기에 면회하러 막 달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민 : 근데 이게 어쨌든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여기서 핵심 인물은 강혜경 씨라든가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가 핵심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결국 몸통은 공천 개입이나 여론조사 여론 조작의 몸통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녹취록 자체가 저는 핵심적인 스모킹 건이 된다. 이것보다 확실한 물증은 없다라고 보고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외환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아니잖아요. 김 여사는 충분히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거고요. 통화하는 육성이 공개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뭔가 미지근하게 나온다. 그리고 창원지검에서도 중앙지검으로 보낸 것 자체가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해석도 있었거든요. 본인들이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수사에서도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여전히 검찰이 수사 보고서를 작년 11월에 작성하고 나서도 그 뒤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보여준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모습이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마치 법위의 성역처럼 여겨지는 면이 있었어요. 과거에 황제 조사 같은 것도 문제가 됐었던 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느냐 아니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 신율 :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때?

◇ 박성민 :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보수 전체 지형이 안 좋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저지른 이 계엄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그냥 헛소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권에서 일축하려고 했지만 나눈 메시지도 공개가 되고 통화 녹취도 육성으로 공개가 되고 이러면 더 이상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인 게 분명하고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수 진영 내부에서 갈라질 수 있는 거죠. 명태균 리스크와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후보들과 그리고 관련이 없는 후보들 예를 들면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이런 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의혹이 있으면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게 치열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수진영 내부가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 신율 : 한동훈 전 대표 얘기했는데 한 전 대표가 요새 책도 내고 발언 수위도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슈를 다시금 선점해야 되는 상황이고 과거에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 지지율이 높은 선두 주자였다면 지금은 본인은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보수 지역이나 대구 경북 같은 데서는 유승민 전 의원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다고 해요. 보수 진영에서 유승민 전 의원보다 비호감도 높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배신자 계보를 잇는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 마케팅이나 이슈 메이킹으로 이미지를 끌어올려야 되는 후발 주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거칠게 설전을 나누는 게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플러스일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응수를 해주면 한 전 대표한테 언론에 관심이 더 많이 간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난 1,2년 동안 저와 마주했던 민주당 패널과 친명계 정치인들은 항상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늘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이렇게 지금 체급이 안 맞음에도 한 전 대표를 거들어 주고 설전을 한번 벌여주는 게 한 전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수 내부의 어떤 결집이 약화되고 보수 분열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모두 서로를 겨냥해서 카메라에 관심을 받으면서 각자 원하는 바를 적당히 얻어가는 일종의 역할 대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성민 : 한동훈 대표는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등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계엄은 잘못됐다 대통령 잘못됐다 이 얘기를 정면으로 아마 하고 싶었을 터인데 그게 상식적으로도 맞고 그런데 지금 보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면서 대통령 지지층을 누가 계승하느냐의 싸움으로 여권이 재편되다 보니까 한 대표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인 거고 그럼 이때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계엄 얘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로 선회를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저는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이미 써버린 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총선 때 참패했고 그러면서 한 대표의 어떤 정치력에 굉장히 큰 금이 갔잖아요. 근데 이걸 실패한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다. 이거 너무 얕은 수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친한계에서 김상욱 의원 단톡방에서 쫓아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김상욱 의원도 친한계가 친윤계랑 다시 뭔가를 해보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오락가락 정치를 할 거냐 아니면 초지일관 정치를 할 거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한 대표가 얕은 계산을 돌려서 뭔가 대통령 측도 갖고 싶고 중도층도 갖고 싶다 이런 판단을 하면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입지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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