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 尹 최후진술에 보수 내부 '기각 가능성' 점쳐
- 尹, 태도적·내용적 측면 모두 '설득력' 있었다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 있을 듯
- 尹 '복귀 후 개헌' 발언.. 국가 혼란 없을 거란 호소
- 앞으로 2주 동안의 여론, 헌재 판단에 영향 클 것
- 尹-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에 '인식차'

박성민
- 尹 최후진술, 역시나 '야당 욕'만 하다 끝나
- 尹 강성 지지층 결집, 이미 '최대치'
- 與, 탄핵심판 결론나면 '자중지란' 예상돼
- '복귀 후 개헌' 던진 尹, 마지막 발악에 불과
- 하야 약속 뒤집고 '탄핵심판' 원한 건 尹 자신
- 尹, 개헌에 필요한 야당과의 협조 '불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코너 바로 여의도 청년정치인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할 텐데 한 분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 신율 : 그리고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오실 텐데 우리끼리 일단 얘기하죠. 어제 최후 변론 봤죠? 어제 기자분들한테는 글자 크기 막 이만한 거 이걸로 77페이지 분량을 배포했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저도 다 보다가 제 귀에도 제 정신에도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중간에 끊고 종이로 다 봤습니다. 근데 다 읽었고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한 대로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망을 많이들 물어보셨을 때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야당 탓 할 거고 사과를 하긴 해도 아마 본인의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아마 안 할 것이다 정말 진정성 있는 반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남 탓만 하다 끝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라든가 종북 세력 얘기 이런 얘기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피로하게 하는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선동 이제는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국가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파면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사과를 했다 맨 첫 부분하고 말미에 사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성민 : 근데 그게 계엄 선포 후에 했던 대국민 담화와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엄 선포는 정당한 행위였는데 과정에서 불안감을 들여 죄송하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때 그런 사과는 과거에도 이미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과를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질을 빗겨가는 사과였다 그러니까 사과하는 척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사과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절차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들이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심지어는 어떤 국가의 경제 상황에도 지대한 타격을 미쳤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내 책임이다 죄송하다 이런 직설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어떤 분명한 사과보다는 불안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정도의 사과였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과의 분량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조금씩 나오는 게 다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야당 욕하고 야당 비판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였고 내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지루한 돌림 노래를 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국민들 말씀하셨는데 강성 지지층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 박성민 : 좋게 보시겠죠.

◆ 신율 : 아니 좋게 보는데 제 얘기는 오히려 더 결집할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박성민 : 그런데 저는 이게 결집은 이미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체포라든지 이런 국면마다 지지층들이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대통령 지지층들이 그리고 심지어 어제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죠. 나는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서 계몽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에 동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결집이 최대치로 됐다고는 하나 결집된 것과 별개로 헌재에서 결정은 곧 나올 것이고 헌재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본격화가 되는 거고 그때 되면 국민의힘도 그 안에서 자중지란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의 등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 지지층들은 지지층대로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안 그래도 저도 뒤늦게 공개된 영상이나 전문 등을 다 봤는데요. 일단 어제 최후 진술 이후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기각 가능성을 점치는 여론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어쨌든 최후 진술이나 국민을 향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태도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반응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후 변론이 있는 헌재에 참관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내놓은 반응들을 보면 대체로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진정성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선고가 언제 될지도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일부 언론 단독 보도를 보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나 이런 굵직한 사건들 선고가 중간에 먼저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총리 탄핵이나 이런 감사원장 탄핵에서 기각 등의 결과 등이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 먼저 나오게 되면 여론전의 측면에 있어서도 대통령 탄핵도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점차적으로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우리가 그 내용 뜯어보죠. 가장 핵심은 기자님들한테 배포한 저거 저도 받아봤는데. 그게 71페이지부터 뭐가 있냐하면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 근데 저는 마지막 발악 같은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개헌 얘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평론가들이나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근데 어쨌든 했습니다. 개헌과 선거제 정치 개혁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다 무슨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을 바꿔라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를 가리는 탄핵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이 사상 초유의 불법 계엄을 뜬금없이 선포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친 해악이 지대하고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본인이 옳았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그의 상태를 볼 때 다시 대통령직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왜 약간 본인은 알 수 없는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과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해서 임기를 단축해서 마치 본인이 큰 희생과 결단을 할 것처럼 그리고 복귀하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판부의 호소 차원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호소가 재판관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미 너무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결국에 파면되는 결과를 맞을 텐데 왜 이렇게 헛꿈을 꾸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죠.

■ 장예찬 :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된 중대한 판결을 내릴 때 적법성 여부도 고민을 하겠지만 목적성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국가의 공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다는 게 대다수 법학자들의 관측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탄핵 국면 초창기에 제가 민주당 패널 분들과 토론을 하면 계엄의 어떤 위헌 위법성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헌재의 증인 심문에서 여러 가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제가 느끼기에 민주당의 주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위법 위헌성 초점에서 넘어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복귀하면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복귀 시에 더 큰 혼란을 우려하는 그런 어떤 지적과 공격들이 민주당 진영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에도 국민통합에 애를 쓰고 그리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고 가장 중요한 외교 부분에 전념을 하고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개헌까지의 구상을 밝힌 게 결코 김칫국 마시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한 목적성 차원에서 대통령 복귀가 결코 대한민국 공익에 해가 되거나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필요한 진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슨 말을 해도 문형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 등 소위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관건은 소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4 대 4로 갈라섰던 4명의 중도 보수성향 재판관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분들의 고민을 어떤 지점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때 개헌이라든가 임기 단축 국민통합에 대한 부분 이런 구상을 쭉 밝힌 것은 고민하고 있을 4명의 중도 보수 재판관들에게 탄핵 기각을 해도 나라가 더 혼란으로 빠지지 않는다. 충분히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선고가 언제 있을지도 우리가 맞춰야 될 주요 관건인데요. 대략 2주 정도라고 보면 그 2주의 시간 안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저는 헌재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내가 돌아가는 것이 더 큰 혼란이나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2차 계엄 이런 걸 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적 보복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자제하고 내가 대통령도 돼 봤고 구속도 돼보고 정말 모든 걸 가진 사람도 되어 봤다가 모든 걸 잃어본 사람도 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사심 없이 권력을 내려놓고 국가의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개조하는 데 내가 힘쓰겠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는 차원 이런 것들이 국민적 호응을 얻는다면 지금 굉장히 비등비등한 탄핵 찬성 반대 여론이 앞으로 2주 동안 유지되느냐 마느냐 이게 대통령 측에서는 관건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 없는 진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요 언론에서 신율 교수님께 연락한 기자들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기사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민 :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일단 권력을 사심 없이 썼다라기보다는 권력을 본인의 소유물로 여기고 칼처럼 휘둘렀기 때문에 저는 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버스는 이미 떠났다라는 말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단축 개헌 아니면 정치 개혁 선거제 개편 좋죠.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엄 선포하기 전에 했었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와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가서 갑자기 개헌 얘기하고 임기 단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재판관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 모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미 대통령은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직후에 국민의힘이 바로 탄핵 표결 때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에 불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뭘 강조했냐면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모종의 것들을 다 뒤집고 이 탄핵 심판으로 간 것이고 그리고 대국민 담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여당이 당황할 만큼 본인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변론 기일을 쭉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거짓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본인이 했던 약속이라든지 본인이 뱉은 말조차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다 뒤집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저는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잘 유심히 보지 않을까 싶어요.

◆ 신율 : 간단히 지금 박성민 최고 얘기를 정리하자면 제 기억으로는 12월 3일 날 계엄했죠. 12월 8일인가 10일인가 당시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이렇게 임기 초반부터 정치 개혁을 생각하고 개헌을 생각했다면 그때 당시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알겠다 질서 있는 퇴진 내가 하고 개헌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가 물러가야 돼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남긴 기록이나 인터뷰 등을 보면

◆ 신율 : 그때 개헌 얘기는 했어요. 책임총리 얘기하고

■ 장예찬 : 그리고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가 낫다는 등의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발상은 아니라는 건 기록이 있는데 비상계엄 해제 직후 탄핵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인식차가 컸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에서는 그게 3 4개월 내에 자진 하야 정도로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밝힌 것처럼 국민 투표를 통한 개헌과 개헌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임기 단축까지도 용인하겠다라는 건데 그 두 가지 발상에는 시간 차이가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거의 한 1년 정도 존재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결정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함께 갑자기 투샷을 받으면서 정권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식의 발표를 하면서 야당과 거의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어떤 정당성도 없는 대안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러한 정부와 당 간에 당정 간의 공통된 안을 도출하는 게 허물어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임기 단축 전제안 개헌안까지 띄운 거는 나름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저희가 정치권에서 개헌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제가 방송인으로 활동한 지 10년 차인데 올해가 10년 내내 개헌 이야기가 안 나왔던 적이 없거든요.

◆ 신율 : 외국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나왔어요. 그거는요 거의 습관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계속 개헌특위 만들고 그거 제가 볼 때 한 20년 됐어요.

■ 장예찬 : 그런데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동력을 제대로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도 참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지만 여야의 주요 주자들이 이번만큼은 지금의 정치 체제가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든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의회의 권한이나 야당 다수당이 됐을 때 국회의 제왕적 권력이 너무 심해서가 됐든 간에 어느 쪽에든 상대방에서 바라봤을 때 제왕적 권력이 있는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걸 분산시킬 수 있는 개헌에 대한 동력을 이번만큼은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대통령의 어떤 버스 떠났는데 손 흔들기나 구명 행태로만 여겨서 개헌 논의 자체나 동력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율 :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우리 대통령의 제안이 진정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진짜 기각도 되고 그래서 내가 개헌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국민투표로 결정이 됐는데 국회에서 그 전에 이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성민 :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제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야당 욕이거든요. 야당 비판을 제일 많이 해놓고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야당과의 소통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계엄 사태에서 봤지만 나왔던 주요한 문제 중에 대통령이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했다라는 게 드러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최후 진술에서까지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상당 분량을 할애해서 거의 다 야당을 마치 간첩 아닌 것처럼 저는 비판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전에도 이미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야당과 소통을 단절한 채로 지내왔는데 이 국면에서 그렇게 욕을 해 놓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지시라든지 의원들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과 야당이 협치를 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대통령이 복귀를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복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날 바로 계엄 선포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본인에게 주어진 칼을 국민들을 향해서 야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휘둘렀는데 그 칼을 그렇게 휘둘렀던 사람이 나 착하게 살겠다 나 다른 사람이다 나 다르게 바르게 살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이미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이미 신뢰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와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든지 없든지 저는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 장예찬 : 저는 실제로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기각 가능성을 점치는 의원들이 탄핵 초기 국면보다는 많이 늘어난 게 있거든요. 여러 영향이 있겠죠. 그 사이에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도 있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탄핵 반대 여론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 직무에 복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표가 여당 내부에 남는 건데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안으로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라는 것은 여당 내에 다양한 계파 의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공감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당 의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거나 통화를 하면 그래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개헌이 통과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개헌안에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내면 야당이 반대할래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정말 무수히 많은 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까지 다 있잖아요. 저도 여당의 지도부가 돼 봤지만 공공기관도 아니고 거기에 산하기관에 무슨 비상임 이사 감사까지도 이렇게 인사를 한 곳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해야 되나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자발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먼저 내려놓는 법안을 띄우는데 야당이 아 난 기분 나쁘니까 그걸 안 해 이럴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선거가 너무 많아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각각 다른 해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국 단위 선거가 일어날 때도 있는데

◆ 신율 : 유럽에서 공부하셨는데 유럽은 더 많아요. 유럽 의회 선거까지 있잖아요.

■ 장예찬 : 그런데 어쨌거나 대통령 중임제를 바꾸면서 선거를 조금 뭐라도 하나 일치시키자 그러니까 대선과 지방선거를 하나로 모으든가 대선과 총선을 하나로 모으던가 하자라는 안은 국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국민적 공감대를 받는 안들을 내세우면 야당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의 차원에서 저는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전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만 개헌안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점에 말했다고 해서 야당이 개헌이 필요 없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고 그것까지 저는 도매급으로 취급할 아젠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박성민 : 그러니까 개헌 얘기는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대선 때 나올 건데

◆ 신율 : 항상 나왔어요. 그것도

◇ 박성민 : 그리고 아마 지금 여당 안에서도 개헌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도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 아젠다가 나오겠죠. 그리고 논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과 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개헌이라는 게 열세의 정치 세력의 먼저 던지는 아젠다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블랙홀 정신 성격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쪽은 안 와요.그런데 이게 아 저 힘들다 하는 쪽이 항상 개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판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개헌이라는 이슈가 어떤 정치적 판을 바꾸는 수단으로서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우리 2부에서 계속 해 보죠. 1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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