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진술 거듭할수록 '억지' 확인시켜줘
- 尹, 국민에 미안하면 자백 내용 들어가야
- 헌재, 尹 탄핵심판 '8 대 0' 인용할 것
- 尹 메시지, 향후 정국에 영향 1도 없을 것
- 尹 지지자들 '헌재 흔들기', 역효과낼 뿐
-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은 '직무유기'
- 이재명 선거법 2심, 당연히 '무죄' 선고
- 검찰, 명태균 수사 '지지부진'..특검 필요
- 이재명 수사하듯 했으면 벌써 끝났을 수사
- 이재명, 이념주의자 아닌 실용주의자
- 尹 탄핵심판 결과, 내달 11일 안에 나올 듯
- 尹 탄핵 사유 훨씬 중대하지만 '쟁점 단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검사장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연결해서 지금 탄핵 심판에 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신율 : 지금 마지막 변론이 진행이 됐는데 국회 측의 변론은 끝난 것 같아요.
◇ 박균택 : 아 예 그렇습니다. 막 끝나고 저는 지금 인터뷰를 위해서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 신율 :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시는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신율 : 지금 국회 측에서는 변론을 몇 분 정도 하셨어요?
◇ 박균택 : 9명이 주제별로 나누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힘 쪽으로 넘어갈 것이고 마지막에 탄핵 소추인과 그 피청구인 쪽에서 발언을 하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 신율 : 대충 몇 시 정도로 예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 박균택 : 최소한 8시 반은 넘어갈 것 같아요. 길어지다 보면 9시까지도 휴정 시간 포함했을 때 9시까지도 포함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어요.
◆ 신율 : 그렇군요. 이번 탄핵 심판의 전반적인 흐름 오늘로 다 끝나니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균택 : 지금까지 11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재판부를 흔드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공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원활하게 절차를 이끌어준 재판부에 일단 감사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변론 기일이 거듭될수록 윤석열 피청구인의 진술과 주장이 거짓되고 억지스럽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일각에서는 증인들의 주장도 엇갈린다 바뀌었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 박균택 : 그런데 그 증인들은 끝까지 일관성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진술 내용이 바뀐 사람이 있었어요. 일관성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예 거부를 했거나 가담을 안 했거나 지시대로 따랐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뭔가 할 말이 있고 뭔가 참작을 받을 여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뭔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의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인들이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말을 바꾸고 축소를 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직접 최후 진술을 작성했다 이렇게 어제까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만큼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 박균택 :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어떤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면 죄를 자백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 신율 : 조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얘기한다는 말씀이시죠?
◇ 박균택 :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일단 본인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서 국가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 생활을 경제를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이렇게 저하시키고 피폐하게 만든 것 이것에 대한 사죄가 먼저 있어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보여 왔던 행태를 보면은 어떤 극우 유튜버나 사이비교 종교인들의 허황된 말에 현혹되었던 그 망상과 같은 주장을 다시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언론들이 오늘 이거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향후 정국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아마 언론에서 예측하기에는 사퇴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아마 주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호소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담길지 안 담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태가 너무도 큰 사태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만약에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면 그 개헌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지도 알 수가 없지만 반년이든 1년이든 그 세월 동안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를 하고 군 통수권 지위를 갖고 지금 대통령 일을 계속하면서 더 이상한 행태를 마음껏 부리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법관 생활을 20년 30년 가까이했던 판사 생활을 했던 헌법재판관들이 그러한 주장에 현혹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결코 탄핵을 기각하는 판결 없이 다 8대 0으로 인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 박균택 : 저는 안 미친다고 봅니다.
◆ 신율 : 8대 0 전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전이 지금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론전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헌재를 계속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 박균택 : 저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역효과를 낼 것 같다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파면을 반대하고 구속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결국 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법부를 침공을 해서 테러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지금은 헌법재판관 재판소 소장 직무대행 집 근처까지 가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겁을 먹는다기보다는 저 세력들이 앞으로 홍위병처럼 설치는 세상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파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만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시나리오별로 첫째로 제가 여쭤보는 게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8대 0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만일 7대 1로 탄핵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8 대 0으로 했을 때와 7대 1 혹은 6대 2로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박균택 : 두 명의 판단을 가지고서 내란을 옹호하는 시위대들 집단들이 그걸 가지고 유리한 해석의 근거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압도적 다수에게 밀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문제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경우에 한 명 두 명이 기각하는 결정을 못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텐데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내란범 그리고 잘못도 반성할 줄 모르고 국가적인 피해를 일으켜 줬던 사람에게 대통령 복직 결정을 내렸던 어떤 내가 수구 세력의 대표였다라는 부끄러운 기록 이걸 결코 남길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7 대 1, 6 대 2 이 결정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 대 0이라고 보는 겁니다.
◆ 신율 : 마은혁 후보자인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임명을 만일 하게 된다면 마은혁 후보자는 저기에 동참을 못 하죠. 결정 과정에?
◇ 박균택 : 예 변론 종결까지 임명이 돼 있었어야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면서 판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변론이 종결돼 버리는 오늘 이후에는 임명돼도 판결에 따로 관여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 신율 : 27일 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있다고 그러네요.
◇ 박균택 : 예예 그렇군요. 아직 저도 그 소식은 못 봤는데
◆ 신율 : 권한쟁의 심판 선고 내리면 그다음에 남은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남는 거죠?
◇ 박균택 : 예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마 최상목 대행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집단에서 관심이 없어질 테니까 무관심 상태를 이용할 겸 그리고 헌재 결정까지 만약에 따르지 않았었을 때 오는 본인 신상의 어떤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임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번 사태하고는 정말 책임감 없는 무관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형사처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해요?
◇ 박균택 : 법에 의하면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도 임명했어야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을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에서 한다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의 의미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도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판사가 3년 이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 최상목 대행은 그것을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적인 의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이 열리죠.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저는 아마 한 3, 4주 후 약 3월 하순쯤에 판결이 나올 텐데 그때 당연히 저는 무죄가 선고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혐의가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판결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를 변경해 줬다 라고 얘기했다는 이게 거짓말이다 그래서 둘 다 거짓말했다고 유죄를 인정한 것인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죠. 경기지사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신율 : 어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 박균택 :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경위가 어떻냐 하면 고 김문기 씨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국힘의 어느 의원이 사진을 게시해 놨더군요. 그 사진을 알고 보니까 조작된 사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실제 조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진을 친 것처럼 저 사진을 조작했고 조작했다는 이 얘기를 했는데 앞에 그 의미를 캐다가 골프를 쳐놓고도 치지 않은 것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캐다가 발언을 창조한 것 아닙니까? 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백현동 땅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협박을 했지만 성남에 있는 5개 공공기관의 용도를 바꿔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계속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길래 내가 원하는 상업용 부지 저기가 원하는 주거용 부지 반반 협상을 해서 준주거용으로 바꿔줬다 이거거든요.
◆ 신율 :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 박균택 :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겠죠. 21번의 압력을 넣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협박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고 과장된 표현이냐 거짓말이냐 이걸 떠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박을 받았지만 안 바꿔줬다 다른 새로운 요구가 있었고 그중에 고민하다가 절반을 받아줬다는데 협박해서 바꿔줬다라고 말을 창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짜집기를 통한 언어의 창조인 거죠.
◆ 신율 : 직무유기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기억은 있거든요.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가요?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지 않았나요?
◇ 박균택 : 징계 등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실제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그 얘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중앙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무슨 징계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준다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문들을 시달한 것이 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분권회의회 때 참석을 해서 이 식품연구원 부지 이걸 직접 거명을 하면서 용도 변경에 협조를 해라라고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타 쓸 수밖에 없는 지방 정부가 중앙에서 공문을 20번 가까이를 보내고 그리고 대통령이 콕 집어서 여기는 꼭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협박이라고 표현해서 이게 허위 인 것이냐 더구나 그것마저도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협박했다는 얘기를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이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떤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진 창조된 그 발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국토부는 협박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협박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은 것은 맞지만 20번 가까이 보낸 공문을 가지고서 지방 정부가 심적 압박을 느끼는 건 당연한데 그 느낀 걸 가지고 협박이라고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 신율 : 직무유기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박균택 : 직무유기인가 그런 표현이 있었을 겁니다. 직무유기 등으로
◆ 신율 :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 박균택 : 총리실하고 행안부에서 지방 정부에 보낸 일반적인 공문에 그 표현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 신율 : 일반적인 공무원 알겠습니다.
◇ 박균택 : 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보낸 공문이 아니지만
◆ 신율 : 알겠습니다.
◇ 박균택 : 중앙시청에 협조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은 여기 징계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문책한다는 얘기가
◆ 신율 : 어쨌든 지금 판결 보통 3주 이 정도면 보면 나오나요?
◇ 박균택 : 그렇죠. 복잡한 사건은 한 4주 보통은 4주인데 조금 당겨지기도 하고 너무 복잡한 사건은 5주를 가기도 합니다마는 한 평균 내서 한 4주라고 본다고 한다면 3월 하순에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 신율 :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 명태균 특검법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도가 있는 특검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저쪽의 대선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이 그 정치자금 수수나 여론 조작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댔던 3년간 70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3년간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는 이 잣대라든가 의지를 명태김 사건의 100분의 1만 적용했어도 이 사건은 이미 마무리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지금까지 진척도 안 됐고 서야 넉 달이 지나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든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든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으면 저는 수사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검찰이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논리가 검사 검찰의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검사장 출신이시니까 더군다나
◇ 박균택 : 옛날 같으면 맞는 얘기인데 이것은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작되는 수사 아닙니까? 그동안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오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사건 채해병 사건 어느 것 등등 지금의 수사 기관들이 제대로 하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지켜보자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 신율 :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했죠.
◇ 박균택 : 예예 그렇습니다. 상설 특검으로 발의했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명태균 특검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명품백 사건 도이치 모터스 사건 등등 이런 인사 개입 사건 이런 것들이 거기에 수사 대상으로 거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이게 상설 특검으로 발의하면 거부권이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통과되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 박균택 :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특검을 임명해 달라고
◆ 신율 : 그걸 안 할 수가 있구나
◇ 박균택 : 그걸 안 해버리는 방법으로 지금 기존에 지금 상설 특검법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원래는 그러니까 임명만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건데요.
◇ 박균택 : 임용 절차를 이번에는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신율 : 그리고 어제 법무부 장관 탄핵 심리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직접 째려본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됩니까? 이거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상황에 맞게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율 :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도 종결이 됐죠. 이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조인 출신으로서
◇ 박균택 : 아마 저게 헌법재판관들은 그 증거와 엄격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결정을 어떻게 할 거라고 제가 이 부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사건이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든 부르지도 못했고 주가조작 세력과 수시로 통화를 해가면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소환조차 없이 소환 조사를 받았던 거죠. 오히려 불려가서 조사를 하는 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압수수색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직무유기라고 볼 만한 평가할 만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어떤 국회의 탄핵 청구를 받아 인용하는 결정을 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야당으로서 자료조차 구할 수도 없고 검찰만 쥐고 있는 자료를 보고서 유형상 드러나는 문제가 분명한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방지하고 그래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맡겨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탄핵 소추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일부 언론에서 요새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아침에는 우재명 밤에는 좌재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갈피를 못 잡겠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 박균택 : 정책이나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보수적 요소와 진보적 요소 성장을 중시하는 요소 복지를 중시하는 요소가 다 있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행사와 발언에 따라서 전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보는 이재명 대표는 실제 실용주의자가 맞습니다. 이념주의자가 아닌 실용주의자가 맞고 어떤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얘기는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데 지금 성장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국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성장을 더 중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보고 싶은 면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실제 말씀 하나하나에 잘못이 있다든가 잘못된 선택이 있다든가
◆ 신율 : 이거 잘못은 아니고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일 텐데 예를 들면 기업 가문 성장 얘기했다가 갑자기 노란 봉투 다시 발의하고요. 상법 개정안 다시 내놓고 이러니까 야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박균택 : 성장도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권을 어떤 근로자의 권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필요한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배경을 설명하면서 비협조적인 야당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장난 같은 탄핵 소추안 발의 이런 줄탄핵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 박균택 : 저도 인터뷰 끝나고 들어가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신율 : 그렇죠 이거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탄핵 결정이요.
◇ 박균택 : 3월 11일 안에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때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사안이 훨씬 중대하지만 쟁점이 너무 단순합니다. 2주를 넘길 일이 없고 그 전에 휴일이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3월 11일이면 나올 것 같고 하나 그렇게 나와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4월 2일이 지방 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걸 선고해 줘야 지방 보궐선거를 뒤로 대선과 함께 실시할 수가 있고 선거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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