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李 제안 ‘끝장토론’ 국민의힘 응할 준비되어 있어
- 여야정협의체, 방향 설정 완료..성과 전무하지 않아
- 민주당, 대선 로드맵 행보..與도 재정 지원 카드 있어
- 조기대선, 언급하기 이른 감 있어..민생 회복 차원 발굴
- 헌재,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념적 재판관 과다 대표돼
- 민주당, 계엄 선포 전 탄핵과 특검 범람하는 국회 만들어
- 명태균,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사법부 판결 과정 지켜봐야
- ‘명태균 특검법’ 수용하기 어려워..재의요구권 행사 검토해야
- ‘중도 보수’ 이재명? 위장전입..R&D 52시간 예외 적용해야
- 한동훈, 민심 이반 현상 경험했을 것..대선 고비 과제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시죠? 김상훈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김상훈 : 예, 안녕하세요
◆ 신율 : 그것부터 여쭤볼까요? 이재명 대표 토론하자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 그러면 하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정책의장 3명씩 해서 3 대 3, 3자씩 해서 총 6명의 토론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상훈 : 권성동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아마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 대담이 됐든 아니면 3 대 3 토론이 됐든 형식과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만 표명해 준다면 그대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 신율 : 끝장 토론하자고 그러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선 끝장 토론이면 1박 2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상훈 : 끝장 토론이라는 전제는 최근에 민주당이 입장을 너무 왔다 갔다 번복을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법도 처음에는 수용할 듯하다가 민노총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거부를 하고 있고 전 국민 소비 쿠폰 25만 원 안 해도 된다고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비슷한 예산편성안을 제안을 하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자동 조정 장치 수용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조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끝장 토론에는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계속 민노총 우리 한국노총 양대 노총의 입장만을 추종해서 자꾸 원래의 주장을 번복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여야정 협의체도 이거 결국 결론 못 냈죠?
◇ 김상훈 : 우선 언론에서 평가하기로는 큰 성과가 없었던 국정 협의회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연금 안에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용의 뜻을 표명을 했고 그다음 반도체법은 결과적으로는 양대 노총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때도 거부의 뜻을 밝혔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큰 방향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는 추경 그다음에 AI와 같은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추경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통상 지원 이런 쪽에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성과가 전무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 신율 :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도 물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거 보면 지급해선 안 된다가 55%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상훈 : 그렇겠죠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초부자들에게 왜 세금 깎아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초부자들이 포함된 아주 상류층 소득층이 포함된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발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이 25만 원 민생 지원금은 포기했다가 다시 추경안에 슬그머니 이걸 넣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 당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물론 김상훈훈 정책위의장께서는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 제가 잘 아는데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 정책적 아젠다를 선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상훈 : 새로운 정책을 민주당에서 내놓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정책 중에 초이스를 해서 내놓는 건데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은 탄핵과 관련된 과정도 신경을 써야 되고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법 등도 있을 테고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대응도 있을 테고 한데 민주당은 오로지 대선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로드맵 행보만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선점당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국민들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슬슬 보따리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리 소상공인들 1억 400만 원 이하 매출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씩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에너지 공과금 그다음에 보험금 등을 포함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이런 안들을 우리도 국민들께 선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상훈 : 집권 여당 입장에서 조기 대선이라고 언급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요즘 전반적으로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민생 소비 진작 민생 회복 차원에서 정부 측과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 내일이면 다 끝나죠 탄핵 심판 절차는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상훈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심 선고 공판 이전에 탄핵의 결과를 내놓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에 카르텔적인 어떤 그런 면모를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최고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께서도 대통령 탄핵의 내란죄를 철회한다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 즉시 각하시키지 않은 것 논란이 됐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국민의힘이 청구를 했는데 오히려 마은혁 임명에 대한 권한 쟁의를 헌재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법연구회가 전체 대한민국 판사의 한 10% 안쪽인데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소위 말하면 편향된 이런 이념적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 너무 과잉 과다 대표돼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들께서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김상훈 :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반대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들이 지금 집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헌법재판소는 다들 여론 재판, 정치 재판을 하는 곳이라고 요즘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을 우리 헌법재판소도 눈여겨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국민의힘은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 김상훈 : 민주당은 최근에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우리 당 지도부의 발언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결과가 절차를 정당화할 수 없듯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너무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어떤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되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결국 결과는 수용하겠다, 수용하지만 과정이라는 데에서의 문제 제기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는 거는 정말 헌재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불식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는 존중하겠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헌재가 국민들의 평가에 더욱더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나서야 된다 봅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말이에요. 원래 대선은 진영 대결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진영 대결이라는 기존의 대선의 선거 구도를 바꾸고 싶어 한다.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냐 하면 내란 옹호 세력 대 내란 반대 세력 혹은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 세력 대 반민주세력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 일부 의원들이 반대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만일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하는 한다면 그런 선거 구도의 안착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훈 :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민주당은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민주당이 아니에요. 19대, 20대 때 겪었던 민주당은 그래도 정의가 존중되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은 민주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정당이 됐어요. 정의롭지 못하고 그다음에 뭔가 잘못돼 있는 과정에 스스럼없이 참여하는 비열한 그런 정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엄 선포가 있기 전에 민주당은 국회를 탄핵 소추와 특검이 범람하는 국회로 만들었어요. 민생은 뒷전에 물려놓고 오로지 탄핵 오로지 특검이었습니다. 한 달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탄핵 2건, 특검 2건씩 매달 발의가 됐어요. 이거는 산술 평균을 하면 매주 한 건의 탄핵과 특검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민생 입법은 안전에도 없었어요. 이런 정당이 과연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께서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를 조금 하고 있죠?
◇ 김상훈 : 아까 말씀드렸듯이
◆ 신율 :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 김상훈 :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라든지 민생을 챙기는 정책 어젠다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소개가 됐지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정부 측과의 당정 협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슈가 되는 민생 현안들을 계속 챙겨 나가는 것이 우리 여당의 책임이고 이게 혹시 있을지 모를 대선 준비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대선을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당면한 민생을 책임지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제가 궁금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데 지금 탄핵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복귀해야 되고 탄핵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당내에 잠룡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처음부터 탄핵에 반대했던 잠룡이 있죠, 몇 분이. 두 분,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당원들의 분위기를 누가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상훈 : 제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명쾌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당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당원들의 정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더욱더 강하다고 보여 지고 계엄 선포 이후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생을 더욱 더 챙겨가는 그런 여당이 돼야 된다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 과정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민생 문제에 천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국민의힘에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명태균 씨 논란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도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훈 : 신율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명태균 씨는 브로커 아니겠어요? 여론조사 브로커고, 전형적인 선거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도 직접적으로 알고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 명태균 씨 논란은 제2의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제2의 생태탕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더 어떤 입장 표명을 한다기보다는 사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11명의 검사가 투입돼서 기소까지 마친 상태예요.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태균 소위 말하는 게이트는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국민들께서 한번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명태균 특검법이 방금 야당 주로 법사위 소위 의결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처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상훈 :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명태균 특검이라고 하지만 인지 사건까지 수사 과정상에 인지된 내용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의 대상과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 지고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이었던 현재 진행 중이나 마무리된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특검법인데 지금 수사가 마무리가 됐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재의요구권 행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상훈 : 제가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위장전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 보수라고 논하려면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우리가 요구를 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너무나 요즘 이슈가 됐던 반도체법상의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R&D 분야에 예외를 적용하는 이런 요구도 흔쾌히 받아들여져야 그게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 경제를 염려해서 이런 제안을 양대 노총이 반대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 정당이 중도 보수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신율 : 한동훈 전 대표 정계 복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상훈 : 저는 정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게 본인 몫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사임 과정에 많은 분들께서 당혹감을 느끼셨고 그 중에는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정서를 회복하는 노력도 한 대표의 몫이고 아마 대선 로드맵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 복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국민들의 판단 우리 당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국민들의 판단, 당원들의 판단인데 지금 탄핵 찬성 여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한국 갤럽 여론조사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60%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지금 스탠스는 그런 국민 여론에 잘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훈 : 대선 경선을 한다면 경선 룰은 일반 여론 50% 당원 여론 50%가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한동훈 대표께서는 사임 과정에 굉장히 당원들의 민심 이반 현상도 본인이 경험을 하셨을 테고 그거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극복을 하는 중대한 고비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