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통과 가능성 희박
-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선에 영향 없을 듯
- 이재명, 비호감도 낮추는 것이 '숙제'
- 한동훈-유승민 협력? '왕따모임'에 불과

김민하
- '명태균 게이트' 수사 지지부진.. 특검 필요
- 국민의힘, '이재명 때리기'로 대선 못 치러
- 한동훈-유승민, '비명태균계' 프레임 가져가야
- 한동훈, 공동전선 만들 가능성 낮아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정치 김앤장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명태균 특검법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둘 다 안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재의결을 통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 검찰의 조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되신 분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명태균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으로서는 하나의 정치적인 공세로서는 충분히 효과적인 수단과 아이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대선 전에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민하 : 그런데 필요성만 놓고 보면 필요한 부분이죠.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창원지검이 오래 갖고 있다가 최근에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려면 진작 보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막 이렇게 차기 대권 주자들이다라고 지금 분류되는 분들이 엮여 있는 사건에서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엮여 있다라는 거는 그분들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수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괜히 어떤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고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게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전제가 쭉 깔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논리가 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계산하지 말고 특검을 특검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결국 이걸 처리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게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최근까지의 최상목 권한대행은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당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판단에 코드를 맞춰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스탠스는 명태균 특검 이런 거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 이런 분위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코드를 맞춘다면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법안이 돌아왔을 때 이거는 막는 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전에 특검을 하기에는 다소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상설 특검의 경우에는 이거는 거부권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상설 특검으로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상설 특검은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이전에도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지금 상설 특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수사하겠다 이거를 의결을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은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임명을 안 해버리면 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탄핵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살짝 웃으셨지만은 그게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제 조건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모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내일이 최종 변론이 끝나면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나면 2주 3주 얘기하잖아요. 보통 결정까지 그러면 3월 중순 3월 21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 달 후에 치러진다면 5월 중순에 치러지는 거죠. 질문 갑니다. 그렇다면 5월 중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 장성철 : 대선에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죄 판결 나오면 대선의 날개를 단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 신율 : 지난번 2심에서 유죄 나왔을 때 말씀하시는거죠?

◇ 장성철 : 지난주 100분 토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렇게 되더라도 민주당의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에서야 범죄자라고 하면서 프레임에 가둘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큰 사고를 쳐놔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공격을 해봤자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유무죄 여부가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설령 만일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 장성철 :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큰일 났다. 이재명 대표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당원들이나 그렇게 비명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재명 제명시켜라 사퇴 후보 등록도 못하게 해라 막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큰 영향 없고 오히려 더 결속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민하 : 지금 유권자 입장에서는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죄질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거 그리고 민주당이 설명한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지금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허위 공표에 관련한 것인데 이게 예를 들면 경천동지할 어떤 거짓말을 했다거나 물론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천동지할 어떤 이런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어떠한 일을 했다거나 이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아마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도 아킬레스건처럼 회자가 됐던 거는 이게 확정 판결이 어쨌든 되면은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선의 시점 때문에 2심 결과만으로는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다라는 이 조건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선 시점이 확정이 된다라면 그래서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층의 입장에서는 2심 결과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도층의 경우에도 죄의 질과 관련돼서 얼마나 중대하게 생각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게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박빙 승부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하고 박빙 승부이다라고 하면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 워낙 그렇게 갈 것이냐 기울어진 어떤 승부 아니겠느냐라고 전제를 하면 중도층이 약간의 영향을 받더라도 이거는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어떤 요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아마 그런 쟁점은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반론한 부분이기는 한데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재판이 진행이 그대로 되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이 됐을 때 판결이 나오면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혼란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거를 굉장히 캠페인에서는 대선 캠페인에서는 중요한 쟁점처럼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력을 가질지 이게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쟁점이기도 한 건데 그거는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것도 선거판을 뒤흔들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파괴력을 가질 것이냐는 상당히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거든요.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미 녹아 있는 리스크 같은 경우가 갑자기 커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두 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이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간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 조사인데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4% 나왔어요. 32%에서 3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박스권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굳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다른 후보들과 워낙 차이가 크잖아요. 2등인 김문수 후보가 그때 9%가 나왔죠.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높은 건데 절대적으로 보면 낫지 않냐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건 주관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자 대결로 하면은 아마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 신율 : 그래서 그러니까 양자 대결이라 하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 장성철 : 그러니까 지금 각종 언론에서 양자 대결을 이렇게 해놔 보면 상당히 격차가 나더라고요. 최근에는 보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유일한 대권 주자로서 일단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는 그냥 주관식으로 선택했을 때도 상당히 선호도가 높다라는 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30%, 34% 내외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을 잘 짜야 될 텐데 지난주에 한번 보니까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아서 어떻게 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한 당직자가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비호감도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호감도는 상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비호감도가 50%가 넘으면 기본적으로 대선에서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최종 득표율이 50%가 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선에 큰 장애물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높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접근하면 답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하는 것처럼 중도층 외연 확장하고 김부겸 총리, 김경수 지사, 임종석 실장 만나는 것처럼 내부 결속시키고 저 예전에 그렇게 무서운 이재명 아니에요 저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이재명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줘야지 비호감도가 낮아질 거다. 그래야 대선 승리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력 있는 모습 포함해서 지도자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노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말을 해도 예를 들면 어떤 중량감 있는 어떤 언행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행보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고 무거운 행보 이런 것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더 과거에 비해서 성숙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가면서 지금의 중도 보수다 우리는 하는 꼭 중도 보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조금 의문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거는 계속 설명을 해가면서 어쨌든 정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지향에서 어쨌든 확장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간에 그동안 계속 지적이 돼 온 대로 비호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도 여전히 고민스러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이 정말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어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약점이 지금 있고 박스권에 갇혀 있고 하더라도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김민하 :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처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힘이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이 아니고 완전히 바뀐 완전히 다른 국민의힘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한계나 이런 거를 계속 논해 봐야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 힘이 계속 논해 봐야 그것은 다 소용없는 얘기가 될 것이다. 한여름밤의 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모습 다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도 당내에서는 이른바 중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 오세훈 그러니까 잠룡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거든요. 배신자 프레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가 본인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강한 분들이기도 하고요.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때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일조한 사람이야 당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럼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건 당을 생각한다라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 신율 : 유승민 전 대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누구에게 도움이? 유승민 대표에게요?

◆ 신율 : 유승민 대표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혹은 국민의힘

◇ 장성철 : 자칫 잘못하면 주류로부터 왕따 모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승민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한동훈 오세훈 이런 분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 없을 거고 한동훈 대표 측은 별로 그렇게 오세훈 유승민 후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 김민하 : 프레임이 어떻게 잡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한동훈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그게 배신자 연대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게

◆ 신율 : 저는 정치에서 배신자 얘기하는 게 제일 웃겨요

□ 김민하 :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얘기하고 이러면서 시작된 논란이니까 배신자 연대냐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고 그런데 오늘 어느 기사 제목을 보니까 비명 연대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비명 이렇게 보니까 비명태균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로 가면은 그건 조금 긍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고 그래서 프레임이 어떻게 잡히느냐 이게 외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 신율 : 네이밍이 끝내주네요.

□ 김민하 : 그렇죠 여기에 달린 문제 같은데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한 어떤 정무적인 감각 정치적인 어떤 수 이런 것에 치중해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누구와 손잡고 누구와 함께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려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어디로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누구랑 손잡고 누구랑 공동 전선을 만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런데 쉽지 않으면 그것이 여당의 또 다른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근데 이미 여당이 지금 분열해 있기 때문에 더 세분화돼서 분열될까 그럴 만한 세력도 없어 보인다. 탈당은 어느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을 접수하려고 그러지 나가서 딴 살림 차리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전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많이 분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내부적으로 다른 형태의 분열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는 다른 대권주자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직을 쪼갠 측면도 있는 것이고

◆ 신율 : 반기문 전 총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민하 : 그렇죠 초기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기 있게 나왔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면서 정치적 미하 상태가 됐다가 아이 회군하자 이래갖고 회군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일단 나왔는데 칼을 뽑았으면 수박이라도 잘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고집스럽게 남아 있다가 결국은 돌아오신 분들 이렇게 봤다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한 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나가면 춥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당을 쪼갠다라는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과 이런 거를 두고 나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보장이 없이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분리하고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정치 김앤장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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