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2월 20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어떤 사건에 대해 죄가 있다 유죄로 판명할 때는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만 누구 하나 한 치의 억울함도 없게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죠.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없이 A가 범인일 것이다 하는 경우라도 알고 보면 범인이 제3자였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이 사건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여성 백 씨는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사실이 아니다. 강력 부인했죠. 그리고 이 사건에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받은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망한 남성의 아들인 김 모 씨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들은 자신의 남편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걸까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구급대가 급히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성의 아버지는 현장에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추돌 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처리되며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죠. 그러나,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이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박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
◇ 박지현 변호사(이하 박지현)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한 사람 앞에 들어 있는 사망보험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 박지현 : 보험의 내용이나 이제 책정되는 보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별히 재테크 목적이 없다면 한두 개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소득 성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사건 X파일 진행하다 보면 단순 사고로 인한 사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한 살인이더라 하는 사건들이 많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 사건 역시 보험금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죠.
◇ 박지현 : 네 맞습니다. 2006년 12월 25일 밤 9시쯤 3명의 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삼거리에 들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사고로 가족 중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 이원화 : 하필 또 크리스마스 저녁이었네요.
◇ 박지현 : 네. 정말 하필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크리스마스 저녁에 사고가 난 건데요. 이 3명은 이제 부부랑 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족은 둘째 며느리가 몸이 좋지 않다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문안을 한 다음에 셋이 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SUV 차량은 아들이 운전을 하고 이제 아버지는 조수석, 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레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들과 어머니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이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당시 구급대원들이 급히 병원으로 아버지를 이송했는데 이미 호흡, 맥박, 심장, 박동 모두 없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원화 : 아버지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차량이 혹시 그쪽으로 충돌을 했었던 건가요?
◇ 박지현 : 비슷합니다. 당시 아들이 운전 중이던 SUV 차량과 피해 차량의 범퍼가 파손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보였고, 마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부딪힌 것처럼 조수석 앞쪽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조사했는데 교통사고 흔적 외에는 특별한 정황이 없어서 당시에는 단순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이 이제 사고 발생 이틀 뒤에 곧바로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 이원화 :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라는 건 결국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일이 또 있었나요?
◇ 박지현 : 갑자기 2007년 1월에 경찰서로 이제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그 사고의 어머니 피해 차량 운전자 A 씨가 내연 관계다 고의사고 의심이 많다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사고를 낸 차량과 이 어머니가 아는 사이를 넘어서 아예 내연 관계다 이건가요?
◇ 박지현 : 네 맞습니다. 경찰이 어머니 통화 내역을 추적을 해봤는데 익명의 제보를 마치 뒷받침해주듯이 어머니와 A 씨가 자주 통화를 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랑 A 씨는 이제 경찰의 의혹에 우연히 아는 사람이랑 사고가 난 거다라면서 그 의혹을 부인하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증거가 없어서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A 씨가 종적을 감추었고 결국 수사는 사고 발생으로부터 10개월 후인 2007년 10월 내사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3억 7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 이원화 : 보험금이 상당했네요.
◇ 박지현 : 네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을 타살로 의심하게 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 앞으로 무려 14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매달 28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점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급여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컸던 거죠.
◆ 이원화 : 그런데 뭐 의심스러울 뿐이지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살인일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른 증거들이 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지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사 종결 처리되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는데요.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과학적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제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아버지의 시신을 촬영한 사진과 촬영 사진 등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도로 교통안전공단에도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원화 : 네 어떤 것들을 알아내려고 했던 거죠?
◇ 박지현 : 경찰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사망한 아버지가 충돌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자 했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이 당시 아들이 운전하던 SUV 차량 속도가 37.63km에 불과했다. 그리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고 사고 난 차량들도 범퍼만 일부 파손되어서 그 손상 정도가 약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원화 : 37km 정도면은 물론 100%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겠지만 사망할 정도의 사고는 분명히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과수에서 추가로 뭘 밝혀내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현 :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국과수에서도 경찰의 의혹을 뒷받침해 줄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SUV 차량의 조수석 앞면 유리에 약간 금이 간 상태였다고 했는데 그 유리에서 혈흔이나 머리카락 피부 조직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부딪혔을 수도 있는 조 수석 대시보드 같은 데에서도 아버지의 생체 조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 발생 후 1시간 30분 만에 촬영된 아버지의 사체 사진에서 이제 사망 3시간 후에나 나타나는 수준의 시반이 발생한 것 또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제 아버지의 머리에 발생한 상처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것인지에 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분석이 뒷받침되니 경찰도 아버지의 사망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로, 아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사건을 수사했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이원화 : 뇌물공여죄요? 이상하네요 살인죄가 아니네요?
◇ 박지현 : 네 그때 당시 어머니가 뇌물공여죄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일단 황당하게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들에게 수백만 원의 뇌물을 주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살인죄가 아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 피해 차량 운전자 A 씨의 잠적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자 이제 추후에도 경찰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단 당시에 우선 혐의를 물을 수 있는 죄로 재판에 넘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에서 어머니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들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뒤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게 끝은 아니었고요. 경찰에게 중요한 키가 생겼습니다.
◆ 이원화 : 그게 어떤 걸까요?
◇ 박지현 : 바로 경찰이 도피 중이던 A 씨를 2009년 11월에 검거한 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드디어 A 씨를 체포했는데, A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고가 위장 교통사고임을 털어놓았습니다. A 씨는 어머니랑 2006년 9월 스포츠 토토방에서 처음 만났는데, 어머니가 사고 발생 보름 전인 12월 10일쯤 A 씨에게 위장 교통사고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과 이미 이야기를 다 해놨다. 뒤에서 교통사고를 낼 테니 서 있기만 해달라 라고 했고, 어머니가 범행 하루 전에 아들한테 네가 내려와야 실행에 옮긴다라고 말하는 통화를 들었다고도 하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복분자에 약을 타서 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면은 근데 명백한 살인이다라는 완벽한 증거가 나왔다 싶은데요.
◇ 박지현 : 네 그렇지만 A 씨의 주장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들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A 씨의 진술을 근거로 어머니는 긴급 체포됐는데 어머니는 결국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유치장에서는 손목을 물어뜯어서 벽에 이제 나는 억울하다는 문구를 쓰면서 자해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A씨 진술로 이 사건이 점차 진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도피를 했습니다. 호주로 출국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에 검찰은 일단 2009년 말에 어머니와 A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당시 어머니는 징역 5년,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어머니가 항소를 하기도 했는데 그냥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유죄를 선고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살인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데요.
◇ 박지현 : 네 하지만 다행히 2014년 4월에 아들이 호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과 동시에 체포됐고 덕분에 수사기관은 모자의 아버지 살인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은 아들 또한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당시 아들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 수사기관은 드디어 어머니를 살인 혐의로 아들을 존속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고 2015년 2월 4일 모자 모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에 항소가 됐는데 이제 각 형량이 감경돼서 어머니는 징역 15년, 아들은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런데 엄마나 아들이나 법정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 박지현 : 네 맞습니다. 아들은 최후 진술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범행이 사실이라면 하늘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 너무 억울한 누명을 쓴 저희 모자를 살려달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어머니 또한 이제 남편은 그날 분명 사고로 숨졌다.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남편도 잃고 자식마저 잘못되면 어떻게 사냐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어머니는 이제 나 어떡해 인정 못해라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고 실신하기까지 했습니다.
◆ 이원화 : 정말 누가 봐도 살인 사건인 듯 보이지만 한 치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혹시 이 두 모자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지현 : 어떤 부분에서는 두 모자의 주장이 사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모자의 불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남편을 죽인 건 맞는데 아들이 아니고 A 씨랑 공모를 했다. 아들은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실을 숨겨준 건 이제 무죄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믿었고, 아들에게까지도 엄마를 믿으라 하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아들은 또 끔찍이 아꼈던 모양인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아들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런 끔찍한 범죄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죠.
◇ 박지현 :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범죄를 계획하지도 범죄에 끌어들이지도 말았어야 됩니다.
◆ 이원화 : 매번 진행하면서 느낍니다만 보험사기를 위한 살인 사건, 특히 자신의 가족을 해하는 경우만큼 허망한 사건도 또 없다 싶습니다.
◇ 박지현 : 이제 돈을 사람 목숨, 심지어 가족의 목숨 앞에 둘 수 있는 것에 매번 놀랍니다. 오늘 사건의 두 모자는 부디 교도소 안에서는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후회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 이원화 : 사건의 X파일 오늘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꾸며 사망, 보험금을 타냈던 패륜 모자 살인 사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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