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종근
- 이재명, 대통령 시정 연설 보는 줄..실현성 없는 정책
- 이재명, 尹과 비슷해..서사 없이 나열식으로만 히트앤드런
- 명태균 특검법, 정치적 욕심 버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김민하
- 이재명, 무슨 연설을 해도 똑같은 반응 나왔을 것
- 민주당, 현 상황만큼 실현 이야기하기 좋을 때 없어
- '기본 소득'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존재..미래 논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 <정치 김앤이>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근 :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와 또 여당 대표 또는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다른 점은 야당 대표는 집행 권한이 없어요.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당이 "뭘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있다" 이게 쌓여서 "우리는 앞으로 집권하면 뭐라 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멘트예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오늘 지금 이야기한 것 이렇게 두껍고 사실 30분 넘게 얘기했고 얘기한 것들은 전부 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고, 그걸 전부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와, 대통령 다 되셨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적이 없잖아요. 지금 같은 당에서 일단. 그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정도만 된다면 170석의 여당 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 신율 : 잘하면 190석도 넘죠.

◇ 이종근 : 헌정사상 이런 경우가 없어요. 200석에 가까운 여당 의원들을 하고 자기가 대통령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쭉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이거예요. 서사가 쌓이지 않아요. 그때그때 다 다르거든요. 대표 연설만 해도 그래요. 2022년 2023년 이번에 2025년에 한 거를 비교하면 그때그때 이재명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자아가 다른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본 소득만 얘기를 해보죠. 2022년도에 기본 사회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본소득 사라졌잖아요.

◆ 신율 : 그런데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기본소득 사라졌다가 대선 끝나고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당 강령에 기본 사회를 집어넣고 이랬다가 또 지금 잠시 살아났다가 오늘 또 살아난 것 같은데..

◇ 이종근 : 그러니까 이것만 딱 그럼 얘기하죠. 기본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노무현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두 글자로 뭐가 있죠? 지방 지역 분권. 이분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기자들 붙잡고 아 내가 말이야 지역은 살려야 되지 않겠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현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그럼 떠올릴 수 있는 네 글자구나 지방분권 딱 있어요. 그럼 문재인, 사실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선 사람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면 뭐죠? 통일 통합 번영 통일 이게 떠올라요.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치 정치철학은 뭐냐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없어요. 내가 실용이에요라고 얘기하면 뭐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서사가 쌓이지 않는다.. 그러면 서사가 쌓이지 않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 바뀌겠지 또 다음번에 아이 지금이야 표 얻기 위해서 우파적인 어떤 정책을 쓰지만 기업이 해야 되고 말이야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지금 수십 년 동안 국민의힘 정당에서 떠들던 거예요. 늘 일관성 있게 그런데 그것도 다 차용한대, 대통령 돼서 그걸 할까요? 안 한다고 봅니다. 170명의 운동권 출신들의 탈레반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보수 우파적인 정책을 그대로 실현한다? 불가능하다. 170명이 전부 다 탄돌이처럼 할 거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처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전혀 실현성이 없는 그런 연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민하 : 그런 비판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는 보수적인 유권자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아마 무슨 연설을 하든 뭐 같은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가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 이 집권해서 그러면 기본 소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잘했다고 했겠느냐 아니죠. 그건 기본 소득 비현실적인 것을 왜 얘기하느냐 이렇게 됐을 것이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비판받을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그러면 얼마나 차라리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를 할 것이냐 거기에 좀 방점을 찍는 게 차라리 그러면 낫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오늘 한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 기본 사회라고 표현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까? 기본 시리즈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으니까 기본 사회라는 거를 뭐 완전히 내다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걸 유예를 한 거죠. 먼 미래의 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일종의 목표로 두되 당장에 해야 될 일들을 쭉 정리를 한 어떤 연설 내용으로 읽혔고.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52시간제를 둘러싼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노동시간을 단축을 해 나가는데 다만 노동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과거의 툴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네덜란드 모델이나 이런 거 얘기했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제고를 하면서 노동 유연성은 제고를 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실현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건 사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받은 인상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보수 정권도 추진했고 진보 정권도 추진했던 것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틀 중에 윤석열 정권이 하지 않은 것들 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읽혀졌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신뢰성 있는 걸로 들릴 거냐는 민주당에 남은 과제이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럼 민주당이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전략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문재인 정권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게 나온 이유는 그전까지의 보수 정권이 어떤 주류적인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비주류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나왔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경우에는 뭐가 명확하게 어떤 정치적 지향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그걸 추진했다 이런 게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라는 비판을 보수 쪽에서도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비상계엄 선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황무지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뭔가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를 밟아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큼 민주당이 실용을 얘기하기 좋은 때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메시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 이종근 : 김민하 평론가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겁니다. 기본을 하지 않았어도 욕을 먹고 얘기를 해도 욕을 먹는다. 그런데 욕은 굉장히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 소득과 관련 기본 사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반대의 토론은 정책적인 토론이거든요.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이념적 또는 가치지향적 토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공론의 장에서 그런데 그걸 아예 포기하거나 유예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 철학이 없으면 그건 토론의 가치조차 없거든요. 당신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라고 한다면 그건 토론이 아니잖아요. 그냥 비판이고 비난이지 그러니까 비판이고 비난을 하고 싶지 않고 토론을 하고 싶다. 도대체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어떤 정치인이냐 그러면 그 정치인은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공론회장에서 욕을 먹더라도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또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런데 없다라는 비난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같은 비판이라도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민하 : 그럼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사회에 대한 비전 자체를 버렸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연설문에 보면 서두가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미가 있고 그걸 목표로 한다라고 돼 있지만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은 현실에서 현재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얘기가 저는 만약에 얘기가 정말 말도 안 되고 허황되고 이게 참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을 텐데 저는 뒤에 나온 쭉 여러 가지 얘기들도 현실에서 충분히 토론의 대상이 되고 충분히 논할 가치가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성실한 답변이 좀 나와야 돼요. 성실한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어떤 반응들이냐 부도수표다 믿을 수가 없다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최근 한 얘기 중에 가장 성의 있는 얘기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얘기가 가장 성의 있는 뭔가를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용어를 사용하자면 비난에 가까운 얘기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가 너무 좀 퇴행적으로만 간다는 느낌도 들어서 조금 더 성의 있는 반응을 국민의힘에서 해주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신율 :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기본 소득이요. 핀란드가 실험하다가 그만뒀어요. 중간에 이거 안 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실험하다가 이거 때려 쳤어요. 스위스가 2016년 국민투표 붙였는데 70% 넘는 국민들이 우리 돈 안 받겠다 부결시켰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기본 소득하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하면 미국의 알래스카주입니다. 알래스카주는 근데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광물이 많아가지고 광물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그거에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전 세계 어디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한 국가 어디에서든 기본 소득을 주면 복지를 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기본 사회 이런 얘기하는데 전 분명히 좀 듣고 싶어요. 오케이 기본 사회 하시고 기본 소득 하세요 그 대신에 복지 뭘 줄일 건데 이게요 복지는 분명히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야의 복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국민이 판단을 하는 거지 야 우리 돈 준다 기본 저거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안 되죠.

□ 김민하 :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연장선의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종근 : 제가 거기에 덧붙일 게 뭐냐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와 기본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하고 싶은 이유가 지금 알래스카까지 말씀하셨지만 알래스카까지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2016 스위스 그런데 작년에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 나왔거든요. 미국의 AI 아트머니 돈을 들여서 결과를 했어요. 근데 결과 자체가 그렇게 무슨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분홍색 무슨 무지개가 뜨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토론해 볼 가치는 있다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무지개빛은 아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지자체 호남 쪽에 아주 기초 지자체 한 곳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인구 늘다가 다시 줄었고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토론을 해보자. 당신이 지금까지 평생이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유의미한 중앙 정치를 했을 때 기본 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미국에서도 결과가 나오고 우리나라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갖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서사예요. 제가 보기에 정치인의 서사. 그런데 그때 아니야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 하고 성장을 갑자기 얘기한다. 저는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대부분이 민주당 내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아니다 그러고 브레이크를 걸 만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 김민하 : 아니 그런데 죄송한데 오늘 얘기한 대부분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했거나 추진할 수 있는 얘기였고 아마 고용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얘기와 관련돼서는 이견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조차도 참여정부도 그렇고 사회적 대타협의 내용으로서 추진하자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까 네덜란드 모델이나 이런 얘기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실제 정부를 운영하면서는 이견이 있을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기본소득과 관련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래의 과제로 미뤘어요. 그런데 미래의 과제로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이 필요하고 이건 업데이트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수해야 될 문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관해서는 또 토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도 정강 정책의 기본 소득을 써놨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때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하고 해가지고 정강 정책을 만들 때 그때는 좀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기본 소득을 넣었기 때문에 또 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 공통 분모가 있으면 토론을 해가면서 미래 비전을 업그레이드 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막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그 얘기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좀 자제합시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건데 민주당은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선순환 구조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신율 : 법적으로 초등학생들 국회 관람 못하게 하는 법은 만들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거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상 아주 해로워요.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국민 소환제입니다. 국민 소환제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면 2018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얘기를 했었고 제 기억으로는 21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공약으로 국민 소환제를 얘기를 했고요. 20대 대선 때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둘이 동시에 국민 소환제 얘기를 했고요. 2022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또 국민 소환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 지금 제가 오늘 본 시정연설에서 느낀 점은 이거예요. 윤 대통령과 참 비슷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 과제 낼 때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핵심적인 어떤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 안 보이고 전부 다 나열식이어서 제가 늘 지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나열식이냐 근데 오늘 다 나열식이 국민 소환제 어저께 예고까지 됐어요. 예고까지 됐으면 이 안에서 전 서사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건 내가 진짜 해야 된다라고 근데 딱 다섯 줄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앞뒤 설명도 없어요. 툭 하니 물론 이게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저는 전형적인 히트앤드런 딱 뭐 한 번 얘기하고 아니면 말고 저는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면 말고 거든요. 2022년 2023년 오늘까지도 대표 연설에서 보면 다 자기가 진짜 액션을 취해서 뭔가 그다음 그다음 하고 비난을 받더라도 이거 정말 해야 돼라고 설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비중이 딱 한마디예요. 한 문장에서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게 이겁니다. 아이고 2023년도에 국회의원의 그 특권을 내려놓으신다고 했고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될 거죠 라고 비난을 받는 게 딱 그 되풀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국민소환제를 하려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국민 소환제와 관련돼서 또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에 실용적으로 보여줘야지 갑자기 한마디 딱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겠습니까?

□ 김민하 : 국민소환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 신율 : 비례대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역구는 주민투표한다고 그러지만 비례대표 국민 투표할 겁니까?

□ 김민하 : 그렇죠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 한심한 사람들 많다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한다 세금 도둑이다 해서 국민들이 소환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저도 어떤 경우에는 국민 소환제 필요해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오늘날같이 양극화된 사실 정치에서는 그게 공격 수단이 되죠. 그러지 않아도 소위 문자 폭탄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정치에 악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국에 제도로까지 어떤 국민 소환이 가능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어떤 좋은 효과보다는 이게 좀 나쁜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론적인 것들을 따져보면 이게 좀 더 검토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한 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좀 던진 얘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거를 정치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어떤 돌파를 하는 거리로 쓰는 거냐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치인이 친한계의 반응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친한계 쪽에서 바로 뭐라고 하냐 하면 환영한다 당원 소환제 환영한다 당원 소환제 뭐 1호는 이재명 본인이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돌파를 하는 거리로 쓰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시라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제도 도입하면 이재명 당원 소환 저기 저 의원 소환제 1호로 국회의원 소환제 1호로 해도 좋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도 좋다. 그런데 다만 제도적인 합리성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좀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 신율 :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 소환제 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 정도입니다. 영국하고 대만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국도 한다, 천만에. 미국은 주 단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민 소환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하잖아요. 미국이 우리 같은 수준이고 영국하고 대만인데 영국식 국민 소환제는 우리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소환하자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투표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최종 그러니까 대법원 같이 우리나라 식으로 최종 그러니까 범법을 한 의원이 최종 판결로 유죄가 판결이 되면 우리나라 자동으로 배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뭐냐 하면 그때 소환을 안 하면 월급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영국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대만은 물론 다릅니다만 이게 그래서 이 국민 소환제도 사실 외국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하는 국가 아프리카 대표적인 국가 에티오피아라든지 저는 이 나라에 있어서의 정치는 불안하지만 이 나라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라든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국민 소환제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흔한 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졌어요. 제일 뜨거웠던 분인데 

◇ 이종근 : 저는 명태균 특검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법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던져준 화두는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이게 물론 명태균이라는 브로커 같이 해서 이쪽 국민의힘에 어마어마한 많은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지만 제가 들었을 때 사실 그걸 처음 접했을 때 민주당의 많은 정말 업체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를 갖고 이쪽에는 무슨 여론조사를 갖고 양쪽을 가지면서 특정 지방자치 선거 때마다 활약을 하는 몇몇 개 제가 기억나는 뭐 꽤 오래전부터 기억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 이게 참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많고 물론 국민의 힘은 역시 명태균 씨 이외에도 많아요. 그러면 양쪽 다 이런 식의 어떤 관행을 깰 수 있는 그런 화두가 저는 명태균 이번 사건으로 좀 던져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민주당도 여기에 이번 기회에 흔들어보자 국민의힘을 흔들어 보고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마다 이러이러 해서 특정 그런 이번 잠재적인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 처음처럼 가질 게 아니라 이거 정말 국민의 힘을 좀 설득을 해서 우리 좀 더 정치적인 어떤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상당 부분 저는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저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든 명태균 씨 관련 특검이든 좀 어느 정도 놔줘야 되지 않나 이게 계속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면서 통과가 안돼 온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한 측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직무정지되고 이런 상황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민의힘이 동의하고 놔줘야 될 때가 지금 오지 않았나 그래야 국민들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김앤이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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