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5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2심 무죄’ 황운하 “혁신당, 조기대선 국면서 민주-진보 연합세력 구축할 것”
- ‘선거 개입’ 무죄 입증까지 5년의 시간 걸려
- 수사 기소 결합 시 폐해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
- 공수처, 반드시 필요한 기관..인력, 예산 대폭 늘려야
- ‘633 원칙’ 지켜지지 않은 1차적 책임 검찰에 있어
- 尹, 직무 복귀 너무 비현실적..‘조기 대선’ 기정사실화
- 조국혁신당, 현재 제3당으로서 대선 후보 준비 중
- 조기대선 국면서 민주-진보 연합세력 구축할 것
- 이재명, 현재 가장 경쟁력있는 대선 후보로 받아들여야
- ‘비명계’ 움직임? 조기대선, 그래도 진영대결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인데요.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황운하 원내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 판결이었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 대표님 안녕하세요.
◇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그래도 한숨 놓으셨겠어요? 좋으시죠?
◇ 황운하 : 그렇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발에 무거운 족쇄를 달고 다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족쇄가 풀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뭐 하늘을 펄펄 날 것 같은 기분이죠.
◆ 신율 : 그럴 것 같으세요. 이제 뭐 조국혁신당 또 좀 더 이렇게 크게 만드실 수 있는 여유도 생기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 황운하 : 네. 재판 전에는 편하게 생각하자 하면서 잠도 푹 자고 이랬었는데 정작 어제 무죄 판결이 난 어젯밤에는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저께는 사실 발 뻗고 잠 제대로 자는가 했더니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잠이 안 오더라고요.
◆ 신율 : 아이 뭐 어쨌든 그래도 축하할 일이고요. 근데 이렇게 2심 재판부하고 1심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황운하 : 판결 말씀해 주시니까 우선은 무죄 판결해 주신 2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의 무죄를 믿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죄를 또 믿고 응원해 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 신율 : 아유 세상이 다 그래요. 뭐 똑같은 생각만 갖지는 않죠.
◇ 황운하 : 예 그래서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건은 사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주장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검찰 공소사실은 사실 소설에 불과했는데 이런 애초부터 없는 죄를 무죄라고 입증하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 신율 : 너무 너무 길었어요.
◇ 황운하 :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년 세월이 인생이 거의 절단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어디 가서 그런 강연에서 많이 알려졌는데 검찰에 기소돼서 긴 시간 재판을 받다 보면 그 인생이 완전히 절단난다. 나중에 무죄 판결 돼도 인생이 절단 난다. 그렇게 검찰 기소돼서 재판받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거니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실감이 납니다.
◆ 신율 : 그런데 그 황운하 대표님은 국회의원이신데도 더군다나 지금 재선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군요.
◇ 황운하 : 그럼요. 우선 저 사람이 뭐 잘못이 있으니까 재판받고 있겠지, 더구나 1심에서 유죄 또 실형 받았는데 이러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공인인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런 시선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게 완전히 누명인데 이거 뭐 어디다 하소연해도 들어주는 데도 없고 잘 믿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이게 없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또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정에서 마주하는 그 고도로 숙련된 법기술자들 검사들, 재판장에서 검사들 보면 완전히 악마입니다. 악마로 보여요. 저 사람들이 사건 조작을 서슴지 않고 나한테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뭐가 뭘 바라고 나한테 저거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악마거든요. 그 지난 5년이 사실 그 일상이 파괴되는, 심신이 피폐화되는 이런 시기인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1심과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렸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은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1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 측과 입을 맞춘, 그러니까 모종의 작전을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윤 모 씨의 증언을 1심은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를 신빙성 있어 이거 이것이 유죄의 증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2심은 이걸 배척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증언의 신빙성을 1심은 인정했는데 2심은 배척을 했다. 이걸 또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이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를 청와대 하명수사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하명수사. 지금은 선거 개입 수사 뭐 이렇게 많이들 보도하는데 초창기에는 다 하명수사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하명수사라고 하는 그런 검찰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배척을 했고 또 송철호 울산시장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사건을 청탁했다. 이것도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배척을 했죠. 그런데 사실 하명수사라는 검찰의 주장은 울산경찰청 수사관들 나중에 뭐 세월이 지난 뒤에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쯤은 흘러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런데 지금 세월이 한 7년 흐르고 8년 흘렀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즉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검찰이 꾸며낸 거짓말이어서 그래서 청와대의 첩보가 울산 경찰청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했는데 당시 울산경찰청은 그 첩보가 청와대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어떤 연락도 없었고 뭐 어떤 문자도 없었고 어떤 교감도 없었고 그런데 첩보도 청와대에 온 것 자체를 전혀 몰랐고 그냥 경찰청 본청에서 내려온 첩보여서 정상적인 첩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뿐인데 이것을 청와대와 짜고 이렇게 수사한 것처럼 꾸며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그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 신율 :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황운하 대표님은 고위 경찰이셨잖아요. 과거 수사하시면서도 또 이제 여러 사람을 접해보고 여러 사건을 다루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그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황운하 :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경찰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표적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이런 수사 기관은 공명심 때문에 또는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뭐 어떤 불법적인 목적 또는 뭐 어떤 어디에서 백을 받아서 또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등등으로 무리한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를 걸러주는 기관이 바로 기소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무리하게 했으면 이거 기소 못해 이 수사 잘못한 거야라고 걸러주는 기관이 기소 기관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는 무리하게 되면 어디에 걸러줍니까? 시스템적으로 검찰이 걸러주잖아요. 경찰이 무리한 수사하면 경찰이 무리한 수사했다고 도리어 경찰을 잡아넣고 또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소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갖고 있으면 이게 걸러지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가 결합됐을 때의 폐해가 아 이게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가 또 이번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신율 :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근데요 지금 공수처의 존재에 대해서는 수사 전문가셨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황운하 : 저는 공수처의 인력과 또는 그 이제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들을 채용하는 조건 그런 것 등을 이제 공수처 법에 규정해 놨는데 그 법을 처음에 잘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뭐 괴물이 되느니 무소불위가 되느니 이러면서 이 공수처를 발족은 해야겠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족됐지 않습니까? 발족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야당 등에서는 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패스트트랙까지 해가지고 통과시킨 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뺀 겁니다. 공수처에서 그래서 차떼고 포떼고 뭐 하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공수처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돼서 공수처가 발족됐을 때 고작 20명 남짓한 검사로 또 6~70명 되는 수사관으로 저 시골에 지청 하나 수준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검찰 수사 인력의 딱 10분의 1이거든요. 검찰이 2200~2300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수사관도 6~7천 명 있습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신분이 불안정해요. 재임용해야 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분이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그 거대한 검찰 권력 거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검찰이 공수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죠.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서초동 검찰청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공수처다. 완전히 무시해도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 세상에 공수처장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공수처장을 구하는 데 쩔쩔매거든요. 공수처 검사 구하는 데 쩔쩔맵니다. 우선 인적 자원이 좋은 인적 자원이 들어오질 않아요. 검찰이 공수처를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걸 검찰이 수사 하러 가져가 버리거나 이번처럼 공수처가 이제 이번 내란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해서 검찰이 그냥 뭐 마지못해 넘겨주긴 했지만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 도로 이 검찰로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 신율 : 이상민 전 장관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 황운하 :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공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 어딘가는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지금까지 담당했던 그 역할을 누군가는 담당해야 되잖아요. 국가의 반부패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누군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그래서 공수처는 정상화돼야 한다. 지금보다 인력과 예산과 어떤 뭐 장비 이런 등을 대폭 늘려 가지고 공수처의 역할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공수처가 예를 들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죄 관련 수사도 다시 아마 넘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지금 물론 의혹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 현실을 망각한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비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황운하 : 공수처가 지난번에 그 내란죄를 가지고 이첩을 요구했을 때 사실 일각에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공수처가 역량도 안 돼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의혹만 앞서 가지고 그 이첩을 받았다가 결국은 쩔쩔매고선 아무것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수사권도 있고 또 그러니까 수사권 시비도 없고 수사 역량이 공수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인원도 많은 경찰청 국수본에서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수처가 뭐 의혹은 앞서 가지고 뭘 시도는 해봤지만 이번에 뭐 그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그런 성과는 있었죠.
◆ 신율 : 근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황운하 원내대표께서도 지금 5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633 원칙이 전혀 안 지켜졌었잖아요. 이게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1심까지 그리고 이제 2심은 좀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 원칙이라는 게 세월아 네월아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황운하 : 근데 제 재판도 이제 공직선거법이거든요. 또 이재명 대표 재판도 지금 그 1심부터 6개월이 아니고 한참 오래 걸렸어요.
◆ 신율 :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 황운하 : 예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33 원칙이 적용된 사건이 아마 지켜진 사건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경미해 가지고 뭐 가볍게 벌금형으로 아무도 다툼이 없는 이 정도 사건을 제외하고 여러 명의 증인 심문이 필요한 대형사건 논란이 되는 사건이나 유무죄 다툼이 있는 사건은 이게 633 원칙이 지켜지긴 좀 어려울 겁니다. 다만 1심은 이제 저의 울산 사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렇고 일단 검찰이 그 증인들을 많이 요청합니다. 많이 신청합니다. 그럼 증인 신문을 매주 재판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저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재판을 매주 재판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한 4년 걸렸거든요. 1심이 이때 잘 모르는 분들은 재판부가 고의로 이걸 지연시키고 있다. 그래서 막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니 하면서 그 야당 측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지연된 정의 때문에 황운하가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는 둥 막 이런 그 임기를 무사히 마친 건 팩트지만 재판이 지연된 건 검찰 탓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고인 측이 재판을 늦춘다고 늦춰지지도 않고 또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해 보려고 엄청 신속하게 재판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애초부터 좀 복잡한 사건 뭐 제 시각으로 볼 때 무리한 사건들인데 무리한 사건들을 증거 없이 기소했다가 이것을 그 유죄로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온갖 증인들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다시 사건을 조작하는 수준으로 막 증언 짜맞추기 하고 심지어 과거에 보면 교도소에 있는 증인들 불러가지고 증언 연습시키고 막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증언대에 증인들을 많이 세우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633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은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지금 어쨌든 조기 대선이 열릴 거라고 보시죠.
◇ 황운하 : 다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그러니까 내란죄로 구속 기소가 돼서 아마 이달 20일부터인가 이제 첫 공판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복귀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설사 반대하는 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하겠지만 또 직무 복귀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여론조사에 꽤 나오긴 하지만 진실로 지금 묻기를 원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 이건 이제 옳고 그름를 떠나서 너무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이 구속 기소돼서 내란죄로 사실 유죄 판결 받을 것이 법조인들 상식을 가진 법조인들이라면 이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직무 복귀는 불가능하다면 결국 빠른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는 수밖에 없고. 빠른 탄핵 심판 하면은 결국 조기 대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봐야 됩니다. 상수로 봐야 되는 거죠.
◆ 신율 : 근데 지금 그러면 조국 전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고요. 조기 대선 준비를 만일 한다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황운하 :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은 확실시되는 것인데 조국혁신당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대표도 그렇게 얼마 전에 면회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던데 우리 조국혁신당이 정권 교체에 쇄빙선 역할을 해달라 정권 교체에 가장 앞장서 달라. 즉 정권 교체를 위한 역할 조국혁신당이 집권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 즉 민주진보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 구도를 내란 세력 대 민주진보연합 세력 또는 민주헌정수호 세력의 구도로 이번 선거 구도는 짜야지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이길 수 있도록 그것도 압도적인 표 차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해 달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민주당과 선거 연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황운하 : 우리 조국혁신당이 이제 후보를 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더 당원들과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후보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후보를 낸다는 것은 공당이기 때문에 제3당으로서 후보를 낸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후보를 내든 안 내든..
◆ 신율 : 연대는 한다.
◇ 황운하 : 예 민주진보연합 세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진보연합 세력 여기에서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고 내란 세력 쪽에 또 후보 단일 후보가 될지 또 한 명의 후보가 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우리 이쪽 민주진보 진영 쪽은 단일 후보로 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내란 세력과 민주헌정수호 세력으로 구도를 만들어서 민주헌정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도록 한다.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기여를 한다 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 신율 : 다른 당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황운하 원내대표님이 보실 때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황운하 : 그건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최근에 보면 흐름을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 신율 : 그거에 못 미치잖아요.
◇ 황운하 : 거기에 그 지지율이 못 미치죠. 그렇지만은 다른 후보의 대안이 지금 또 그 이재명 후보 이외의 후보들 중에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벌여서 뭐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만큼 경쟁을 벌이는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 정치 현실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가장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황운하 : 그다음에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 신율 : 이게 언젠가는 한쪽으로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황운하 : 네네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비토 세력도 있고 어쨌든 반이재명 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 정권 교체 여론보다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진영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권 교체냐 아니냐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이쪽 그 정권 교체를 담당해야 될 쪽의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로 정권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 뭐 상식적인 예측 아닌가요?
◆ 신율 :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운하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예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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