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5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 ‘명태균 특검’은 정쟁용..특검은 신중하게 해야, 남용하면 안 돼
- 여소야대 국면서 행정부 파괴..제왕적 대통령제? 누가 동의하나
- 이재명, 임기 단축 개헌 논의 나오니 심기불편한 듯

박성민
- 황금폰 폐기 지시한 명태균, 철저한 수사 필요해
- 개헌 논의? 이재명 반길 것..내용 아닌 시기의 문제
- 이재명 재판, 불필요한 논란 없이 빠르게 끝내는 게 맞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 박성민 : 일단은 저는 정형식 재판관 얘기가 나와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유일한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 재판관이잖아요. 이 구성상 봤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주심을 맡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 사이에 인사권을 행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박선영 전 의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10월 6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뭐 처형 관계라는 거죠. 제부와 처형 관계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굳이 이 민감한 시점에 인사권을 굳이 행사했는데 그게 하필 정형식 재판관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형식 주심한테 그만둬라 이러진 않았거든요. 자진해서 나가라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라든지 다른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그 수위를 보면 이게 애초에 마치 이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드린 거고 이렇게 가면 사실상 헌재의 주장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지 않겠다 헌재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것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사실은 다 성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헌재 재판관들도 다 다양한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성향이 있다라는 이유로 또는 뭐 진보 쪽 인사 아니냐라는 이유로 비판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근거도 너무나 빈약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금 물타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아닌 모양이에요. 명태균 특검법으로 바뀐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영 :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소위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좀 민주당에서 과도한 독소조항을 넣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실기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란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고 나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이니까 내란 특검법 포기하고 이제 또다시 명태균 특검법으로 또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약간 저는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좀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특검이라는 것이 행정부가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때 보완적인 측면에서 국회가 주도를 하는 것이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고 황금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미 다 수집이 된 상황이거든요.

◆ 신율 : 근데 왜 그게 안 나와요? 거기 뭐 들어가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 박민영 : 알게 모르게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메시지 내용들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이 수백억의 예산과 또 민생 수사에 동원되고 있는 이 수백 명의 검경 인력들이 투입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민생 수사를 포기하고 우리가 정치적인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실효성에 대한 전제는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니 이제 민생이 더 중요하다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수사가 종결돼서 기소까지 된 이 사건을 또다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가올 수도 있는 조기 대선에 맞춰서 정쟁용 여론전용으로 특검을 추진하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독소조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너무도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무제한적인 별권 수사와 무제한적인 압수수색 그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인권 보장과 방어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위헌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또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남용할 문제가 아니다. 정쟁용 특검은 저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그런데 이게 특검으로 명태균 씨 관련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창원지검 수사 검사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했을 때 썼던 그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폐기하라고 시켰다.

◆ 신율 : 그게 황금폰 아니에요?

◇ 박성민 : 그렇죠. 황금폰 근데 뭐 핸드폰 여러 대라고 하니까 뭐 여러 대를 썼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사용했던 휴대폰을 폐기하라고 시켰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 측 변호인에서 이 검사를 증거인멸 교사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워낙 뉴스의 홍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2주 전에는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신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검사가 특정 증거 그리고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대통령 측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증거를 폐기하라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 갖고 이거를 폐기하라고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공정하게 했겠느냐 오히려 대통령 측과의 연결고리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검찰 측에서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것을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게 결국 그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주체를 세워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자라고 할 때 보통 특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명태균 씨가 단순히 어떤 뭐 선거 브로커의 역할만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던 대통령의 육성도 나왔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얘기가 나오고 이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뭐 창원과 관련된 이 국가 산업에 개입했다라는 여러 의혹이 있는 만큼 저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예 지금 뭐 저는 사실 그거 전혀 몰랐거든요. 

◇ 박성민 : 이때 뉴스가 워낙 많아서 못 보신 분들도 많아요.

□ 박민영 :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처음에 내란 특검법을 할 때는 내란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다가 나중에는 대북 전단 이제 이런 것들 몇 가지 단서만을 가지고 와서 그 명목을 하나 들고 와서 외환죄를 더 추가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진짜 떡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특검을 이렇게 붙였다가 또다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대안으로 계엄 특검을 또 발의를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외환을 또 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특검을 이렇게 뭐 사건 하나 뉴스 하나 나올 때마다 붙였다가 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의를 하니까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의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특검의 비용 측면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정말 지금 사실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지금 뉴스들이 피의사실 공표가 매일같이 묻히고 있기는 하지만 또 뉴스들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까 명태균 씨 황금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것이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인가 그러니까 정말 이 수백억이 필요한 특검을 또다시 추진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개헌 얘기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돌아가요?

◇ 박성민 : 근데 뭐 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 신율 :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주류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 박성민 :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헌 요구의 필요성은 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저는 개헌 얘기는 100%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결국 대통령의 어떤 권력 사유화의 문제 때문에 이 계엄이라는 것이 벌어졌고 어떤 대통령의 그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군과 경찰 경력들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쓰인 거잖아요. 사실은 국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늘 시대적인 과제였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개헌 논의가 중점적으로 당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측의 이 옥중 정치라든가 아니면 뭐 장외 여론전 이런 것들이 계속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고 탄핵 심판도 아직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처분을 내리는 것까지 보는 것이 임무의 완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 얘기가 뭐 제가 봤을 때 얘기하면 뭐 부동의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동의할 것 같은데.

◆ 신율 : 동의는 하는데

◇ 박성민 :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 신율 : 원래 좀 공학적으로 보면 좀 아무래도 이 차기 권력에 가까워진 쪽은 개헌에 소극적이에요. 아니 내가 모처럼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개헌 아젠다는 약자에 의한 주장이거든요. 개헌은 일종의 블랙홀이기 때문에 쫙 그거 하면 빨아들인다라는 생각을 맨날 약자가 주장했는데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약자인 것 같기도 해요.

□ 박민영 : 사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와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주장에 동의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렇게까지 행정부가 야당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파괴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예 국무위원 탄핵시켜버리고 헌법재판소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구성 만들어 버리고 6인 체제 강제로 묶어버리니까 심리도 못하고 직무정지만 된 상태에서 행정부가 마비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국회 선진화를 위한 개헌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제를 선진국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원제의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고 한 번의 총선은 이 대통령 선거와 맞추고 한 번의 총선은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2년 뒤에 치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도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임기의 대통령과 4년 임기의 중간 평가 이 국회 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대통령한테 힘이 쏠리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국회에 의한 행정부 마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국회가 지나치게 불안정한 시스템이 이렇게 확확 뒤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좀 바꿔줘야 한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피해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민주당이 192석 사실 의회의 절대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야권 192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권한대행도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151명 정족수를 적용을 해서 날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부도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고. 지금 너무 재미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선관위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이 국가 기관들이 비판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내 집단화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라고 했을 때 입법, 행정, 사법 모두 다 민주당이 행사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수사 기관까지 장갑차를 동원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국민의 힘이 견제 받아야 될 대상인가 아니면은 도래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이제 192석 그리고 사법부까지 장악한 이 권력 자체가 견제해야 될 대상인가를 봤을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좀 명징할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근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자꾸 피해자인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피해자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 불법 계엄을 겪은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무슨 반성을 했고 무슨 쇄신을 했으며 무슨 쓴소리를 대통령을 향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왜 여소야대가 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민주당이 다 잘한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지난 총선만 봐도요. 왜 그렇게 범야권의 그럼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주셨겠습니까? 대통령이 잘 못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 있었던 거고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라든지 그 이전에 3대 개혁 얘기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도 못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실기하면서 뱉었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게 정말 대통령의 부정 선거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본인들의 잘못부터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건데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런 본인이 왜 총선에서 그렇게 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여당은 그렇게 쪼그라들었는지 그리고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관계는 그동안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분이 아무도 없고 무조건 이 여소야대 국면만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몰아붙여갖고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죠. 예산 삭감이라든지 입법 폭주라든지 뭐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계속 얘기하시지만 결국 그럼 그 과정 중에 대통령은 야당과 어떤 소통을 하려고 했고 어떤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까?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뭐 국회 시정연설에도 안 나오고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 왔으니까 본인이 궁지에 몰린 거고 정치를 실패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거죠. 이런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민주당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계엄을 해야겠어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 이 결과거든요. 이 피해자는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요. 피해자는 국민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 박민영 : 좀 보완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대통령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어공과 늘공이 조화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공들은 과도하게 이제 할 수 있냐 없냐만 따지고 그러니까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당위만을 따지고 관료들은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가능성만 따지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또 어찌 보면 또 정책에 있어서 미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 개개인이 9명의 인사권을 모두 독점하기 때문에 국회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신율 :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보좌진들을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서포트를 받으라 이거예요.

□ 박민영 : 저도 동의합니다. 

◆ 신율 : 그분들 직업적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 박민영 : 사실 법안들의 수준을 보면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기에 너무 졸속인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같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법인데도 다 시행령마다 조항이 조금씩 달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회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인사권 문제 그러니까 세비 같은 거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 신율 :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박민영 : 사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뭐 중위 소득만 받으면서 해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정치 그 자체를 이제 직업적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폭력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신율 : 아니 왜냐하면 저는 거기는 반대하는 게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GDP의 4배가량 월급을 받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4배 받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많이 받아요. GDP 대비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반으로 이걸 깎아내려도 국회의원 월급 아 그거 싫어 아유 하지마 하면 되죠.

□ 박민영 :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데 월 이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 신율 : 지금 연봉이 이 사람들이 받는 게 1억 5500만 원이거든요. 반으로 쳐도 7천만 원 돼요.

□ 박민영 : 그럼 보좌진들도 다 줄여야 되거든요. 

◆ 신율 :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좌진들은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하세요. 직업적 안정성 높아지고 솔직히 국회의원이 똑똑해서 입법합니까? 아니에요. 보좌진들이 똑똑해서 입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월급 받으면 사실 국회의원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그냥 앞에 나와서 얘기만 하는 거죠.

◇ 박성민 : 근데 또 뭐 다 그렇게만은 볼 수 없죠.

◆ 신율 : 상당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 박민영 :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죠.

◆ 신율 :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보좌진이 훨씬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보좌진의 전문성을 잘 살리는 분들은 본인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왕 그럴 거면 아 국회 사무처에 소속으로 돌리자 전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죠.

□ 박민영 : 그거는 정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권력 구조 개편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필요조건을 완성한 뒤에 그에 맞는 충분조건을 달성하는 게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국회 수준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도 반대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정말 야당은 나라가 망해야 그러니까 아까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192석을 주셨다 뭐 일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행정부를 이렇게까지 마비시키라고 192석을 또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이런 다수 의석을 얻게 되면 유인 구조 자체가 행정부를 망가뜨려야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왜곡된 유인 구조 때문에 저는 민주당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불거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 말 하시고 한 가지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증인 3명만 채택했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도 마저 해 주세요.

◇ 박성민 : 네 일단은 이 개헌 요구는 저는 사실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 때문에 이게 민주당 내에서 약간 갈라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저는 막상 이 개헌과 관련된 내용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걸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임기 줄이고 중임제 가자 이것도 저는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권력을 깎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거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 자체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에 대해서 동의 자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내란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고 하자 라는 얘기를 이 주류 세력들에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견이 발생하는 거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투기보다는 시기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2심 재판 관련해서 증인 3명 채택된 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 신율 : 속도가 붙을 거 아니에요?

◇ 박성민 : 지금 뭐 속도는 이미 붙었죠. 신건 배당 안 한다라는 것부터 이 법원에서는 이미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저는 그냥 빨리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성실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재판 지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저는 지금 재판부에서도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 없이 빠르게 끝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민영 : 제가 알기로는 그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다 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 가짜 뉴스는 무슨 뭐 카톡까지 성역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얘기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왜 법적 책임을 묻냐라고 하는 건 대단한 내로남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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