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유승찬
- 尹 체포, 민주주의 회복의 첫 걸음..법 앞의 평등 실현
- 계엄, 과소평가하는 것은 굉장한 인식 착오..중대한 국헌 문란
- 정치 행위와 법률적 집행 섞으면 안 돼..‘결집’은 정치적 행위
- 김용현과 진실 공방? 대통령, 포고령 보지도 않고 계엄 선포하나
엄경영
- 尹, 이미 감금된 거나 마찬가지..체포는 ‘망신주기’
- 공수처, 여러 가지 편법으로 尹 체포..무리수 뒀어
- ‘보수 결집’ 이뤄낸 尹, 상당히 잘 싸우고 있어
- 尹 ‘옥중 편지’서 기본적인 애국주의 느껴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한 주간의 정치 뉴스를 총 정리해 보는 주간 정치 매치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서 조갑제 대표님과의 대담 중에서 나온 여론조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이 2024년 12월 11부터 12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전화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 정치 매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제가 앞서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엄경영: 안녕하세요.

◆신율: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유승찬: 안녕하십니까?

◆신율: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하도 얘기하니까 주간 정치 매치가 중앙 정치 매치가 돼 버려요. 아까 속보로 전해졌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망신주기다?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다?

◇유승찬: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죠.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내란 혐의로 종범이 다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요. 체포 영장 집행도 가로막았는데 체포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저는 어쨌든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가 집행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경영: 저는 망신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윤 대통령은 그전부터 이미 체포 또는 감금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저는 장소가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구치소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방금 유 대표님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그랬는데요. 애초에는 내란 우두머리 그런 징후가 좀 있었죠. 체포 과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새로운 우두머리로 거듭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격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탄압받는 정치인 윤석열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했다면 굳이 비상계엄 선포까지 안 가도 됐을 것 됐을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 또는 정치 탄압받는 윤석열의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야권에서도 새로운 현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당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생각나십니까? 지난번 총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왔잖아요. 제 기억으로 3월 30일날 창당을 했는데 이게 왜 선거에서 야권이 이겼냐면 조국 대표는 이미 다 단죄 받은 거 아닙니까? 단죄를 받은 상태에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섰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하고 아무런 단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단죄 받은 쪽에 표를 던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하게 단죄 받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헌재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면 그때 자동으로 물론 기각이 되면 안 되고 인용이 되면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동으로 이렇게 형사 소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간다는 얘기죠. 그걸 굳이 지금 관저에 감금된 사람을 굳이 저렇게 끌어내서 구치소로 갔다가 어디로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을 만들어내고 있고 결코 야권한테 이게 흐름이 좋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찬: 그런데 뭐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계엄이라는 중대한 국헌 문란 사건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건하고 그냥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인식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가 보수 재건이라면 보수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가장 중요하게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사람이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의미의 보수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죠. 근데 헌법을 부정하고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이 보수의 대표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수 진영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보수 진영에서도 문제를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사상 초유의 헌정 위기 사태를 맞았는데 이것들을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헌법적 질서와 법률적 질서 속으로 어쨌든 끌고 들어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엄경영: 계엄 사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내용 충분히 그러니까 단죄 받는 그런 과정이고 또 체포라는 형식을 동원하긴 했지만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 문제 갖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한 두 달 정도면 다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이에요. 그리고 법률 말씀하셨는데 경호처가 법률에 따라서 대응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공수처도 여러 가지 편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청구를 했다든지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가 이를테면 본인의 어떤 권한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군사상 보호 그 이후로 영장 청구를 회피하면 안 된다 무리수를 여러 가지를 뒀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무슨 수방사 산하 55, 연대 55, 경비단 관인 도용 논란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게 보수 진영의 대표이고 또 진영 간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또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든지 간에 후유증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복 논란도 생기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고 저는 공수처라든지 야당이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게 지금 모든 어떤 지지율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찬: 지지율 변동은 이런 벌어진 사건과는 별개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건 정치 지형의 변화 여러 가지 2017년 탄핵에 대한 반사 효과들이 지금 반영이 된 것이고 사실 자꾸 공수처 수사 주체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논란을 만든 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고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에서 서부지법 영장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지 않았습니까? 상황에서도 자꾸 서부지법 영장 발부 논란을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끝난 거죠.

◆신율: 지법에서 그걸 했으니까요.

◇유승찬: 종료된 것이고 그리고 자꾸 이걸 생략하는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법적 질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수사 요구를 계속 부정해 왔단 말이에요.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거는 그것 때문에 발부된 것이지 공수처가 대통령한테 망신 주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여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율: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요새 하는 거 보면 메시지 정치를 계속해 나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조갑제 대표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법치라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다 그러면서 조갑제 대표님 표현은 뭐냐 하면 이거는 좌파식 투쟁 방식인데 어떻게 우파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엄경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저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도 체포적부심 이거 신청했다가 기각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를 중앙지법에다 했는데 저는 법원에서는 아까 서부지법 영장 청구 그 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신청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기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구속되더라도 구속적부심 청구 또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를테면 공수처뿐만 아니고 공수처 뒤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싸우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이다. 물론 모든 과정이 박수 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나 공수처나 이런 데가 무리수를 두는 부분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찬: 결집하고 있는 건 정치적인 일이죠.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 말을 그러면 기존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까?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인정하고 서부지법에 청구하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에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반성하고 그다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다 뒤섞어서 국민의 지지율 상승하고 영장 집행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정치 행위에 대한 것과 법률적 집행에 대한 것을 마구 뒤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궤변이죠. 그거는.

◈엄경영: 뒤섞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기각에 대한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를 했는데 그럼 거기서 뒤집습니까? 이건 언어도단이고요. 국가수사본부가 원래 내란죄를 걸잖아요. 내란죄를 수사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고 아무튼 내란 혐의가 있는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원칙대로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의 원칙대로 안 하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불법 논란을 일으키고 어떤 투쟁 양상을 보이면서 보수가 결집되고 있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

◇유승찬: 정치적인 해석은 있을 수 있는데 법률적 원리 원칙을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법률적인 건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개인의 입장에서 마치 그것이 법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신율: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께 전한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랬거든요. 이것이 다른 분열 구조로 작용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점을 사실 윤 대통령이 많이 좀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엄경영 소장님 말씀은 엄 소장님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싸운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 중에 조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 예를 들어봅시다. 대통령 측에서 포고령 1호 잘못 베낀 거다 이랬더니 김용현 장관 측에서 아니다 잘못 베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경영: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윤 대통령은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국주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야당 그러니까 진보 세력들한테 부족한 게 그거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선된 거는 저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어떤 애국주의의 일종이거든요. 애국주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비상계엄 선포라는 이게 다소 엉뚱한 어떤 조치를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 머릿속에 흐르는 애국주의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신 메시지에서도 관통하는 맥락이 바로 애국주의입니다. 김용현 장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은 사실 애국주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권은 애국주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정권만 잡으면 다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에서 이렇게 얘기 한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언론이 뻥튀기 하는 겁니다. 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윤 대통령을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또 계엄을 통해서 부조리한 걸 바로잡으려고 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장세동 역할을 자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 바쁜 와중에 포고령을 쓰고 불러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했다고 봅니다. 다만 변호인단에서 혼선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찬: 애국주의라는 것이 그럼 국가가 뭡니까? 어떤 국가예요? 우리나라 국가는 뭐죠? 헌법에 기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적 가치 헌법적 질서를 만든 나라가 국가예요. 헌법을 파괴하는 게 애국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애국입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작은 기대까지 저버렸다고 보는데 마지막까지 정치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죄를 뉘우치거나 헌법을 파괴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무엇이 애국이에요? 나라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내란 혐의로 구속을 눈앞에 둔 사람이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측 헌법재판소에 낸 변론 내용들을 보세요. 앞뒤가 다 안 맞습니다. 그냥 다 모순 덩어리예요. 도대체 논리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포고령, 대통령이 포고령을 보지도 않고 계엄을 선포해요?

◆신율: 하루 전에 포고령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입니다.

◇유승찬: 저는 애국이라는 말을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게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해서 헌법적 질서를 지키는 한에서 그 나라의 국민들 자격이 있는 것이죠.

◆신율: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듣고 3부는 여기서 줄일게요.

◈엄경영: 유 대표님이 저는 애국주의의 어떤 기류가 흐른다, 맥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애국자다 아니다 이런 저는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점은 좀 있었다. 이것이 좀 오버가 과잉되다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이거 자체는 잘못한 거죠.

◆신율: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충분히 애국적 기반에서 자신들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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