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尹 '메시지', 행정 수반으로서 솔직한 심경 담겨
- 공수처, 출범부터 논란… '불법 체포' 밝혀질 것
- 국조특위서 '尹 감방 청문회'? 검토한 적 없어
- 尹, 도주 우려 없어… 구속 영장 기각될 것
- 尹, 당원으로서 당연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동시 진행 '논란 소지'
- 탄핵 심판 서두르는 헌재, 이해 안 돼
- 김문수, 아직 언급할 단계 아냐.. 탄핵부터 정리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인데요.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입니다. 곽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신율: 윤 대통령 어제 체포된 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곽규택: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안이었는데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한 일이었고 또 국격과 직결되는 그런 일로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런데 윤 대통령이 상당히 그 메시지 정치를 활발하게 한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어저께 영상 메시지와 편지를 봤는데요. 물론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느꼈던 어떤 국가적 위기에 대한 감정을 허심탄회하게 쓴 면도 있고요. 물론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국가적 위기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을 전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솔직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걸 솔직하게 느끼셨어요?
◇곽규택: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적 위기 또 행정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느꼈던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감정을 충분히 담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율: 그런데 국가적 위기 비상 행정 수반으로서의 이런 공감은 하지만 문제는 이렇다고 해서 이게 계엄으로 이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공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비상계엄을 할 상황은 아니지 않았느냐 그리고 비상계엄으로서 대응하는 것은 좀 과도한 대응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죠.
◆신율: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논리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계엄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 계엄이 이거는 계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찬성을 하는데 그런데 탄핵에는 또 반대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논리적인 부정합이 있는 거 아닌가요?
◇곽규택: 당시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바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 아니고 질서 있는 퇴진. 그러니까 약 몇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스스로 하야하는 그런 방안을 두고 탄핵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런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하야하거나 퇴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탄핵 소추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율: 논리적 부정합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 오늘 밤 늦게 결론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곽 의원님도 법조계 출신, 법조계 인사시니까 체포 적부심 이거 밤늦게 나오는데 이 시간은 빼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체포 영장에서 구속 체포 영장, 체포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시간은 빼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곽규택: 물론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변호인단에서도 밝혔듯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나 또 발부한 부분이나 집행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인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다가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는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110조, 111조 이게 적용되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적용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해버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또 어저께 영장 집행 단계에서 당연히 국가 기밀 시설인데요. 거기 담당 책임자의 허가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신율: 55경비단 말씀하시는거죠?
◇곽규택: 맞습니다. 그래서 공문까지도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인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원의 체포 적부심 단계에서 다 검토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율: 곽규택 의원님도 검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일각에서는 공수처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지금 공수처가 원래 대통령의 내란죄 같은 것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것을 예정해서 만든 어떤 수사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출발할 때부터 좀 논란의 소지가 있던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기소를 못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소 단계에서는 다시 검찰로 가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수사권 논란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출발부터 이런 사건에 대비한 기관도 아니었고 또 수사 경험도 없고 수사 능력도 부족하고 어차피 기소도 못할 기관이라면 공수처가 달려들어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체포를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것은 공수처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저희 수사 기관 중에서 수사권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검사를 통해서 법원에 청구를 했다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불법 소지가 없었겠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지금 곽규택 의원님 생각에는 공수처가 빨리 손을 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포 영장을 이미 집행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부심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차피 대통령도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빨리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곽규택 의원님께서 국조특위 위원이시죠? 그런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감방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된 걸 봤는데요. 지금 국조특위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또 검토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국조특위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가짜 뉴스들이 확인됐듯이 이런 부분도 잘못된 보도라고 아마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감방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영장 청구는 할 거예요? 이 공수처라는 데가.
◇곽규택: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율: 근데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종범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그런데 구속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법에 따라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증거도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가택 연금돼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직무도 정지된 상태고요. 그렇다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객관적이겠죠.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불구속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똑같이 적용한다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법적 판단이겠죠.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치학 전공한 지가 4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어제 정당에 새로운 개념을 하나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에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 33명과 면담을 가졌는데 당을 향해서 모범생들만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이 더욱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전투 정당의 개념은 아마 제가 볼 때 새로운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우선적으로 지금 한 매체에서만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신율: 맞습니다.
◇곽규택: 누가 들었다는 그런 인용된 부분도 없고요. 또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의 육성 인터뷰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 저는 대통령의 이런 말도 어느 한 매체에서 보도했다 해가지고 이게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정확한 워딩의 대통령 워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인용했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과 당을 어떻게 조금 분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당 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께서 대통령의 어떤 언급을 조금 본인의 그런 의도에 맞게 재해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신율: 지금 곽규택 의원님께서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려는 의도,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당과 대통령이 그러면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보세요?
◇곽규택: 저는 물론 지금 탄핵 소추가 된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까지는 상당한 법적 쟁점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체포가 된 상태지만 향후에 수사와 기소를 거쳐서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쟁점들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 절차가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에 지금 당원으로 돼 있는 대통령으로서 저희들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하는 분의 어떤 인용도 없이 이런 언급이 보도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가짜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당연히 여당의 대통령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궁금한 게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결정이 나오면 말이에요. 탄핵 결정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우리 인용된다고 가정을 하면 형사 소추는 안 끝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곽규택: 물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된 다음에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도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 중인 경우에는 헌법 재판도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로 손준성 검사 사건에서도 재판 절차를 헌법재판 절차를 정지한 상태에서 1심의 유죄가 나고 2심에서는 지금 무죄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하는 것인데 대법원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일부분에 있어서라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한다면 대법원의 형사재판 확정 전까지는 헌법재판도 정지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곽규택: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는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은 연금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의 절차를 정지시키고 향후 기소된 이후의 헌법재판과 형사재판 결과를 본 다음에 거기서 인용된 증거와 그리고 확정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탄핵을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사유에도 내란죄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우려해서 탄핵 부분에 있어서 내란죄는 빼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라든지 또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순리대로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3일에 추가 지정하면서 2월 13일까지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사실 한 가지 그냥 이런 분석도 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래도 방법은 없잖아요?
◇곽규택: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최종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뒤바꿀 수 있는 재판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 기관이라면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도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소지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헌법재판소를 헌법에서 설치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신율: 내란 특검법, 계엄 특검법 어떻게 절충이 되고 있습니까?
◇곽규택: 그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계엄 특검법 자체 특검법안을 전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할 것으로 지금 일단 결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법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향후에 또 야당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의힘 자체 특검 법안은 발의를 한다 이렇게 오늘 정해진 상황입니다.
◆신율: 절충이 될 것 같으세요?
◇곽규택: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절충하는 데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어떤 특검법안이 합리적으로 보여진다면 지금 어차피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수사가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민주당도 국민의힘에서 발의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보면은 물론 이것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론조사 보면 오늘 발표한 거거든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곽규택: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율: 전화면접 조사하고 상당히 눈여겨 볼 만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곽규택: 최근에 국민 가수 나훈아 씨가 왼팔 니는 잘했나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국민의힘이 잘해서 어떤 여론이 그렇게 흐른다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비상계엄 국면을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명으로 이건 탄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그때부터 국민들께서 국회에서의 과거에 있었던 그런 독주 의회 독재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에 대한 어떤 지지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더욱 잘하라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율: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김문수 장관이 지금 여권에서 13% 으로 가장 높은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대권 대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아직 저희는 대선과 관련해서 어느 후보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신율: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강성 우파를 대변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진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1등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보수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곽규택: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다른 국민의 힘의 후보들을 다 이렇게 두고 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나올 단독 후보에 대한 지지도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어느 특정 후보를 두고 하는 것은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 이번 여론조사에서 28%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곽규택: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상정한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신율: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권 교체가 48%, 정권 재창출이 41% 나왔는데 정권 교체의 48%가 원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28%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저질렀던 각종 범죄 혐의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든 재판을 시간을 끌어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대선을 해 보려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그것을 알고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국민들께서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이런 행태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하는 무리한 행동들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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