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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류한승
이언주 "조사 거부하는 尹, 본인이 피의자라는 사실 망각한 듯“
2025-01-16 20:03 작게 크게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공권력·영장 무시하는 尹, 본인에 도움 안 돼
- '조사 거부' 尹, 피의자란 사실 망각한 듯
- 수사기관·법원, 굉장히 화난 상태일 것
- 尹, 보수의 가치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
- 관저 찾아간 與 의원들, 선 넘었다
- 與 ‘정치적 목적’ 달성하려 尹 이용하는 중
-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위기의식' 방증
- 韓 경제 '공동화 상황'… 대기업도 어렵다
- 정부와 대·중·소 기업 모두 힘 합쳐야 할 때
- 尹 수사, 이제는 법원의 시간… 경제 챙겨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최고의 품격으로 시작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인데 차가 밀려서 일단 전화하다가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언주: 안녕하세요.

◆신율: 어제 체포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언주: 워낙 이렇게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고 체포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시간을 끌고 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사실은 출석 요구를 세 번인가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진작에 자진 출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출석하겠다 체포하러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던데요.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출석을 한 번만 안 해도 체포 당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율: 진작에 출석했더라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언주 의원님이야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체포적부심을 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런데 진짜 체포가 그렇게 억울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다라고 생각했다면 좀 체포에 미리 응하고 적부심을 아예 그냥 신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전에는 뭐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별로 할 게 없었다는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근데 체포적부심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갑자기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체포를 한 번 하러 갔는데 저항을 너무나 심하게 하고 굉장히 심각한 어떤 공권력하고의 어떤 충돌 상황 그런 우려 상황이 있어서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영장의 집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그래서요. 두 번째 겨우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체포 적부심이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전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니까 잘 알겠지만 이게 애초에 체포 적부심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발로 가서, 이게 체포라는 게 그렇거든요? 도주의 우려라든가 이게 내란 수괴라서 이 형량 자체가 높고 굉장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 범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보면 도주 우려 또는 여러 가지 죄질의 상황이라든가 이 전후의 사정들을 보거든요. 법원에서는요. 그런데 이 사정들을 보면 안 나타나고 버티고 저항하고 집행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공권력을 무시하고 영장을 무시하고 법원을 무시하고 이런 행태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법원이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풀어주면요. 또다시 체포에 저항하고 또다시 안 나타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포 적부심은 당연히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신율: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냐 하면 체포 적부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안 나간 모양이에요. 윤 대통령 본인은. 변호인 3명만 참석을 하고 지금 체포 적부심 심문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에요. SNS로도 그러니까 자기 육필 편지를 공개를 했죠. 그리고 체포 직전에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 또 공개했죠. 그리고 지난 1월 초 그때는 뭐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시위대한테 또 서신을 보냈고요.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언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된 범죄가 내란 수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정질서를 문란케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지금 보면 자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생중계로 다 봤기 때문에 계엄군들이 들어오고 국회를 막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하는 장면을 다 봐서 사실은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라도 하려면 자신의 의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요. 그런데 그렇게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려면 자신이 그 뒤에 하는 행동들이 공권력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헌정질서를 존중하고, 기존의 어떤 질서나 법질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리고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보였을 때 앞에서 했던 이런 행동들도 어떤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덜하다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뒤에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혼란을 부추기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막 마비시키려고 하고 또는 법질서를 혼란시키고 이런 행태들이 반복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어떤 법원 사람들이 생중계로 봤던 내란 수괴의 어떤 혐의나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만한 그럴 법한 행동이었구나,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성향의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기질이 있었구나 이렇게 오히려 더 그것을 강화시키는 행동들 아닙니까? 그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가중될 것 같은데요.

◆신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일종의 선동 행위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언주: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차분하게 있으면서 법원과 어떤 공권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신율: 지금 이언주 의원께서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굉장히 좀 색다른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사안의 위중성도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지금 경우가 훨씬 위중하다고..

◇이언주: 내란죄하고 그때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사실 뇌물이라고 해도 본인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윤석열 특검 팀장이 죄를 뇌물로 하면서 이것을 경제 공동체인가 이상한 것을.. 저는 그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의뢰를 해서 그렇지 사실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게 전 엄청난 대규모 공안 사건이거든요.

◆신율: 일각에 의하면 친위 쿠테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이언주: 그래서 죄질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대응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제가 보니까 정통 보수의 태도인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키고 자신이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안 하든 어쨌든 국가의 질서나 헌법질서 그리고 법 그리고 원칙, 신뢰 이런 국민들의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냥 순응하는 것 내가 억울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근데 윤석열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억울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일반 국민들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저항을 하면서 매우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의 가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행동이죠. 제가 민주당 안에서 상당히 중도 보수의 입장을 많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신율: 저기 대기업에 또 임원까지 지내셨으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으시죠.

◇이언주: 그래서 보면 이렇게 대통령까지 하고 특히나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태도나 어떤 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신율: 또 법조인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이게 우리가 조사받을 때 묵비권 행사하는 거 있죠? 이거 불리하다면서요. 원래는.

◇이언주: 자신의 권리이긴 한데요. 자신의 권리이긴 합니다만 수사하는 사람이나 사법부에서 그걸 좋게 볼 리는 없죠. 그것을 좋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수사에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법부에서도 뭔가 꿇리는 게 있으니까 말을 안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기 권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느낀 게 아침에 나와서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피의자가요. 그렇게 잘 못하죠?

◇이언주: 제가 보면 이분은요, 자신이 체포당한 피의자라는 것을 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진해서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출석을 했다가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가 다시 오겠다 다시 나를 잡아서.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좀 피곤하니까 좀 있다가 다시 하겠다.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자진해서 간 거니까 그런데 오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타나고 안 가고 거부하고 또 계속 저항하고 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해서 강제집행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자기가 막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어요. 강제로 인신상 제약이 강제 구인된 거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고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은 자고 일정한 어떤 휴식 시간은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깨어 있는 시간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체포된 상태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받으러 안 나오니까 지금 강제로 수사받는 거거든요.

◆신율: 구치소에 있는 분을 강제로 이렇게 구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내일 아침에 몸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면 강제로 데려오기도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이언주: 끌고 나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자기가 체포까지 당해서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웬만해서는 진짜 잠까지 안 자고 막 무리하게 하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 한은 나와서 수사 받으라고 하면 일단 나오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권력의 어떤 집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건건 지금 트집을 잡고 저항하고 계속 버티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기관이나 공권력 행사를 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신율: 어제 체포 소식을 듣고 관저를 찾아간 국민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33분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하고 면담도 하고 엎드려서 통곡을 한 의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의원들한테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신문보다는 유튜브 같은 걸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언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죠? 그걸 두둔하시는 건지..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두둔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엎드려서 울고 통곡하고 저는 지금 이분들이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내란 수괴로서 피의자로 체포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자신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로 제대로 형을 좀 적게 받고 싶다거나 이러면 수사를 협조를 하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못 행동을 했지만 본래적으로 그렇게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어떻게 됐나 보다라든가 이렇게 가야 조금이라도 동정을 살 텐데요. 법원이나 이런 데로부터. 그런데 이렇게 막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람은 이게 구제불능인가 보다, 이렇게 헌정 질서나 법질서나 이런 거를 사사건건 위반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추기는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했다. 그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평소에 그렇게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오늘 NBS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 개요를 좀 말씀드리자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18세 이상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전화 면접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인데 그런데 제가 여기 주목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 33%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민의힘이 또 앞지른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어떤 초유의 사태지 않습니까?지지층이 아주 최고로 결집돼 있는 상태죠. 지켜야 한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을 동동 구르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결사적인 그런 상태인 거죠. 특히 극렬 지지층은요, 그 나머지는 어떤 상태냐 그냥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뭐 탄핵이라는 것도 탄핵 결정이 남아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탄핵 결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체포는 이미 된 거고 그러니 이게 체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애달바 할 일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그래도 체포까지 되고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어쨌든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도층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쨌든 윤석열 또는 국민의힘의 극렬 지지층이 아주 극단적으로 결집돼 있는 상태고 굉장히 분노라든가 어떤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층은 크게 관심이 없거나 혹은 약간은 조금은 무관심 또는 정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게 체포하는 것도 지금 한 2주째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체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지지층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하나 체포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포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쨌든 우리가 가해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은 저희한테 그렇게 아주 막 우리 지지층이 결집해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은 아니다. 저쪽은 그런 반면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항상 이렇게 지지라는 것은 지금은 민주당 쪽으로 많은 공이 넘어와 있다 이미. 국민들이 볼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거를 유심히 보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원사이드하게 저는 국힘 쪽의 지지층 극렬 지지층이 굉장히 아까 격앙돼 있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 한편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교훈적으로 본다면 원사이드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극렬한 쪽이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김문수 장관이 지금 1위로 나와요.

◇이언주: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는 어떤 태극기 부대 또는 어떤 극우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극렬 부대 그런 좀 극우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 부대들의 그런 극랼 세력들이 극단적으로 뭉쳐 있고 극단적으로 격앙돼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리고 여론조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상태. 나머지는 약간 느슨하게 이완돼 있는 상태고 자신의 어떤 민생과 삶에 지금 지쳐 있고 약간은 시니컬하게 좀 정치 혐오 내지는 피로감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김문수 그런 분이 정말 그런 분이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지만 상황이 오래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율: 당연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전 아니 트럼프 당선인도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포럼 개최하셨었죠?

◇이언주: 오늘 어제도 그렇고 저희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들을 점검하는 그런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우리가 잘 대비하려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뭐 하기 힘드니까요.

◇이언주: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정부가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다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요, 저는 공동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양극화라고 한다면 지금은 공동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빈부의 격차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이런 식의 양극화라서 그나마 그래도 대기업은 잘 나가고 부자들은 잘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요, 대기업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나 어떤 잘 나가는 고부가가치 산업들은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현지에 와서 공장을 설립하지 않으면 보조금 못 주겠다 해 갖고 다 미국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주기로 했던 거 다 취소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보조금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경쟁을 이겨 나갈지도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굉장히 변호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세액 공제를 미국에서 받던 것들도 오늘 배터리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때릴 거 아닙니까? 관세도 세게 때릴 거고요. 그러면 중국이 기존에 미국이나 또는 우회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 팔던 제품들을 못 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잉 생산되던 중국 제품들이 밀어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밀어내는 제품들이 어디로 흘러들어오냐 하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시장에 또 들어와서 싼 값으로 헐값으로 밀어내기 된 제품들로 인해서 그나마 남아 있던 싼 제품들, 우리 서민들이 그나마 이렇게 소화시키던 그런 소상공인들이 주로 팔던 물건들이라든가 조금 경쟁력 떨어지는 그런 저부가가치 산업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중국산에 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기존에 하던 물건들이나 제품들 산업들이 또 중국산의 어떤 공급망의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공급망도 지금 다 바꿔야 되는 거고요. 중국이 또 거기다가 일부 아까 제가 배터리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요, 전기차도 그렇고 엄청나게 경쟁력이 지금 높아져 있어요. 막 사방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서 우리나라 제가 오늘 회의하면서 얘기한 게 정말 울고 싶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 뭐든 다 힘을 합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주고 국회도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 우리도 뭔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해서 중국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데 한국을 너무 때리면 중국이 독점하게 될 거다. 이런 것도 아주 머리를 잘 짜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할 일이 많습니다.

◆신율: 맞습니다.

◇이언주: 사실은 안타까운 게 체포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고요. 알아서 조사 잘 하겠죠. 법원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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