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 尹 2차 답변서… 변호인단 고심 보여
- 與 지지율 반등 결과서 '野 책임론' 읽혀
- 30%대 박스권 갇힌 이재명, '확장성' 한계
- 대통령제 문제 반복… 개헌 고려해야 할 때
- 이재명, 재판 지연으로 선거법 무력화 시도

박성민
- 尹 2차 답변서… 안 내는 게 나을 뻔
- 與, 현 지지율에 취한다면 '크게 망해'
- '이재명' 대적할 차기 대선주자 없어
- 개헌 논의보다 '탄핵' 마무리 우선해야
- 나경원 패트 재판 1심, 6년 째 진행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에 이어서 2부 여의도 청년 정치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성민: 앞에서 어쨌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뭐 별건 수사 브리핑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또는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포괄적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특검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럼 본인은 왜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수사를 그렇게 했죠? 경제공동체 이 개념도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 대통령이 만든 경제공동체라는 개념도 굉장히 이거는 무리한 기소다 대통령에 대한 별권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또 탄핵이 됐고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특검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민의힘 분들은 사실은 과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신율: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훨씬 심각하죠.

◇박성민: 훨씬 심각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납작하게 사안들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란은 미수로 끝났어도 처벌을 크게 받는 죄이지 않습니까? 미수로 끝났어도 처벌을 하는 거고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대통령이 세웠던  작전과 계획들을 보게 되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끌어내려고 하고 선관위로 무장된 군인들을 보내고 이런 게 어떻게 경고성 계엄입니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정말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럼 전대미문의 사태 그리고 정말 국회에 계셨던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국회의 창문을 깨고 군인들이 들어오는 걸 우리 국민들이 그날 다 봤고 거기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 느꼈는데 이거를 진상 규명을 안 하고 책임자 처벌을 안 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죠?

◆신율: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 얘기인데 2차 답변서 내용을 JTBC가 공개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2차 답변 내용입니다. 계엄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잘못 베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뭐를 베꼈다는거죠? 

◆신율: 포고령 1호.. 예를 들면 국회 및 지방의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 활동 금지 이런 거 잘못 베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JTBC의 보도가 있습니다.

◈박민영: 오기를 변론 내용에 담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율: 이게 오기라는 거 보다는..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고 국회나 선관위의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대통령에게 국회의장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이 얘기가 들어갔네요. 

◈박민영: 그러니까 사실 저도 포고령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제일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포고령에 너무 구체적인 그런 또 지시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변호인단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소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판단과 또 법적인 판단은 다른 건데 법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포고령을 작성하게 한 것을 또 탄핵 사유의 핵심으로 또 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단들도 좀 고민이 깊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변론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답변서는 안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낼 거면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답변서잖아요. 지난번 헌재에 제출했던 답변서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내용을 담았거든요. 이번에는 잘못 뺏겼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 잘못 뺏겼으면 잘못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죠. 잘못 뺏겼다라는 논리도 너무나 구차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뭘 보고 베꼈다는 건지도 저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979년에 군사 정권의 유신 체제에서 있었던 포고령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뭐 집회를 막는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국회가 없죠. 이번 내용에서처럼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베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 보고 베꼈는지를 또 밝혀봐야 될 것 같은 게 전공의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신율: 그거는 이번에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베꼈다는 거는 아니죠. 

◇박성민: 여러 의미에서 지금 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서 원래 뜻과는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있었던 포고령에서도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또는 국회를 건드리는 이런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집회를 했다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다라는 명목으로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그 물리적인 강압적인 시도는 있었을지언정 포고령에 그것을 담는 일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문제점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국민의힘은 이거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나오지 막 놀라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제가 비교해 보면 지지율 회복 속도가 엄청나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민영: 그렇죠. 사실 비메이저 여론조사는 둘째 치고 리얼미터나 갤럽 같은 메이저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따라붙은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사실로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좀 개인적인 가십이었고 반론의 여지가 즉 쟁점이 있는 사안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뇌물을 받았다라든지 뭐 횡령을 했다든지라는 것들은 명백한 잘잘못이 있는 건들이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방법론이 잘못된 것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따져봤을 때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지점에 대해서 여러 양측의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그중에서는 이게 3년 내내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행정부를 압박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라는 걸 또 한편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비상계엄 직후로부터 민주당이 보여준 에티튜드가 좀 대중들한테는 또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집권을 한 것처럼 무슨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시켜버리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 압박을 하면서 사실상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사법부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통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권유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장갑차를 동원해라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아 민주당이 정말 안하무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아예 카톡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성역이 아니다 척결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까지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190석 견제받지 않는 이 민주당의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치라는 건 따지고 보면 사실 양쪽 다 문제가 있고 양쪽 다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모두 대안담론을 얘기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올라가는 지지율에 취해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저는 크게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관저 앞으로 대통령 지키겠다고 몰려가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것도 한두 명의 의원이 아니라 30명 어떨 때는 뭐 45명 이렇게까지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숟가락이라도 한번 얹어보겠다라는 심산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에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뭐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보수 정치의 부활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보수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인 디커플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사실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완전히 되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되게 되면 그때는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사실은 선을 그어도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텐데 지금 보면 거의 뭐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일단 전략적으로 저는 좋은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아무리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만약에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치른다고 했을 때 과연 아무리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보수 진영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을까요? 정권 유지 여론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결집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일반 대중 국민들 그러니까 뭐 지지 성향이 없는 무당층이 될 수도 있고 중도층이 될 수도 있고 보수를 지지했으나 돌아선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저는 훨씬 더 높을 거다. 그런데 결국 선거는 거기서 또 결판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너무 취해서는 안 될 거다. 다만 민주당도 전략적으로 보다 섬세하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떨어졌다 지지율이 지금 좀 하락세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박민영: 그래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과반 내외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 대표는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또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을 오로지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 지점이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강성 지지층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박스권 확장성이 없는 문제도 또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율: 오늘 리서치뷰가 KPI 뉴스 의뢰로 지난 1월 12일 13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조사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 오세훈 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이렇게 붙는 예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40% 중후반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이런 것과 이걸 합하면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성민: 일단은 지금 일시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수가 좀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전통 지지층의 어떤 결집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선 국면에 갔을 때 과연 그렇다면 보수 지지층이 뭐 이 보수 후보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 외에도 다른 후보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지지층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흐름을 더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1,2주 나오는 여론조사 가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어쨌든 대선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뭐 이재명 대표의 대적할 사람이 지금은 없다라는 게 결과물이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한 게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른 불법 계엄을 저지르고 지금 탄핵이 됐는데 그러니까 탄핵이 의결이 됐는데 국회에서 그러고 나서 지금 또다시 어떤 보수의 후보자들에게 국민들이 과연 표를 주시겠느냐 대선에서 보수가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저는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은 탄핵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대선을 치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저 앞에 모여 계시고 지금 항의를 하시는 분들 헌법재판소에 이런 분들은 조기 대선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로지 보수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는 여론조사상으로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저는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 선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당시 19대 대선 당시에도 결과적으로 이제 범 보수표가 더 많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율: 맞죠? 50%가 넘었으니까.

◈박민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상에 등장하는 이 보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는 소위 무당층. 선호도가 없는 이 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기 대선 자체를 염두하지 않는 보수층의 어떤 그런 표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 정치적인 사건들이 흘러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해소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다음 대선 혹은 그 이전에 시대 정신은 전 개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야당이 이게 저는 유인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지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겪어보니 대통령이 꼭 정당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치적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굳이 내가 차기 대선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뭐 그런 류의 발언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 유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이 굳이 여당 정부 여당을 백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잘 되면 재집권을 못 하게 자기들은 집권을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야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이 왜곡된 유인 구조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밀하게 살펴보고 대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론 다음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됐건 나부터 중임 없이 4년만 하겠다, 난 내 임기를 깎겠다 스스로 선언을 하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부터 단임 4년만 하겠다라고 하고 개헌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라고 저는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책임지는 정당의 자세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대안을 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런데 저는 그 4년 중임제 개헌은 이게 8년짜리 제왕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박민영: 다른 이원집정부제 같은..

◆신율: 저는 그것도 제대로 돌아간 나라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세요. 

◇박성민: 지금 상황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개헌 논의의 필요성 좋은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만이 그 뒤에 논의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헌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을 이제 탄핵의 과정을 마무리를 짓지 않고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보수에서 마치 포장지를 바꾸듯 포장지를 새롭게 바꿔서 우리가 다시 잘하겠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부터 저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건 어떤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는 이야기를 별로 들은 기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후에 비대위가 꾸려지고 했을 때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저질러 갖고 지금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대통령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제대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하면서 용산을 위해서 국민의 힘이 움직였다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이 반성 없이 어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얘기 없이 이재명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민주당 욕하기에만 골몰하면 그게 어떻게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의 자세인가 그래서 저는 개헌도 좋고 정치 제도에 대한 논의 뭐 다 환영합니다만 그 이전에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 정말 진심 어린 사죄가 먼저 선행될 때에만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이거 꼭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담당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맞지 않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다 이런 보도 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대선 국면에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민영: 12월 3일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그러니까 12월 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약간 이 재판 지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부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꼭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 자체가 너무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들이 지체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633 원칙이 강행 규정으로 있는데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아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1심을 2년 2개월을 하면 선거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임기 다 채우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라는 심각성에 대한 저는 문제 의식들이 전 국민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를 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유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까지 재판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승자박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결론 낸다라고 하면 2심 재판에서 만약 유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6월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 대법원 판결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이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또 절묘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결국 결과적으로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민간인 시절에 범한 죄를 면해 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율: 알겠습니다. 

◇박성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존중하고 법원이 서둘러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민주당에서 왈가왈부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 사건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사실 위증 교사도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0% 유죄다 그리고 엄청나게 중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무죄 나왔잖아요. 1심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어쨌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봐야 아는 것이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희망에 부풀어서 쓰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정신 승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빨리 하라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재판 1심은 6년째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스스로 지적을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진정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이재명 대표로 뭔가 덮어보겠다 이런 거는 너무나 얕은 수라고 생각해요.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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