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5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예전에는 방송을 한다라는 것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방송국이라는 틀 안에서만 가능한 듯 보였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플랫폼이 워낙 많아졌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덕분에 큰 허들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시청자들 선택의 폭 역시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절대 벌어져선 안 될 어두운 면도 분명 존재했죠. 남성 A씨는 시청자들로부터 신청곡을 받아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방송 BJ였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개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적인 만남도 이어갔다고 하죠. B군 역시 그렇게 A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였던 B 군은 그렇게 A씨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됐다는데요. 과연 B군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전수련: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전수련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요즘은 정규 방송도 방송이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이 웬만한 정규 방송 못지않게 인기를 끄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물론 많습니다만 개인 방송을 통한 온라인 폭력 신종 범죄도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수련: 맞습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이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신종 범죄들이 등장하고 있고 오늘 이야기할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원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전수련: 한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BJ A씨가 자신의 시청자인 B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사건입니다.
◆이원화: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진행자와 시청자가 원래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였나요?
◇전수련: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단지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시청자라는 관계로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A씨가 진행하던 방송은 시청자에게 신청곡과 사연을 받으며 소통하고 뭐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는 등 라디오와 유사했는데요. BJ인 A씨는 평소 몇몇 시청자들과는 직접 소통도 하기도 했었는데, 피해자인 B군 역시 7개월간 A씨의 방송을 애청했고 그러자 A씨가 B군에게도 친밀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피해자인 B군도 이 인터넷 방송 BJ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났던 건가요?
◇전수련: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B군은 가족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있던 상황이었고, A 씨의 방송을 보며 의지할 곳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알게 된 A씨는 B군을 직접 자신의 집에 오게 하였습니다.
◆이원화: 이 과정에서 BJ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모양인데요.
◇전수련: A씨는 B군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자신의 아내는 엄마라고 부르게 하면서 친밀감을 가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당시 A씨의 집에는 B군처럼 A씨의 시청자였던 다른 10대 청소년들도 몇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들과도 다 같이 마치 유사 가족처럼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원화: B군이 가족들과 불화를 겪고 있었고, 그에 대한 답답함을 이 BJ에게 털어놨던 모양인데, 문제는 이 BJ가 B군을 돕고자 진심으로 대한 게 전혀 아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전수련: 그렇습니다. 당시 B군은 조울증과 경계선 지능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해서 B군의 명의로 인터넷 티비 결합 상품을 설치하고 휴대폰 소액 결제 등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원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더니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다 싶은데, B군의 진짜 가족들은 이 상황을 아예 몰랐다고요?
◇전수련: 아닙니다. B군의 어머니는 이를 알고 A씨에게 아들을 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B군에게 자신이 4,500만 원짜리 면접을 보고 있는 중인데, 엄마가 전화해서 내가 면접을 망쳤으니까 4,500만 원을 네가 책임져라 아니면 네 엄마한테 받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한편, B군이 가족과 더 이상 접촉하는 것을 차단시켰습니다.
◆이원화: 4,500만 원짜리 면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다 싶은데 이게 거의 사이비 종교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가족들이랑 접촉 차단을 하고 경계선 지능이었다 이런 점도 좀 이용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수련: 맞습니다. A씨는 이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이용해서 B군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한 것인데요. 온전치 못한 원래 상태여서 이미 가스라이팅으로 심리적 지배까지 더불어서 봤자 B군은 이 터무니없는 말들을 모두 믿어버렸습니다. 이후 A씨는 B군을 물류센터에 상하차 작업장에 취업까지 시킨 후에 B군의 급여를 모두 빼앗는다던가 B군이 원래부터 모아뒀던 작은 돈까지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A씨가 B군의 할머니의 집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이원화: 할머니 집에는 왜 갔던 거죠?
◇전수련: 황당하게도 A씨는 B군 할머니의 집을 방문해서 쌀, 김치 등의 식재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이때 A 씨는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에 B군의 어머니와 마주치기도 했는데, 너무나도 태어나게 자신이 B군에게 돈 쓰는 법, 청소하는 법, 밥 하는 법 등을 아주 잘 가르치고 있다. B군이 스스로 집에 가기 원하는 때까지 아주 제가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진짜 뻔뻔하다 싶고요. 때리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전수련: 네 맞습니다. A씨는 B군을 주먹과 발, 심지어는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B 군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요. 결국 B군은 참다 못해서 119에 살려달라고 직접 신고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A씨 일당은 B 군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욱더 B군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B군은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B군은 가족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2022년 3월 9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는 집에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그때는 B군이 혹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나요?
◇전수련: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B군은 그 전에 사망을 하게 되었고, B군의 시신은 그 다음 달인 4월 4일 새벽에 A씨 자택 근처에 위치한 한적한 다리 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원화: 사망했군요. 어떻게 사망하게 된 거죠?
◇전수련: B군은 A씨를 비롯한 공범들로부터 장기간의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군의 가족은 B군이 집에 돌아오겠다고 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들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B군의 가족들이 가출 신고를 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 등 범인 일행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등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B군의 핸드폰 GPS상 마지막 위치가 A씨의 집으로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최신 휴대전화는 두고 갔다면서 이상한 거짓말로 발뺌을 했습니다.
◆이원화: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어쨌든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수련: 범인들은 오랜 시간의 구타 끝에 B군이 죽자 여행 가방에 사체를 넣어서 공터에 버린 후 나무 판자로 덮어서 은폐하여 발견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GPS 기록 등 증거를 수집한 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A씨의 집 근처 한 개천 다리 아래에 유기된 B군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화: 다행이네요. 바로 체포됐겠죠?
◇전수련: A씨와 공범들은 바로 함께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B군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처음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B군의 지속적인 폭행 끝에 사망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이원화: 가해자 일당에게 적용될 혐의를 봤을 때 이 재판의 쟁점은 이 가해자들이 B군을 감금했냐 그리고 가해자들이 군을 폭행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전수련: 맞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A씨와 공범들이 B군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두었는지와 그리고 폭행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지속했는지에 있었습니다. A씨가 지속적으로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한 점을 감금의 요소로 볼 수 있었고, 살인의 고의성에 관해서도 A씨의 반복된 폭행과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정황들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원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인정이 됐어요?
◇전수련: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서 1심에서는 주범인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고, 공범 B씨에게는 장기 15년에서 단기 7년의 부정기형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각 항소와 대법원까지도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는 1심과 같은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원화: 문제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이 별다른 규제도 없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조차 할 수 없다는 점 같거든요.
◇전수련: 정말 그렇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이러한 규제의 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어떠한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인 지배를 통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을 예방하려면 인터넷 방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 강화와 더불어 시청자와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방송이 이제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체를 유기했던 수원 BJ 살인 사건 짚어봤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물론 지향해야겠습니다만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무분별한 경쟁,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더 엽기적이고 선정적으로 변해가는 수많은 개인 인터넷 방송들, 그리고 이런 생태계 속에서 발생하고 난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요. 글쎄요. 이제는 규제와 제재가 필요해진 시점은 아닌지 다 같이 고민해 볼 시점이 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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