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4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전주시 덕진구에서 5살 김 모 양이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강력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보상금도 내건 상태죠. 5살짜리 어린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실종 사건이 보도되며 당시 전주 시내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방금 듣고 오신 것처럼 아이가 사라진 지 20일이 지나서야 실종 신고를 했다는 가족들의 대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죠. 하지만 일단은 사라진 김 모 양을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들의 태도가 정말 이상하리만큼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사가 이어질수록 경찰들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됐다고 하죠. 과연 진실은 뭐였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전수련: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당시 기사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017년 말이니까 벌써 8년 전 일이 됐는데 전주에서 5살짜리 여자 아이가 실종됐다.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보상금도 걸었다. 제보가 절실하다 이런 기사들이 쫙 뜨더라고요. 변호사님도 보셨어요?
◇전수련: 저도 당시 매체에서 그 기사를 보고 빨리 아이를 찾기를 너무 간절히 바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당시 기사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아동 실종과는 좀 다른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원화: 어떤 거였죠?
◇전수련: 보통 아이가 사라지면 부모는 단 몇 시간 아니면 몇 분이라도 지나면 바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은 딸의 실종 신고를 한 게 무려 20일이 지나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례적이고 이상하다고 느껴졌죠.
◆이원화: 아이를 키우는 분들 아니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도 이건 누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대목이긴 한 것 같거든요. 이틀도 아니고 20일이 지난 다음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게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데 이유나 한번 들어보죠. 왜 그랬답니까?
◇전수련: 당시 부모는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 온 사이에 아이가 없어졌다며 그동안 같이 살지 않았던 아이의 친모가 아이를 잘 데리고 있겠거니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원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아무튼 일단은 아이부터 찾는 게 급선무니까요.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죠?
◇전수련: 맞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제보를 기다리며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대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누구보다 애타게 있어야 할 가족들이 아무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이의 친부는 실종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제공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아무리 사람이 다양하고 다르다고 해도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
◇전수련: 그래서 경찰은 불현듯 이 아이의 실종 사건에 가족들이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마침내 혈흔 단서를 찾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원화: 설마 아이의 혈흔이었나요?
◇전수련: 안타깝게도 아이의 혈흔이 맞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망이 더욱 좁혀지자 결국 친부는 자백했습니다.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과 그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을 실토한 거죠.
◆이원화: 그래놓고 뻔뻔하게 실종 신고를 했던 거군요. 가증스럽네요.
◇전수련: 신부는 아이가 밥을 먹고 자다가 토하면서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아이 엄마의 이혼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그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화: 그게 이유가 되나 싶은데,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 이 가족이 아빠만 친부였던 겁니까?
◇전수련: 네. 피해 아동은 원래는 친모와 친남매들과 살다가 친모가 피해 아동만 친부에게 갑자기 보내버려서 그 이후로는 친부와 함께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부에게는 이미 동거녀와 동거녀의 가족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 아동은 친부의 동거녀와 동거녀의 자식, 그리고 때로는 동거녀의 모친까지 즉 처음 보는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원화: 이 피해 아동이 친부 쪽으로 갑자기 오게 된 그 경위가 좀 의아하긴 한데요. 어쨌든 학대가 있었군요. 그런데 앞서 친부라는 사람이 자다가 아이가 토했고 토사물로 기도가 막혀 숨져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이게 사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수련: 그렇습니다. 부검 결과 극심한 학대와 방치의 흔적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지병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고, 학대로 인한 건강 악화로 사망 직전에는 바닥을 기어 다녀야만 했을 정도로 상태가 매우 나빴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원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전수련: 더 충격적인 건 이 가족들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야산에 시체를 유기한 후에 가족 여행을 가고, 동거녀의 친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가자 도시락을 정성들여서 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친부는 범행 당일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태어나게 일상을 즐겼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양육 수당을 계속 타내며 사망한 아이를 이용하려고 했던 점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이원화: 정말 방송만 아니면 험한 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나네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수련: 그렇죠. 심지어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자작극까지 벌였는데요. 피해 아동의 생일에는 미역국과 갈비찜을 만들어 이웃에게 돌리고 생전 피해 아동이 쓰던 베개와 빗에서 모아둔 머리카락을 뿌려 놓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원화: 재판에 넘겨졌죠.
◇전수련: 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와 그 동거녀를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사체 유기와 수사에서의 거짓 진술로 혼선을 주며 범행을 도운 동거녀의 모친에게는 사체 유기와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이들은 법정에서 뭐 실수로 몇 차례 때렸지 상습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원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수련: 전주지방법원은 친부에게는 징역 20년을, 계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암매장을 도왔던 계모의 모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모두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대법원까지 모두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들의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원화: 사실 저는 이 형량도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범죄가 문제입니다만 아동학대 살인, 특히 가족에 의한 이 부분은 정말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사건을 접할 때마다 화는 뭐 당연하고 무력감까지 들곤 하거든요.
◇전수련: 현재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가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의료기관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안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개개인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아동 보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허위 실종 신고로 법망을 피하려 했던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 단순 실종으로 묻힐 뻔했던 그런 범죄였습니다. 친부와 그 가족들은 어쩌면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더 화가 났던 사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생에서 너무나도 아팠을 실종 아동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다음 세상에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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