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월 7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검·경·공수처 모두 존립위해 尹 내란수사 각자해 혼란 초래..특검밖에 없어보여
- 경호처, 尹 체포 저지 위해 '한남옹성' 구축 중..반입장비 최전방 수준
- 尹 2차 체포영장, 공포탄이라도 발사된다면 '내란 수준, 큰 사고 난다'
- 박종준 경호처장, 차지철·장세동도 안했던 기자회견..자기 선거운동하나?
<정옥임 전 의원>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코미디..능력도 준비도 안돼, 비굴하기까지
- 尹, 왜 전광훈 뒤에 숨나? 자진출두 조사받으면 산뜻하게 끝날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의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봅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어서 오세요. 먼저 공수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나섰으나 실패하고 체포 영장을 법률 검토도 못해 경찰에 위임 논란을 일으키고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공수처를 엑스맨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해서 공수처가 오히려 수사의 난맥상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놓고 보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 기소권이 없고. 또 검찰은 기소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 미비 조항이 이런 논란을 불렀다는 지적도 있는데,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전 의원 (이하 신경민) : 이 수사가 한 달이 넘었잖아요. 한 달 전부터 예상이 됐던 거고요. 이걸 초기에 한동훈 대표가 교통정리를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한 체제 얘기를 할 때 제일 급했던 게 수사의 교통정리였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금방 말씀하신 이런 혼선은 원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수사권 조정을 하고, 공수처를 새로 신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안 된 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내란 상황이 생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초기에 탄핵 문제도 물론 중요했죠. 그 당시에는 탄핵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탄핵 다음에는 거의 동시에 수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요. 정리가 안 됐더라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동수사본부를 안 하고 세 기관이 다 자기 나름의 목표가 있었어요. 공수처도 존립의 목표가 있고, 검찰은 자기들 원죄 때문에 조직의 존립 문제가 있고. 경찰도 원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기관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사에 달려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이 영장 집행에서 드러나게 됐는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특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특검을 내일 그 재의결을 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국힘당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 혼선이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정치권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수사상의 혼란과 선정적인 수사 체계,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혼선을 고칠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한-한 체계가 뜨지도 못하고 물론 붕괴했습니다마는 손을 못 댔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권한대행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든지 정치권이 같이 모여서 특검으로 가야죠. 특검으로 하면 이 모든 혼선이 일단 정리가 됩니다. 특검으로 정리를 하든지 이래야지 이게 한 달이 넘었어요. 12·3 사태 이후에. 그런데 탄핵도 뭔가 하여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수사는 초동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요. 헌정 질서도 문제지만 수사 체계도 우리나라가 엄청난 혼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눈앞에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 이익선 : 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정옥임 전 의원 (이하 정옥임) : 무엇보다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의 탄생이 얼마나 허울만 있지 부실했는지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체계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경민 의원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법리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수차 강조했어요. 그 이유가 이거는 법에 따라 하는 거지만 아울러 정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권 해석에 대해서 상대방이 민감하게 생각할 때 이건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수사는 격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걸로 돼 있으면 애초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체포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비굴하기까지 한 공수처가 나서면서 아주 코미디를 만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주도한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을 위호하는 세력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발의 명분을 주고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야당에서 내란 상황, 내란 상황 하는데 이거 잘못해 가지고 상황이 진척돼서 트리거가 발생이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러셨지만 과연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찬성을 할지 그것도 사실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통합해서 특검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고 누구 하나 설득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법리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법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 이익선 : 네. 한 달 지나도록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첫발도 못 떼고 있고 법원의 체포 영장을 경호처가 또 저지하고 경찰은 또 경호처장을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국가기관들끼리 충돌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아까 그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요.
☆ 신경민 : 글쎄요. 영장이 오늘쯤 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차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마 2차 영장에는 틀림없이 기한을 굉장히 길게 잡았을 겁니다. 대개 관행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잡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잡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한을 길게 잡은 2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2차 집행, 3차 집행이 예상이 되는데. 1차 집행에서 1, 2차 방어선이 금방 뚫렸기 때문에 현재 보강 작업이 진행이 돼서 ‘한남옹성’이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입되는 장비들을 보면 거의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DMZ 수준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2차 집행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요. 집행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면 아까 트리거 말씀을 정 의원께서 하셨지만 다 무장을 총기로 하고 있고 1차 집행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는 경호처장, 차장 현장 체포 같은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만약 여기서 공포탄이라도 발사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돼야 될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야 이거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겠는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한남옹성에다가 맡겨 놨다가는 사고 납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이거 협의를 해야 돼요. 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할 일이 아니고요. 이 당사자는 뻔하잖아요. 권한대행, 비서실장, 경호처장, 그리고 여야에 모여가지고 뭔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불법 영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그런다면 금방 우리가 현재의 법리에 따라서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영장을 새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의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구속영장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체포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했다가 사고가 나면 이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 최수영 :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이기 때문에 국가기관끼리의 무장 충돌은 이게 사실상 내전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어쨌든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정말 옹위했고 사병화 된 게 경호처가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박 경호처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불응을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정옥임 :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저도 해법이 비슷하긴 한데요. 야당이 경호처장과 관련해서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애초에 경찰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수처가 주저하면서 불발이 돼 가지고 한남 옹성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산성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또 이런 지경까지 오는 데 있어서 야당도 한몫을 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법리에 따라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될 일인데 실제로 예를 든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를 하루 만에 탄핵을 시켜버려요.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 마치 또 권력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갖고 굉장히 성급히 서두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또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것 자체가 법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는 지금 양 진영으로 갈려 있는 국민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트리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속도전으로 가면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지연전을 벌이고 있다는 볼멘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1차에 들어가서 오히려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하는 것이 법리에 맞았을 수 있었는데 이미 그건 안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구속영장으로 가는 방법하고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다시 하는 방법이라든지 몇 가지를 하는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버나 편법이라고 보일 수 있는 빌미를 잡히는 거는 안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자꾸 누적이 돼요.
☆ 신경민 : 제가 한마디만 추가를 하면 경호처장이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저 처음 봐요. 처음 보는 일들이 한두 개가 물론 아니지만요. 옛날에 차지철, 장세동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경호처장들도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어도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시해되는 상황에서도 차지철 경호처장이 나와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기자회견하고 안 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이건 상황이 다르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경호처장이 그 정도로 센 발언을 “나는 경호처장으로서의 임무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반대의 논리로 국법을 지키는 게, 특히 헌법을 지키는 것이 경호처장의 임무 아니겠어요?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유명한 얘기를 누가 했어요? 사람을 따르지 않아야죠. 헌법을 따라야죠. 법치주의죠. 이렇게 경호처장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경호처장이 윤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호처장은 정치를 하려고 두 번이나 출마를 했던 분이에요. 자기 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 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권한대행, 비서실장, 여야 모여가지고 헌법에 따른 법리에 따른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집행하는데 ‘공수처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 공수처와 경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합니다.
★ 정옥임 : 제가 신경민 의원님과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 상황의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대통령이 오히려 자진 출두해서 나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당당하게 했다고 본인이 주장하잖아요. 그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호처 직원이라든지 또 밤새 대통령을 옹위하겠다고 떨고 있는 지지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왜 계엄 선포를 했는지 그리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잘못이 없는지 공공 기관에 가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자진 출두해서 조사받으면 산뜻하게 끝날 문제고 이것 때문에 대외 신인도라든지 내지는 국가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지자들 전광훈 목사 뒤에 숨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고. 오해인지 이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대통령이 나서지 못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최수영 : 자 근데 정 의원님. 대통령은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니까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와는 조금 결이 다른 건데요. 그렇다면 제3의 장소라든가 아니면 양쪽이 합의해서 특정한 장소를 지목해서 대통령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 이런 경우는 그러면 약간의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정옥임 : 아니 지금 무조건 체포한 게 아니라 소환에 세 번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하지 말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다시 시작하든지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해서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하든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몰아붙이느냐. 야당은 급하거든요. 한시가 급해요. 빨리 해갖고 조기 대선 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원칙에 따라서 ABC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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