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강은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던 여성 A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남성 B씨를 만나 함께 살면 그렇게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A씨의 아들도 B씨를 아빠라 부를 정도로 잘 따랐다고 하죠. 그렇게 그들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했습니다만, 몇 년 후 남성 B씨의 폭력이 시작되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성 B씨의 거듭되는 폭력에 결국 두 남녀는 헤어졌습니다만, 이후에도 B씨는 여성을 찾아와 협박을 일삼았죠. 한창 사춘기가 올 시기에 아들은 너무나도 의젓했습니다. 여성 A씨의 곁에서 누구보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A씨의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참혹하게 살해당한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주검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강은하 변호사 (이하 강은하)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청취자분들도 이 사건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는 마음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히 살펴볼까요?
◆ 강은하 : A씨는 B씨를 만나 2018년 11월부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아들이 있었고, 네 식구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살며 가족이 되었던 건데요. 당시 A씨의 아들인 김 군을 B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B씨의 아들과도 잘 지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연인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사이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던 걸까요?
◆ 강은하 : B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A씨에게 심하게 집착하면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원화 : 집착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보이네요.
◆ 강은하 : 네. 이를 옆에서 본 김 군은 15세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B씨로부터 A씨를 지키려고 여러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군은 B씨의 폭력으로 부서진 TV와 컴퓨터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부서진 유리조각까지 비닐봉지에 담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김 군은 에 씨가 경찰서에 갔을 때도 에 씨 곁에 있었고, 늘 A씨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김 군이 중학생이면 정말 어린 나이고 한창 사춘기로 오히려 부모님 속을 썩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참 의젓하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참 의지를 많이 했겠다 싶습니다.
◆ 강은하 : 네 김 군은 의젓하고 착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B씨의 폭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2021년 5월부터 A씨와 B씨는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래도 헤어지게 돼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 강은하 : 그러나 B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B씨는 한밤중에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A씨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하고 집에 설치된 LPG 가스통의 관을 잘라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는 등 A씨에게 살해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2021년 6월경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2021년 7월 초에도 추가 신고를 하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B씨는 2021년 7월 4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A씨 집에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 이원화 : 그 정도면 살인 미수나 살인 예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강은하 : 네 자칫 A씨가 살해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전에도 자신과 만나던 여성들이 이별을 통보하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집착이 심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게 처음이 아니었네요.
◆ 강은하 : B씨는 2003년 자신과 사귀던 여성이 이별 통보를 하자 집에 불을 질렀고, 7년 뒤인 2010년 해당 여성을 다시 찾아가서 살해 위협을 하고 폭행한 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른 여성을 사귀며 살인 미수와 협박을 일삼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폭력보다도 더 두려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폭력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었을까 싶은데 어떤 거였죠?
◆ 강은하 : B씨는 A씨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A씨의 아들인 김 군을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 이원화 : 부모 입장에서 이것만큼 겁나는 게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 강은하 : A씨는 김 군이 걱정돼 늘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김 군은 자기가 제압할 수 있다며 오히려 A씨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의 걱정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 이원화 : 단순 협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 강은하 : A씨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김 군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큰 충격과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이원화 :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또 어머니가 최초로 목격하게 됐다는 점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정말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 강은하 : 네 B씨는 2021년 7월 4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A씨 집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받자 분노가 극에 달해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사장 C씨를 찾아갔습니다. B씨는 당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C씨에게 한 번은 400만 원, 한 번은 90만 원 등 수차례 돈을 주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B씨는 함께 ‘A씨의 집에 들어가 김 군을 제압해 달라’, ‘만약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내가 김 군을 죽이게 되면 나도 같이 죽을 생각이기 때문에 너는 걸리지 않는다’, ‘일이 잘못되면 내 카드로 돈을 뽑아 사용하면 된다’는 등의 말로 C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B씨와 C씨는 2021년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A씨 집 주변을 돌면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논의한 뒤 다음 날인 18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단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심지어 중학생 아이를 죽이는 데 동참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 강은하 : 네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지만 살인에 가담하면 안 되겠죠. 안타까운 점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A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을 때 경찰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었더라면 김 군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요. 청취자분들도 이거 들으면 도대체 뭘 믿고 살라는 이야기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강은하 : A씨가 B씨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한 다음 날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임시조치를 취한 데 이어 B씨에게 A씨의 주거지 100미터 안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법원의 공식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잠적 중이었던 B씨에게도 문자로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A씨 주거지 인근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신변 보호 조치도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원화 :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왜 제대로 보호가 안 됐나 싶거든요. 심지어 동종 범죄로 전과도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신고가 더 들어왔을 때부터 검거를 한다거나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 강은하 : 네 경찰은 B씨의 출석 요구 기한이 2021년 7월 21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검거해 범행 여부 등을 파악하려 했다고 했는데요. B씨가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A씨 모자에게 비상 호출용 스마트 워치가 빠르게 지급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분노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이원화 : 또 뭐죠?
◆ 강은하 : B씨와 C씨가 검거된 이후 반성하기는커녕 서로의 탓을 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 강은하 : 특히 시신은 B씨가 김 군을 제압하는 것만 도왔고, B씨가 허리띠로 김 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경황이 없어 우연히 허리띠를 밟은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B씨와 C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하여 김 군을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씨의 핸드폰에서 ‘학교 방학 기간’, ‘만능키’ 등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고, C씨가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A씨 집을 빠져나간 뒤 B씨와 통화하면서 집에 불을 지를 것 등을 지시하고 전날 받은 B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B씨는 C씨의 지시대로 증거를 없애려 집 안에 있던 망치로 김 군의 휴대폰을 부수고, 집 안 곳곳에 식용유를 뿌려 방화하려고 했습니다.
◇ 이원화 :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길 바라는 마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 강은하 : 네 검찰은 2021년 11월 18일 B씨와 C씨에게 각각 사형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9일 B씨와 C씨가 함께 김 군을 살해한 것을 인정하여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B씨, C씨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이에 B씨와 C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앞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 강은하 :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 강화 대책을 포함해 범죄 피해자 유형별로 체계적인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종합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신변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 이원화 : 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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