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최상목, 재판관 2명 임명.. '합리적 선택'
- 尹 탄핵 심판, 재판관 2명 퇴임 전 결론날 것
- 尹-공수처 체포 충돌? 나라 꼴 뭐가 되나
- 여야 남탓 멈추고 '물밑 조율' 통한 해결이 답
- 與, 계엄 사과하면서 탄핵 반대 측에도 사과?
- 與 비대위, 계엄 관련 기본 입장조차 불분명
- 현재 주류 보수는 '사이비 보수' '가짜 보수'
- 합리적 보수는 한동훈..정치 복귀 의지 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 비사이드로 문을 열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신지호: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지금 어떻게 그 우리가 참사 이게 지금 요새는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방금 들어온 뉴스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상목 대통령 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3명 중에 2명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그간에 이제 국회 추천몫 3명을요.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또 여야 합의로 1명 이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국회 추천 3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하면서 공석이 발생을 한 건데 민주당은 자신의 의석수를 내세워서 민주당이 2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공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그때는 민주당은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당내 당략에 부합하겠다 해서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니까 서둘러서 그거를 헌재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불과 며칠 전까지 180도 반대로 하던 사람들이 노선 전환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그간 국회 추천 세 사람에 대해서 여당 1명 야당 한 명 그 부분을 한 거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두 명 몫까지는 인정을 안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신율: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신지호: 예 그리고 지금 6인 체제로 헌재가 심리하는 데 엄청난 물리적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의 기능도 정상화시키면서 계속 미룰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혼란도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9명의 헌법재판관이 다 한 게 아니라 8명이 했으니까요. 헌법 탄핵 심판 심리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신율: 그러면은 4월 18일날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두 분이 또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나름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신지호: 저는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두 분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그거로 인한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요 그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임기 전에는 끝내려고 헌법재판관 분들이 노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신율: 그리고 최상목 권한 사실 이게 대행의 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초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도 수습해야 하고 경제도 챙겨야 되고 총리 대신해야 되고 대통령 대신해야 되고 지금 사고 대응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건데 사고 원인이야 여러 가지 이제 블랙박스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나타날 텐데요. 정치권은 무안공항이라는 게 정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공항이라는 점을 좀 직시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성찰과 또 비슷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늘 여야정 협의체를 발족을 한 모양이에요. 다시 근데 어떻게 이게 잘 굴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아마 그 참사 때문에 일단 너무 어수선하니까 그걸 좀 다독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참사로 인해서 지금 정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 여야가 지금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일시적인 휴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일시적 휴전이 최소한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한 주간은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일주일을 좀 잘 활용해 나가면 일시적인 휴전 기간 동안에 여야가 좀 의미 있는 합의도 만들어 내고 하면요 그게 오히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도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기 때문에 여야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율: 자 오늘 가장 뜨거운 주제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데 첫째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지호: 이게 말이죠.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은 서울서부지법 관할이 맞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중앙지법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판사가 5명이 있어서 로테이션이 되는데 서울서부지법에는 영장전담 판사가 딱 한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런데 일부러 그래서 어디다 꼭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든 저기에 하든 절차적 하자는 없는데 공수처에서 굳이 서부지법을 이제까지 공수처의 관행과는 다르게 서부지법에 이렇게 한 것은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어떤 성향을 보고 영장 발부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낸 것 아니냐 그런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율: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 이거 내란 수사권 없다 공수처 그런데 이게 무슨 체포영장이냐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게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까지 3개의 기관이 서로 이런 직역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공조수사본부는 경찰 플러스 공수처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 검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란죄 수사 권한은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정당하다고 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해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또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싫어서 그런지 굳이 이걸 또 이제 공수처 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이런 반발은 예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기관 간의 불필요한 직역 다툼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에서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신율: 근데 어떻게 체포할까요?
◆신지호: 저는 공수처가 1월 6일까지 지금 시간은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영장을 강제 집행하러 들어가고 거기서 또 무슨 일정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고 뭐 하면 이게 나라꼴이 뭐가 됩니까?
◇신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분은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 영장 쳤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좀 굉장히 유감이라는 식의 의견 표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들자면 공수처가 소환 통보를 세 차례 할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체포 영장을 치니까 그때서야 반박 논리를 내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런 건데 12월 12일 담화였던가요? 대통령께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하는 대국민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 안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이 수사에 대해서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비협조적이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누구 탓하고 하지 말고요 좀 나라 생각하면요 이렇게 물밑 조율을 통해서 잘 해결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율: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대위 인선이 마무리가 됐는데 말이에요. 주요 당직자들도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뭐 두 사람 빼놓고 다 친윤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지호: 저는 뭐 인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요.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판단 이게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권영세 비대위의 행보를 보니까요. 오늘 신문들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또 오늘 기자들하고 백브리핑 한 거 보니까 또 다른 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또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분들 전광훈 목사가 주도 주도한 자통당 계열의 그런 그 탄핵 반대 집회였는데 거기 참가자들에게 또 사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12월 3일 계엄과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그 자통당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과한다라는 것은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지 자통당 쪽 주장이 그거거든요. 비상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탄핵 자체가 무효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비상계엄도 필요하면 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과를 했다 라는 것은 주장도 그럼 본인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본인도 인정한다는 것인지 모든 게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 계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선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라고 봅니다.
◇신율: 첫 회의에서 당의 화합을 이뤄내자 이랬는데도 이게 계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분명한 입장 표명 플러스 탄핵에 대한 연계 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신지호: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부당한 거였다 그러니까 탄핵도 찬성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계엄이 부당한 건 맞지만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하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비상 계엄 자체가 불가피한 거였기 때문에 탄핵도 반대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줄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통령 탄핵 소추가 비상계엄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의원 개개인들이 아주 강렬하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 소추의 원인이 되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요. 모르겠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신율: 찬성을 한다라는 거는 뭐 글쎄요. 상식적으로 이게.
◆신지호: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김민전 의원은 지난 토요일 자통당 집회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이렇게 지지자들하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자통당의 계엄은 합법화한 것이고 따라서 탄핵은 무효고 뭐 여기에 동조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신율: 또 한 가지 좀 그러는 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 27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ars 한 여론조사 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작년 전주보다 0.9%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4.5%포인트 빠져가지고 격차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고무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그거를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정치라는 거는 이제 상대 평가고 상대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상대가 못해서 얻는 반사 이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봐서는 부당한 비상계엄으로 가장 큰 반사 이득을 얻은 인물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또 무리하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지지율이 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본인들이 잘해서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신율: 그리고 어떤 분은 ars의 특징에 ars 방식 여론조사 특징에 주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강경 지지층들이 주로 응답하는 게 ars 여론조사인데 그만큼 강경 지지층은 결집돼 있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는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지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같을 때는 여론 조사에 응답하는 게 어느 어느 쪽에 적극적으로 더 응답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표본 하나가 굉장히 그 데이터 수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외로 당 지지율이 많이 안 떨어졌다. 30%선 회복했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가면서 아까처럼 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도 못하고 있고 입장 정리가 돼야지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될 거고 뭐 할 텐데 그런 입장 정도 못하고 대충 이렇게 가면 된다. 그거는 커다란 착각이죠.
◇신율: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탄핵 협박에 굴복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모양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지호: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이제 당을 지키기 위한 발언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는 독촉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공석인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임명은 하라고 독촉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건 누가 봐도 이중 잣대죠.
◇신율: 그리고 요새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지호: 휴식도 취하고요. 독서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또 하면서 이렇게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오늘 정성국 의원이 한동훈 전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서 국민이 한동훈 대표를 찾는 시간이 오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지호: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고요. 당 대표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정치를 포기한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면 정치판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의 의지는 저도 굉장히 강하다. 그러나 정치라는 거 특히 이렇게 당 대표급 또 대선 주자급 이런 사람들의 정치 재개 여부는 본인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부름이 있을 때 국민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나서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는 한동훈 대표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율: 그 부름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신지호: 퇴임사에 보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그러니까 계엄의 비상 계엄에 반대하고 했던 게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 저도 그 거기에 200% 동의를 하거든요. 지금은요 가짜 보수라고 그럴까 사이비 보수가 마치 진짜 보수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정국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보수는요 그렇게 극단주의가 보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극단주의가 보수가 될 수는 없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정말 건강한 보수 미래지향적 보수 합리적 보수 진짜 보수를 이제 입에 올리기 시작하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자연스럽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지금 진짜 보수 가짜 보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사실 일각에서는 굉장히 여론의 섬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좀 국민의 눈높이하고 많이 다른 언급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아까도 계엄 말씀하시고 계엄에 대한 입장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거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신지호: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당사에 가보면요 저희 보수당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 세 분의 인물 사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또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를 이룬 김영삼 대통령 저는 그 이후에 선진국 진입 선진화도 이룬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보수가 이 나라의 주도 세력이고 자부심이 있고 그런 건데 이번 12월 3일에 비상계엄은요 이른바 민주화 김영삼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의 불가역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민주화의 어떤 주역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상징 자본을 사실상 파괴해버린 거죠.
◇신율: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파괴를 했는데 왜 좀 확실하게 선을 좀 못 긋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이 참 그게 좀 그래요.
◆신지호: 저희는 앞으로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진짜 보수 다시 이럴 때 기본으로 돌아가서 진짜 보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보수가 이루어낸 성취가 무엇인지 무엇을 더 계승 발전시키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진정한 보수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신율: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실 뭐냐 하면 지금 개헌 문제 사실 이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고 지금 대통령 체포 영장 가지고도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도 이게 대통령제의 문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헌을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신지호 전략 기획부총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 이 얘기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저는 얘기에 헌정이라는 주체가 저 주도해서 지금 여야 원로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7년 보면요. 6.29 직선제 선언부터 12월 16일 노태우 대통령 당선까지 만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만 6개월도 안 걸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먹고 그리고 개헌을 위한 준비는 지금 국회에서 역대 국회의장님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축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마음먹고 하면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제왕적 대통령 또는 반대로 식물 대통령이 되는 이런 거는 끝내고 좀 이번 아픔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또 다른 핵심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진짜 보수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신지호: 그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
◆신지호: 예 고맙습니다.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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