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옥우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치 뉴스 빼고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 회담. 다사다난을 넘어 조금은 가혹했던 2024년이었습니다. 올해 가장 고되셨을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아닐까 싶은데요. 자영업자의 추락이 곧 한국 경제의 추락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봅니다. 인천대학교 무역학부의 옥우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옥 교수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OECD 노동 사무국에 이코노믹스 셨다는데 이게 국제기구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는 일입니까? 뭐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 직종인가요?

■옥우석: OECD가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라서 각 파트별이 있고 제가 속한 데에서는 노동 교육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주로 하는 일들은 거기에 임플로이먼트 아웃룩이나 보고서들 집필하고 그걸 간소화시켜서 정책 자료로 각국의 장관들께 보고하는 거죠.

◇이익선: 각국의 장관들께 보고하는군요.

■옥우석: OECD의 일은 항상 마지막에는 커뮤니티 장관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에 보고를 해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큰일을 하셨네요. 

◇이익선: 오늘은 포커스를 자영업에 맞췄습니다. 자영업의 현실과 미래 짚어볼 텐데요. IMF, 코로나 사태 다 겪어본 나. 나의 2024년은 혹은 택시 버스 식당 카페 모든 사장님들 올 한 해 나 이래서 힘들었다 사연 나눠주세요.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열어두겠습니다. 

◆최수영: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옥우석: 많이 높은 편이죠.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한 7%에서 8% 정도 미국은 한 6%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좁은 의미에서 자영업자 한 570만 명 정도. 그래서 전체 취업자의 2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통계적으로 잡을 때 비임금 근로자라고 해서  가족 자영업자들 중에서 가족이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월급을 안 받고 이렇게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포함하면 한 660만 명 정도. 그래서 한 23%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23%면 진짜 4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네요.

◇이익선: 그러면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업종별로 좀 크게 구분을 해 본다면요?

■옥우석: 사실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든데 국세청에서 100대 생활업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업종 같은 경우는 통신 판매업 요즘 뜨고 있죠. 아무래도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통신 판매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식 음식업 그다음에 부동산, 미용실 그다음에 커피 음료 이런 업종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근데 최근에는 통신 판매업이나 트렌드를 반영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워라밸이나 여러 가지 문화의 변화 때문에 피부 관리업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 패턴이 조금 변하면서 뭐 주점이라든지 기타 음식점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수영: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을까요?

■옥우석: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을 것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아니라 다들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영업의 비중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점점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게 현대적인 회사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자영업 부분을 흡수해 나가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빠른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고령 창업이 많지 않습니까? 퇴직 이후에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정규직 일자리를 찾으면 좋은데 보통 일용직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임금도 낮고 대우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직접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령이 됐을 때 우리가 국민연금의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노령 노후 보장의 측면에서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창업 비용이 2~3억 정도 되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보통 교육을 9개월 1년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짧으면 7일 받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창업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한 편의점 같은 경우 2,300만 원 2,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 심리적 부담감도 조금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아니 근데 교수님도 하루 동안 카페 운영에 도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옥우석: 아니 그게 뭐 사실 제가  모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 거고요. 제가 창업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이고, 느낌을 받아보는 수준에서...

◇이익선: 어떠셨어요? 그날 이익이 생겼습니까?

■옥우석: 일단은 이렇게 카페를 차린다고 손님이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수백 잔을 팔아야지. 근데 저희는 트럭에서 알았으니까 만약에 임대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형편없이 적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도  아는 분들이 신기하니까 많이 와주셔서...

◆최수영: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면서 폐업 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옥우석: 노란 우산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란 우산 공제는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이 없으시죠? 그리고 또 고용보험도 없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이나 폐업이 됐을 때 생활을 평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공제라서 맨날 부금액을 내고 폐업이나 이런 어떤 생계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공제금을 받는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어떤 공제금 규모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폐업을 하는 분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최근에 그러니까 경향을 보면 이 폐업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폐업자 수는 늘어나는데 폐업률을 보면 과거 10년치를 비교해 보면 지금이 굉장히 높다라고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최근에 자영업의 어떤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는 폐업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 창업이 줄어들고 있다 또 이렇게 봐야 될것같습니다. 

◇이익선: 아니 그런데 폐업을 마음대로도 못한다면서요?

■옥우석: 폐업이 그게 저희도 사실 제가 이 부분 관심 갖고 보기 전에는 그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요. 일단 폐업을 결정한다고 폐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폐업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자영업에 대한 우대 금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 혜택들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떤 채무를 갚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가족을 연계해서 받거나 부동산 담보를 해서 받거나 이런 부분이 폐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장이 되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폐업자 수보다도 실제로 그러니까 가짜 폐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가짜 개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폐업 상황인데 뭐 주소를 집으로 옮긴다거나 온라인으로 옮긴다거나 해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익선: 자영업자가 늘 어렵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특히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연말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옥우석: 저희 학교 근처에 요즘 최근에 떠오르는 동네가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가고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조금 이렇게 벅적벅적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어떤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겠지만 제일 가혹한 뉴스는 불확실성인거죠. 가게도 지갑을 닫고 기업도 투자를 안 하게 되고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좀 살아나갈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또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년에 좀 나아질까요?

■옥우석: 글쎄요 저희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그래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죠. 아직 부족하다는 평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해서는 또 가상 금리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대출받을 때는 금리가 그렇게 낮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연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최근 뉴스들을 보면 그래도 금통위에서 이게 금리를 계속 인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 빨리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이분들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어려운 뉴스 하나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수출 쪽에서 또 반대로 조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뭐 내년이 올해보다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선뜻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자영업 부분의 문제라는 게 아무리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또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또 항상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도  조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근데 그 아마 서울 시내를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과거에는 황금 땅덩어리라고 부르던 신촌이든 종로든 뭐 강남 일대든 지금 1층에 목 좋은 곳에도 임대 쓰여 있는 빈 공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이런 것들이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더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무슨 어떤 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알고 싶어요.

■옥우석: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제 집사람이  대학로 근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학로에도 공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하고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임대료가 오르니까 사실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공실이 생기면 또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임대료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임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떨어뜨리면...

◇이익선: 건물 값에 영향을 준다면서요?

■옥우석: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지 않고 계속 버티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영업이라는 게 항상 개인들을 보면은 어떤 사업자들이시지만 제가 자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그 무한 경쟁과 어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자본력이 있는 분들이 계속 그 길을 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모든 동네가 조금 이렇게 천편 일률화되고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들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최수영: 골목 상권의 특성화가 좀 필요한데 그게 자꾸 사라져 간다는 또 아쉬움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옥우석: 예 그렇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동네 문화를 커뮤니티에서 많이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같이 취재를 했던 벌링턴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를 행정 부서에서 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라든지 여기에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거부를 하면 사실은  들어오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이 그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키지조치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성공 이유가 그 행정이 지원을 하되 그러니까 사실 그 상권 개발을 위한 플랜들 계획들은 상인회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익선: 그런데 사실 저만 해도 뭐 시장을 안 나가게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당연히 사고 뭔가 사야 될 때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걸어서 나가서 어딘가 상점을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떤 그런 큰 트렌드 속에 우리나라가 더 빨리 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오프라인의 상점은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옥우석: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업을 예로 들면  이런 서비스업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어릴 때 보면은 시골집에 가면 사랑방이 있었잖아요. 그 사랑방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랬는데 사실 생활 패턴이 현대화되면서  사랑방이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외식 식당이라는 거는 사랑방이 외주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옛날에 집안에서 자급자족하던 거를 구매하는 거죠. 그런 어떤 수요들은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그냥 거기서 음식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고 그 공간을 구매하는 거고 그 문화를 구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영업 부분에 경쟁력 강화 효율성 강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로봇이 서빙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효율성을 높여주고 비용을 절감하는 건 사실이지만 효율성과 비용을 가지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이나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하고 경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제공하는 것은 대면에 의한 서비스 그다음에 친밀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고객들과의 어떤 대면의 기회들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최수영: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배달 어플이 또 대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배달 어플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시될 때만 해도 이게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거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IT처럼.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더 부담이 돼서 제2의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현상은 좀 어떻습니까?

■옥우석: 배달 앱을 저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잠깐 지나가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중국집에서 가면은 철가방이라고 해서 직접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배달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니까 그 동네 분들이  모여서 공동 배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샌드위치를 시켰는데 배달통 보면 롯데 햄버거집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있다가 이게 좀 고도화된 게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에서는 사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비용 절감과 그다음에  그 어떤 윈윈의 구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플랫폼이 독점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플랫폼을 선택을 하지 않고도 서비스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주문과 배달이 여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걸 활용을 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새로운 현상인데 아무래도 모든  현실에서 법이 그러니까 현실을 쫓아가니까 항상 한 발자국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플랫폼과 관련된 어떤 독과점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늦고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실행하는 것들 인플리멘테이션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수영: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자영업자들의 수수료가 한 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옥우석: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한 2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비율이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배달 수수료와 뭐 이게  그 사용료 뭐 이런 걸 다 합치면 한 3, 4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코로나 시절에는 사실 사람들이 가게를 안 가니까 임대료를 좀 낮은 쪽으로 옮겨서 배달을 사용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또 배달료가 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임대료가 더 높더라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익선: 네 그런데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자영업 대출액과 연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데 자영업 대출이 1,064조 사상 최대 그러니까 빚을 내서 빚 갚기라는 이런 시기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면 골목 상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새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옥우석: 그러니까 자영업 부분은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문제와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섞여 있어 가지고 사실 풀기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중순에 사실 이 정부에서 자영업 지원 방안들을 하고 경쟁력 강화하고 뭐 어떤 구조조정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내놨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처방 이렇게 장기적인 처방은  구적인 문제로 가고요 단기적인 부분은 사실 코로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떤 보호나 어떤 취약계층의 보호의 관점에서 많이 보시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어떤 외부성 부정적인 외부성을 막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채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탕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하고 자영업 생태계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자영업 생태계 문제를 놓고 보면 자영업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샌드위치도 아니고 뭐랄까 끼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원가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빠르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도 높았고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대한 어떤 공정거래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아직 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기업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어떤 경쟁에 치여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용 인상 요인들에 치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자영업  외식에 대한 가격은 올라도 정작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 자영업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동네를 상권을 일구고 거기에 발생하는 큰 외부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 전담 기관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벤처부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걸 주도하고 있지만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지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대기업의 경우  산업은 제조업은 산업연구원이나 뭐 이렇게 KDI 이런 연구소에서 고민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고민을 하고 그런데 자영업 부분을 고민하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부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자영업자들 취약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 고용보험 보험료를 전액 삭감을 면제를 하는 조치를 했거든요.

◇이익선: 다른 나라도 자영업들이 좀 어렵습니까?

■옥우석: 어렵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는 비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우리처럼 소득이 낮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위험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원에서  보험료를 주니까 가입을 안 하시니까 이게 보험료를 감면해서 완전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구분돼서 생각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자 오늘은 그냥 총론처럼 전체적인 걸 아우르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또 다른 시간에 모시고 좀 자세한 얘기를 여쭙고 싶은데 끝으로 자영업자분들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옥우석: 자영업자들은 제가 맨날 이렇게 밥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뵙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뭐 이분들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봤고 굉장히 열심히들 하세요. 지금 당장 이분들이 현업에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트렌드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 구조가 바뀌고 그다음에 플랫폼이 등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또 공부할 시간들이 너무 없으세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그다음에 그 상권을 개발하기 위한 리더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가치 같이 하시면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자영업에 대한 어떤 너무 보호 정책만 나오게 되면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또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네 오늘 비정치회담 인천대 무역학부의 옥우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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