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1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원석 전 의원
- “한동훈 대표의 로드맵 친한 말고 찬성하는 측 없어”
- “친윤, 이번 내란 사태의 형사적, 사법적 공범은 아니지만 ‘정치적 공범들’”
- “이번주 토요일 탄핵안 처리 때 의원 정족수 300명이 아닌 299명일수도”
- “일부 국민의힘 의원 표결에 참여할 듯”
- “국민의힘, 왜 2030세대 적으로 돌리나?”
- “조국 대표 선고, 연기는 어려울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4부 수요일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던 <정치 비하인드> 박원석 전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 배승희 :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디 계세요?
◇ 박원석 :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지금 안 나오는데, 나온다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나와요. 지난주에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고. 어제는 또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고 그랬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갑자기 안 나온다는 사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서정욱 변호사가 선택적이다. 자기 불리하면 안 나온다.
◆ 배승희 : 그렇군요.
◇ 박원석 : 친구로서 유감입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요. 방송인데 안 나오셔서 오늘 박원석 전 의원님만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서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5월 대선 이런 것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 박원석 : 그런데 이 로드맵이 당내 의견이 모여서 결정된 로드맵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TF 조기 퇴진과 정국 안정을 위한 TF에서 만든 안인데 그런데 이 로드맵에 대해서 누구도 수용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없는 것 같고 보도를 보면. 그리고 당 내의 이른바 친윤도 이걸 수용할 의사가 없고 야당은 당연히 없고. 국민들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저런 불필요한 일을 할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계산을 작게 하는 것 아니냐. 자신의 유불리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왜 그러냐 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첫 날 한 대표의 대응은 굉장히 신속하고 단호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그리고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해서 비상계엄 해지 본 회의에 대응을 했는데 그 뒤로 대응이 갈팡질팡 오락가락이에요.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다음 날은 또 직무정지는 아니고 조기 퇴진 얘기했다가. 그러면서 리더십이 많이 흔들렸고 급기야 지금 리더십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데 일단 이 조기 퇴진 방안이라는 거는 2월까지, 3월까지 내란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그냥 자리에 두고 그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대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건데 헌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방법이 없어요. 의사결정은 결국 윤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대표도 그 맹점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 데다가 친윤계 일각이나 용산의 생각은 차라리 그러니 탄핵을 받겠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 심사를 기다려보겠다 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도 안 해요. 그리고 야당이나 국민들은 단 하루도 대통령 자리에 두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일단 직무정지부터 해야 된다 이건데 누구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이 안을 왜 계속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렇게 정부 여당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한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보존해야 되는데, 요 며칠 사이에 오락가락으로 이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4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결된 이후에 한동훈 지도부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정권의 권력의 공백 사태에 이어서 여당도 상당한 아노미가 될 텐데 그러면 여당도 지금 동반 몰락하는, 어쩌면 더 나아가서 분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배승희 :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 소추안 있지 않습니까? 14일에 표결에 들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갈까요?
◇ 박원석 : 일단은 지난 번에 보이콧식으로 표결 참여 안 한 거 잘못했죠. 그러니까 당론 이전에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고 지금 같은 헌법적 위기에 본인들이 국가 이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활동한다는 헌법 조항을 지켰어야 됩니다. 헌법 46조에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의 책무에 대해서. 근데 뭐 여전히 당론 눈치 보고 유불리 따지면서 불참했다가 지금 역풍이 세게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들을 속속들이 밝히고 있고 더 나아가서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조경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당론으로 막기 쉽지 않을 거고 참석을 설사 당론으로 막는 그런 억지스러운 결정이 나와도 거기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데다가 아니 용산도 가결을 원한다. 차라리 한다면 의원들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배승희 : 그러니까 가결이 된다면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 한동훈 지도부 그리고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이틀 만에 그러면 같이 사퇴하게 될까요?
◇ 박원석 : 이게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원내지도부를 비워놓기 어려우니까 저는 좀 중진들이 모여서 권성동 의원으로 합의를 봤다가 한 대표가 수용하지 않아서 경선 비슷한 모양새가 됐는데 ‘참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예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 친윤들이 이번 내란 사태의 형사적, 사법적 공범은 아니지만 ‘정치적 공범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저런 그릇된 판단에 이르도록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르게 견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에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고 대통령을 두둔하느라고 지금까지 친윤들이 이렇게 정부를 망치고 당을 망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위기 관리한다면서 다시 나서가지고 원내대표를 맡겠다. 이거는 또다시 윤석열 방탄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선다면 이틀 뒤에 탄핵 표결에서 만약에 가결이 됐을 때 이틀 만에 물러나겠습니까? 저는 안 물러날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건 다 그동안에 한동훈 지도부의 책임이다. 이래서 한동훈 지도 체제를 와해하고 벌써 그런 시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최고위원을 많이 흔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 배승희 : 장동혁 최고위원이 원내 의총에서 탄핵이 찬성이 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했대요.
◇ 박원석 : 그러면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지는 건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친윤들이 당의 전면에 서서 이 당을 수습한다. 그 당의 국민들이 과연 어떤 신뢰를 보낼까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서 뭘 모색한다지만 정치는 장기적인 축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위에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 2030 세대들이 저런 윤석열 불법 계엄 내지는 내란 사태 이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 세대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중에 살아나려고 그럽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요, 탄핵이나 하야나 도긴 개긴이고 윤 대통령 주검 위에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없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있어요.
◇ 박원석 : 같이 죽든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의원은 지난번에 김재섭 의원한테 “1년이면 국민들이 다 잊고 또 찍어준다” 마음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배승희 변호사하고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발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태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무소속으로 두 번 당선되고 했는지는 몰라도 거기까지입니다. 저런 분을 더 이상 국민들이 선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만으로도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본인들은 이제 지난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적폐로 몰려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걸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안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하고는 이번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총 든 계엄군들이 국회에 가서 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과 트라우마가 더 큰데 그 앞에서 자신들의 트라우마 운운하면서 국민들한테 이해해 달라, 자기들을 지켜 달라. 너무 염치없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정당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에 나설지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상설특검이요.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 일단 이게 상설특검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하지 못할 거라면 받아들이자 이런 판단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반 특검법도 별도로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일단 상설특검이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경쟁적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경쟁이 불붙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상설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정리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으로 전국적으로는 통합되지 않을까 싶고 그때까지 검경 공수처 수사 열심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법마저도 거부하고 이걸 부정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찬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올라갈 텐데 그게 또 한 번 실험대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표할 건가 지난번에는 부결됐거든요.
◇ 박원석 : 그런데 또 부결시킨다? 그러면 이제 또 역풍이 세질 거여서.
◆ 배승희 : 근데 부결표도 좀 늘었잖아요.
◇ 박원석 : 그렇죠. 6표로 늘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가결될 상황이 놓여 있고 또 대통령이 그러면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는 되니까 본회의에서. 그럼 거부권 행사할 거냐. 이것도 또한 실험대입니다. 아니 뭐 권한 행사 안 한다고 해놓고 거부권 행사하면 적극적 권한 행사잖아요. 윤 대통령의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저는 거부권 행사할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의 내부 당의 의견이 분열이 더 커지겠죠.
◆ 배승희 : 서정욱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 안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질의응답을 해야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결국에 비상계엄 사태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야당의 공세에만 일방적으로 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위헌성 불법성에 대한 수사를 여당에 요구하자 그런 취지에서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런 제안이 당 내에서 별로 그렇게 수용되는 분위기가 아닌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안고 있는 큰 한계고 딜레마잖아요. 당대표 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렸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대표를 중심으로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자 라는 분위기가 없어요. 당내에 친한들 일부만 그런 생각인 거고 그래서 과연 한 대표가 계속 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설사 유지한다고 해도 주도적으로 어떤 역량이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제안이 이렇게 의미 있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당내에 수용이 안 될 텐데, 저거 자꾸 이제 뭘 던지기만. 관철을 시켜야죠. 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 배승희 : 근데 왜 그럴까요? 한동훈 대표는.
◇ 박원석 : 그러니까 그게 한계인 거죠. 그래서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 한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미래 가치를 지키려고 했다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 상황을 돌파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헌 불법적인 계엄이고 막아야 된다고 했으면 그 연장선에서 이거는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얘기했다가 또 다른 얘기했다가 매일 바뀌어요. 이러니까 그 과정에서 신뢰도 잃고 리더십도 저는 잃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본인이 객관적인 안팎의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물러나더라도 국민들의 호명이 있고 대중의 호명이 있으면 다시 불려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좀 뭐 본인의 방식 본인이 생각하는 솔루션에 연연했던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국민이 뭘 원하는가, 국민이 뭘 기대하는가 그리고 이 역사와 정의 앞에서 뭐가 맞는 길인가 이걸 대의를 가지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가요. 한 외신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 박원석 :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하면 이미지가 조금 극단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다’ 행간의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실용적인 면모가 있는 것도 맞아요. 이분이 아주 무슨 급진적이거나 그런 이념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면모들도 많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법 폐지나 이런 게 통과된 걸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계승할 것 같아요. 상당 부분. 그런 면에서 틀린 말은 아닌데 또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는 염두에 둬야 될 게,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 그게 꼭 정책의 영역이나 이념의 영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추진하는 정치적 방식이랄까 이런 데 있어서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대권주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염두에 둬야 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윤희숙 전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 놀이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 박원석 : 글쎄요. 뭐 아직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비추면 별로 좋지 않겠죠.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좀 주의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요 며칠간의 윤 대통령 권력을 한덕수 총리하고 함께 이양 받아서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소통령 놀이를 하려다가 당 안팎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서 주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배승희 : 안팎이 아니라 야당도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 박원석 : 그러니까 당 밖이죠. 그거는 당 안은 이제 여당 내부고.
◆ 배승희 : 이번에는요. 수사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계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 박원석 : 국회에서 한 증언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자기 살자고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위증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처벌 사유거든요.
◆ 배승희 :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 박원석 :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이게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직무도 지금 배제돼 있는 상태고. 중요한 진술이긴 하죠. 어쨌든 1일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에 비상계엄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거고 그건 매우 계획적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데다가 국회 정족수가 안 됐으니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건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물리력을 써서 중지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내란죄 구성 요건이에요.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을 강제로 위력을 동원해서 중지시키려고 한 게 그 지시를 했다면 내라는 지시를 한 거죠. 때문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한층 더 뚜렷해지는데다가 일단 저 말을 한 것부터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김용현 장관이 구속됐잖아요. 내란죄 인정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수사 대상은 다른 곁가지를 건너뛰고 바로 내란 수괴로 그 영장에 적시됐던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강제수사, 압수수색 소환 더 나아가서는 체포, 구속 이 단계를 갈 텐데 현직 대통령인 이상 긴급 체포 같은 형식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승희 : 근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실 구속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 사안의 중대성으로 구속이 됐는데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 글쎄요. 본인이 약간 자포자기 심정이고 긴급 체포 형식을 뛰기는 했지만 검찰도 본인이 걸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약간 자진 감경 같은 걸 노린 것 같은데 김용현 장관이 내 책임이라고 해서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장에 어쨌든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검찰은 적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게다가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특검까지 지금 조만간 출범할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쟁점을 흐려지고 윤 대통령한테 수사의 칼날이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심을 일각에서 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만 수사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그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배승희 :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내란 그리고 개헌과는 전혀 관련없이 이미 계속 진행돼왔던 재판인데 이것을 이유로 지금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어제 오전에 출석했다가 오후에는 출석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수사는 수사고, 재판은 재판 아닙니까? 내란 사건은 내란 사건이고 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각자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인 거지 그걸 섞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거는 사법부도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칫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렇기 때문에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이 미뤄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어쨌든 6개월 동안 윤대통령의 임기를 질질 끌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확정 판결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궤변 비슷한 대응을 하는데 그거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억지로 끌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 못하는 상황에 왔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후보를 교체할 텐데 그러면 이깁니까? 이 마당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럴수록 국민들로부터 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
◇ 박원석 : 참석해야죠. 그리고 언제까지 그걸 미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부가 뭐 지금은 워낙에 혼란하기 때문에 한두 번 그거를 연기하는 거는 몰라도 그거를 재판부가 계속 허용하겠어요? 그러면 오해를 받겠죠.
◆ 배승희 : 그래요. 또 마침 내일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도 있습니다. 선고가 나오겠죠? 연기되기보다는요.
◇ 박원석 : 지금까지 연기 안 됐으면 연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당일 연기를 할 수도 있다고 조국 대표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굉장한 오해를 부릅니다. 마치 이게 정치 상황에 맞춤형으로 재판 결과까지 바꾼다 그러면 대법원의 또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도마 위에 오를 거고 정치적 결정을 한다고 비난받을 소지가 커서 저는 선고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선고 내용에 만약에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국 대표는 앞으로.
◇ 박원석 : 그대로 확정되면 일단 구속 수감이 될 거고요.
◆ 배승희 : 집행이 되겠죠.
◇ 박원석 : 직은 승계가 될 텐데 이게 묘한 게 비례대표직의 승계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토요일 날 표결에 국회 정족수가 299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배승희 : 그게 월요일에 돼야 되나보죠?
◇ 박원석 : 바로 안 돼요. 바로 승계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이기 때문에 하루 이상 걸릴 걸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얼마나 신속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전례로 보면 하루 이상 걸려요.
◆ 배승희 : 13일 금요일인데 바로 해줄지.
◇ 박원석 : 국회 재적이 300이 아니고 2099가 될 가능성이 있다.
◆ 배승희 : 299가 되면 달라질까요?
◇ 박원석 : 299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 배승희 : 한 표 차이긴 하지만 또 그런 문제도 있었네요. 역시 정치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박원석 전 의원님.
◇ 박원석 : 모든 걸 알지는 않습니다.
◆ 배승희 : 오늘 혼자 굉장히 힘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 박원석 : 서정욱 변호사가 빨리 돌아오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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