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번 시간은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김태희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태희 경기도의원(이하 김태희): 안녕하세요.
◆박귀빈: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김태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바쁜 행정사무감사 드디어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끝내신 소감이 어떠세요?
◇김태희: 지난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쯤 됐습니다. 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듯이 지방에는 행정감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가 가장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이제 경기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 주된 역할이 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민생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질타와 지적만이 아니라 개선 방안까지 함께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박귀빈: 수고하셨고요. 끝났으니까 한번 점수를 매겨보신다면 스스로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김태희: 글쎄요. 점수 주기가 참 애매하기는 한데요. 저는 한 75점에서 80점 사이로 한번 주고 싶습니다.
◆박귀빈: 좀 박하시네요. 전 8~90점 주실 줄 알았어요.
◇김태희: 3년 차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3년 차에 상임위가 또 바뀌어서 새로운 상임위에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경제노동위원회였는데 지금은 도시환경위원회라고 해서 배우는 자세로 하다 보니까 좀 저도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상임위원회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시환경위원회이시잖아요. 이번에 자립 준비 청년들의 주거지원 사업 실태를 지적하셨어요. 어떤 내용을 지적하신 건가요?
◇김태희: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것 같긴 한데요. 경기도에 소재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 18살이 넘으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주택 공급이나 금융지원 입주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동보호시설이라는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에 연간 매년 한 250여 명의 청년들이 퇴소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청년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주택공사라고 해서 GH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전히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250여 명의 퇴소를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현재 보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의 3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 상태라 턱없이 너무 부족하죠. 도에서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 복지 차원에서 질책과 그리고 개선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박귀빈: 지금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 주거지원 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태희: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이에요. 하나는 정부나 경기도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가구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매입을 하고 나서 이제 평균 시세의 30% 저렴하게 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있고 또 이제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분하고 GH가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 임대주택 사업이 있고요. 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세의 60~80% 수준을 임대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한 30% 정도에 불과해서 많은 청년분들한테는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도 직접 방문을 하셨던데요. 어떻게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김태희: 아동 그룹홈이라고 하면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경제적 방임이나 그런 가정에 폭력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분리된 아동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는 한 150여 개의 시설이 있고요. 그 한 80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를 전체 아우르는 그런 그룹홈 지원센터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지난해 조례를 만들고 이에 대해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그분들을 만나봬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관계자분들하고 하고 우리 경기도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제가 좀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목소리로 의견 수렴을 했었죠.
◆박귀빈: 아동그룹홈 지원센터가 설립된 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토대가 돼서 설립이 된 거죠?
◇김태희: 예. 저희가 작년 3월에 저희가 의회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정 질문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작년 6월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그룹홈지원센터 경기도 차원에서 구성이 됐고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과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서 올해 4월에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가 개소를 하게 됐었습니다.
◆박귀빈: 직접 조례도 발의하셨고 그 조례를 통해서 실제 아동그룹홈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고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음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된다고 보셨어요?
◇김태희: 아직 좀 아직 6개월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첫 걸음마 수준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150여 개 시설 그리고 800여 명의 아이들 그리고 한 500여 명의 종사자분들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 권역 아니면 권역별로 나뉘어서 실질적인 활동들을 시설장들이나 대표님들이 하시는데 이분들을 모아주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시군별로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시설장이나 종사자분들이 많이 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센터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되게 10여 년 이상 동안 숙원 과제 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 돼서 김동연 지사님도 흔쾌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조례나 예산이 많이 바로 돼서 이분들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김태희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구 현안 좀 여쭤볼게요. 안산 지역구시네요.
◇김태희: 네.
◆박귀빈: 어떤 현안 좀 지켜보고 계세요?
◇김태희: 안산은 물론 이전부터 산업도시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워낙 외국인이 많은 노동자분들을 시작을 해서 외국인 다문화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70만 정도 중에 벌써 외국인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통상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전 국민의 한 250만 명에서 인구의 5%가 외국인인데 OECD에서는 5%를 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문화 국가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안산시에 우리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으셔서 이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 분들이 함께 우리 지역 공동체를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린이들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민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또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함께할 부분이어서 안산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또 이민청 유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더 그 열기가 더 많습니다.
◆박귀빈: 안산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경기 안산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 여셨잖아요.
◇김태희: 예.
◆박귀빈: 일단 경기 안산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건데 이건 어떤 학교 보통 국제학교라고 하면 뭔가 높은 학비 엄청난 교육률 이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건 어떤 곳입니까?
◇김태희: 경기도 교육청에서 올해 6월달에 안산의 대부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국제학교 조성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안산시랑 협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많은 학비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공립형 대안학교라고 해서 중고등학교가 통합이 되는 학교로 한 360명이 정원이고 다문화 학생이 70% 국내 학생이 30%인데요. 물론 이제 기본 교육과정은 이제 일반 저희가 학생들하고 같지만 이 학교의 특성상 구성원들의 특성상 이중언어 교육이나 세계 언어 교육, 글로벌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게 돼서 2028년 3월에 목표로 설립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국제학교라는 부분이 좀 귀족학교라든가 아니면 좀 경제적 여유가 좀 있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다문화 학생들과의 과열을 또 교육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 일반 다문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또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대다수의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로 지금 소통이 어려워서 학교 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는 어려운데 영어를 같이 겸비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현실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주민분들이 시민사회 쪽에서 문제 제기를 같이 좀 같이 하고 있네요.
◆박귀빈: 지금 말씀하신 그 영어 중심의 수업의 어떤 교육 과정 때문에 교육부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태희: 저희가 최근에 교육부로부터 그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라고 해서 교육부의 방침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재검토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저희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재검토 내용은 이래요. 학교 유형 재검토 및 학교 유형에 맞는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라. 또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라는 부분에 재검토에 대한 게 왔는데 저희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좀 더 이런 투자심사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 4월 정도 다시 심의를 재심의를 요청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귀빈: 앞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건 경기 안산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최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쭉 말씀하신 이 내용들 토대로 그 토론회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김태희: 좀 아쉽게도 이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제 교육청에서 발표하고 나서 그런 시간적 기간이 있었는데 지역사회라든가 전문가분들이 함께하는 토론회 자체가 한 번도 없었어요.
◆박귀빈: 그동안이요?
◇김태희: 그게 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육청이나 안산시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라든가 또 이제 교육의 전문가분들이 또 계시는 거잖아요. 일반 국제학교하고 이러면 교육청이 발표한 국제학교의 다른 개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생소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어떻게 보면 준비했던 토론회였다는 게 의미가 좀 있었고요. 거기 당시 토론회 때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교육청에서는 주로 이게 왜 설립을 해야 되느냐 설립 배경을 기본으로 설명을 했고 안산의 교육 현장에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가장 현장에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학교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안산에서의 당장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 교육들이 좀 절실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막상 학교에 운영하는 이 계획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교육이 이게 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안산의 물론 이제 첫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안산 이외에 다른 지역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또 심지어 등록금 비용 부담이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것과 또 학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들을 심지어 대부도 주민분들 학교 대표분 함께 참여를 해 주셔서 다양하게 이런 우려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는 한번 이런 공론화의 자리를 마련 한번 했어요.
◆박귀빈: 그렇군요.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소외계층 또 약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남은 후반기에도 의정활동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태희: 크게 두 가지인데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이나 기후 환경 요즘에 한참 기후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고요. 제가 지금 안산 지역이다 보니까 안산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게 저의 의정활동의 목표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청취자님, ‘안산 고려인들이 사는 떼골마을에서 이색적인 먹거리가 많아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문화 도시라서 더 그렇게 느꼈나 봐요.’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의원님 저희가 항상 경기도 의원님들 모시면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필수 질문인데요.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의원님께 어떤 곡이 있을까요?
◇김태희: 글쎄요.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안치안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 노래를 왜 좋아하십니까?
◇김태희: 글쎄요. 이제 가사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많은 현안들을 접하는데 결국은 그게 결국은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에 와닿네요.
◆박귀빈: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김태희 의원님의 내 인생의 명곡인데요.이제 곧 전해드릴게요. 의원님도 함께 노래 들어주시고요.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태희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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