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2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설훈 전 의원

- 최민희 '비명계 죽일 것', 조폭이나 범죄자들이 할 말
- 이해식 '신의 사제, 신의 종', 이재명 도와주는 것 아냐
- 선거법 개정 시도, '이재명 구하기' 인상밖에 남지 않아
- 비명계 40~50명 모임 있어…때가 되면 금방 모일 것
- 친명 대행 체제? 말 안 되는 소리…허수아비 불가능
- 위증교사 유죄 확실…집행유예 아닌 실형 선고될 것
- 이재명, 조용히 있는 게 좋아…대표 사퇴하는 게 상식
- 선거비용 434억? 당 아닌 이재명 개인이 내는 게 마땅
- 민주당 장외집회, 동원력 떨어지면 휴지기 갖는 것 필요
- 이재명, 대표직 사퇴하고 윤 대통령 물러나라고 해야
- 이재명 정치 탄압? 10 중 2 정도…자신의 잘못 더 많아
- 민주당 복당? 야권 뭉쳐서 새로운 당 만드는 게 과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에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이어서 선거법 처벌 기준을 낮추는 개정안까지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설훈 전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설훈 전 의원(이하 설훈): 네 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에 비명계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설훈: 네 충격이었죠. 최민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거의 뭐 깡패나 범죄자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었어요. 상임위원장 되더니 이게 뭐 하면 무서운 줄 모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한편으로는 이 양반이 이 권력에 취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임위원장 대단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교만함이 넘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건 참 큰일이다. 다른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니까 이러다 민주당이 절단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죽인다는 표현은 자신이 그 사람 싫어할 수 있거든요. 실행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아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말한 겁니다라고 진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한 말도 보니까 이게 사과가 아니고 그냥 뭐 내 말 잘못이 뭐가 있나 이런 비슷하게 들렸어요. 이렇게 되면 소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치를 현장에 있습니다마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조폭이나 이런 범죄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참 큰일이에요. 국민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배승희: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약간 사과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설훈: 그런데 그게 사과가 사과가 아니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불지르는 이야기 비슷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명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은 민주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최소한 도리와 품격은 있어야 되거든요. 죽이겠다니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배승희: 그러게 말입니다.

◇설훈: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 안 하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 많이 변했구나 큰일이다. 앞날이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아버지 그리고 신의 사제, 신의 종. 이재명 대표와의 일체화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세요?

◇설훈: 이 발언의 주인공은 이해식 의원인데요. 이해식 의원은 제 후배이기도 하고 참 아끼는 후배인데 어찌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뭐 종교 집단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뭐 김정은입니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과잉 충성도 아니고 제가 전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함께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저 죽인다는 표현을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3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 민주당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승희: 그러네요. 민주당이요. 또 판사 출신의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는데, 100만 원 벌금을 1천만 원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앤다거나 하는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구하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설훈: 그러니까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재명 구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점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이 이게 또 이재명 구하기구나, 방탄이구나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타이밍은 아 이게 이재명 구하기구나 이런 인상밖에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나서서 할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한다는 것은 딱 들어맞습니다. 이재명 구하기 일환이구나.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볼 때 아휴 저 참 모지리 같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설훈: 과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뭐라고 판단할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서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비명계의 움직임으로 봐야 될까요?

◇설훈: 비명계는 모임이 있죠. 지난번 5월달 선거에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한 40~50명 될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조직을, 친한 사람끼리는 친목 모임이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때가 되면 금방 모입니다. 그건 뭐 같이 정치를 하든,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 싶으면 일주일 안에 전부 다 모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조직이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봐야죠.

◆배승희: 그래서 김동연 지사 움직임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김동연 지사와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움직이지 말라는 뜻일까요?

◇설훈: 여러 가지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겠죠. 자기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가장 반발심이 큰 부분이 김동연 지사일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이 모임을 하자고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죠. 당대표인데. 그런데 아마 아주 어렵사리 모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데, 그걸 동행 안 할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고 그러죠.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같이 했던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썩 내키는 것이었을까 속마음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들고 상황이 진행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처지죠. 그러나 지금은 당이기 때문에 함께 행동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경제 살리기가 주된 목표가 돼야 되니까 그건 같이 가는 게 당연하죠.

◆배승희: 당내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의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친명계에서는 김민석 그리고 정청래 의원 등 대행 체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설훈: 대행 체제가 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서로 이재명 대표가 대행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하자는 대로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누가 됐든 간에 일단 당대표가 되게 되면 그 전임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죠. 정치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건 대표가 바뀌면요. 자연스럽게 그 대표가 전권을 행사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허수아비? 절대로 불가능해요. 현장에서.

◆배승희: 그렇군요.

◇설훈: 그런 꿈 자체가 부질없는 얘기고 그런 상황이 오면 조용히 기다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가 또 25일에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유죄가 선고되면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 언급이 될까요?

◇설훈: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 그러니까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려줬을 때 그걸 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가결시켰는데 법원에서는 불구속이 정당하다 이러면서 구속 동의를 안 했는데 구속을 안 시켰는데, 그런데 그때 이 지금 위증교사 부분은 인용을 했거든요. 인용이라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도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죄는 확실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느 정도로 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건 이 재판부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고 판사의 판단이 될 터인데 제가 볼 때는 구속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승희: 실형은 나와도 구속은 안 된다.

◇설훈: 집행유예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실형을 때려놓고 구속 안 시키는 이런 형식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데 그건 제 주장이 자 판단이지, 판사 판단은 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켜볼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반발은 하겠죠. 그러나 저라면요. 이 상황에서는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배승희: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

◇설훈: 그래서 이게 또 대놓고 그냥 사법부를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불리한 처 위치에 놓였을 뿐이지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이제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기다려야 될 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거죠.

◆배승희: 그럼 사퇴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대표 사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설훈: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죠. 왜냐하면 이건 시간 문제이지 끌어봐야 그냥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입니다. 당 대표할 사람 수두룩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민주당을 좋은 당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지나치게 왔구나. 이제 내가 좀 쉬면서 상황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측근이 있다면 그렇게 진언하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최선의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막 반발하면서 또 사법부가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만 만들어 갈 뿐이에요.

◆배승희: 그런데 민주당은요. 이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도 변호사비 등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설훈: 이게 이제 선거법 대통령 선거 당시에 허위 발언을 했다 해서 문제가 돼서 실형이 지금 집행유예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비용 434억원 보전받은 걸 내놔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따져보면요. 이건 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거고 우리 당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위치에서 했던 일인데, 이게 재판이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당이 보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배승희: 그럼 이재명 대표 개인이 내야 된다.

◇설훈: 개인이 내는 게 마땅하죠. 그게 맞는데 그런데 당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흠결이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도 일정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면 당과 이재명 개인, 이재명 대표 개인이 함께 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나도 내놓겠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이게 재판이 진행됐고 했던 사안이니까 당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도 책임을 지고 반발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당에서 전부 반환해야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설훈: 어불성설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사재를 내어서 그걸 책임지고 갚는 데 동의해야 그래야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하는데 장외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파란색 옷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일반 국민이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장외 집회 자체 어떻게 보세요?

◇설훈: 그런데 지금 추위가 오는데 이게 참 집회가 점점 동원력이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휴지기를 갖는 게 필요해요. 시위라는 게 집회의 시위라는 것은 효과를 줄 수 있게끔 해야지 만성적이 되면 이건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집회나 시위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맨날 그러면 이게 무슨 놈의, 의식 표명이 되고 그냥 아이고 또 일상적이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동원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럴 때는 쉬면서 보면서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만날천날 이렇게 놓으면 도움보다는 피곤해지고 당원들 동력은 점점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 쉬어야 돼요.

◆배승희: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집회의 명분은 윤석열 정권 탄핵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설훈: 그게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형식은 윤석열 정권이 물러가라 이건데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또 깔려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곤란한 건데 그래서 파란 옷 입지 말자. 입고 나오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엉망을 하고 있다는 건 국민이 다 인정하죠. 그래서 물러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의 흐름이 깔려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안 가려고 그러죠.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건 오케인데 그런데 그 밑바닥을 보니까 또 이게 이재명 탄핵을 방탄을 도와주는 거구나 이런 게 깔리니까 선뜻 나가서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파란색 옷 금지령 내려봤자 효과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설훈: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면 충격적으로 나 대표직 물러난다. 이제부터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기 자신이 대표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사퇴하고, 내 재판만 받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환호하죠.

◆배승희: 이재명 의원직 사퇴하고 대통령도 물러나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

◇설훈: 그렇게 나와야 국민들이 저 말은 맞다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시는 거네요.

◇설훈: 사퇴해야죠. 사퇴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국민들이 따라가죠. 그러나 지금 그 말 없이 그냥 자기는 그냥 대표께서 하겠다고 그러고 나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쉽지가 않고 따라서 동원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내놔야죠.

◆배승희: 의원직 내려놔라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을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설훈: 정치 탄압이라는 부분은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행한 일이 10이라 친다면 10 중에 한 2 정도는 정치 탄압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8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잘못해서 나온 결과이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전부 다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웃죠.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국민들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없느냐 그건 10중의 8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점을 인정을 해야죠. 그걸 전부 다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고개를 흔들죠. 아니다. 그건 정치 탄압은 조금 있고 당신 잘못이 훨씬 더 많아 이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시각일 거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설훈: 그러니까요. 그건 먹힌다니까요. 저건 이재명이 진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지 그것도 늦어지면 안 돼요.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데, 이 의원직 날아갈 것 같은 게 내놓는다. 이렇게 이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번 25일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 의원직 내놓고 대표직 내놓고 본격적으로 윤석열과 싸우겠다 이렇게 나가야 얘기가 돼요.

◆배승희: 의원직 사퇴할 거라고 보세요.

◇설훈: 안 하죠? 한다면 난.

◆배승희: 지지하십니까?

◇설훈: 새로 깨어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설훈: 민주당으로 복당이 아니라 지금 야권에 있는 사람들 다 뭉쳐야 돼요. 다 함께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나면 함께 뭉쳐서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여야가 당당하게, 여당도 뭉치겠죠. 과거에 여당했던 사람은 뭉치고 이렇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이 판을 짜 나가는 것이 옳은 판단일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훈: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설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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