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0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한동훈 ‘검수원복’ 발언, 범행 자백으로 들려…구상유취 수준
- 한동훈,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 만들어...국정이 장난인가?
- ’尹 탄핵‘ 15가지 사유…모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
- 조국혁신당은 탄핵 쇄빙선 역할, 민주당은 본진 역할 맡아
- 민주당, 지도부가 ‘尹 탄핵’ 언급하는 순간 당론으로 봐야
- 조국혁신당이 여권 성숙 만들면, 민주당의 탄핵 공조 이루어질 것
- 與, ‘김 여사 특검법’ 털고 가지 않으면, 쇄신해도 정상적 국정운영 힘들어
-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탄압 치졸해...‘기소’ 목표 정해둔 먼지털이식 수사
- 李 법카 유용 기소, 검찰의 표적·과잉수사이자 보복기소
- 李1심 선고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큰 변동 없어...오히려 결집 효과
- 李 재판 지연, 턱없이 많은 증인 신청한 검찰에게 책임 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겠다 그러면서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하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황운하 의원입니다.
◆배승희: 오늘 광화문에서 15가지 탄핵 사유가 포함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신다고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탄핵 사유 들어볼까요?
◇황운하: 한 15개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7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익 대통령이 헌법상의 공익 실현 의무를 져버렸다. 헌법 수호 의무 헌법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를 져버렸다 .정치적인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에 위배했다. 법치주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제정으로 법치주의를 위배했다. 그다음에 헌법상 생명권 보장에 위배돼 있다. 그 다음에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 뭐 이런 등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조항을 위배했다. 이 정도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예컨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해서 거부권을 남용을 했다든지. 대통령의 당무 개입, 명태균의 국정농단, 또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으로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또 굴욕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이런 부분들은 헌법 전문에 위배된 것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등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그다음에 방통위, 방심위 이런 관련해 가지고는 언론의 자유 조항을 위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승희: 이게 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상 위반 사유라고 보시는군요.
◇황운하: 네, 매우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이고요. 아시겠지만 대통령 탄핵 사유는 단순히 헌법법률에 위반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성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해서 그래서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그렇게 중대하다.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 이것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법 위반도 중대하고 국민들이 맡긴 국민들의 국민 신임, 국민들이 주권을 위임한 그런 국민 신임의 배반 정도가 매우 커서 임기 중에 부득이하게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죠.
◆배승희: 하지만 이 탄핵 소추안은요. 국회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12석 아닙니까? 탄핵안 단독 발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황운하: 당연히 안 되죠. 150명 있어야 발의되는 것이고요.
◆배승희: 민주당과 공조합니까?
◇황운하: 당연하죠. 민주당과 함께 하지 않으면 탄핵 발의인은 150명이고 또 발의만 해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데 국회 통과는 20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선뜻 탄핵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그 이유 중에는 200명의 가결표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헌재에서의 인용 결정이 확실시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된 걸로 봅니다.
◆배승희: 그래서 아직까지 민주당은 탄핵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요. 그럼 언제쯤 민주당과 공조가 될 것 같습니까?
◇황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걸로 보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고, 민주당은 탄핵을 지도부가 언급하는 순간 당론으로 봐야 되고. 당론으로 탄핵을 언급하면 이제 발의도 하고 국회에서 통과도 시켜야 되는 그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권이 성숙돼야 하는데 여권 성숙에서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이 이렇게 해서 여권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국민 여론을 잘 대변하면서 탄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권이 성숙되게 만드는 누군가는 그런 돌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그런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본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의 역할을 통해서 탄핵 어떤 여권 성숙을 만들어내면 민주당이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는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배승희: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임명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황운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은 당연히 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9명 중에 3명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되려면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하죠.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6명의 헌법재판관 구도로는 인용 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명 민주당이 추천을 적당한 시기에 할 겁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지금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차피 재의 요구하고 나서의 재표결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이후에는 양쪽 진영이 좀 결집을 하면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이 재표결했을 때 이탈표 예상하십니까?
◇황운하: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고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에서 실형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라든지, 명태균 게이트에서의 국정농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벼워지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별개의 문제죠. 재판은 재판이고, 특검은 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여사건을 털고 가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 아무리 국정 일신을 하고 쇄신을 하고 사실 쇄신, 일신도 전혀 없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김건희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안 된다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털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대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을 가지고 어떻게 2년 반을 계속합니까?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재판은 재판이고 특검은 특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의원들은 결속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할 걸로 봅니다.
◆배승희: 이탈표 몇 명 예상하십니까?
◇황운하: 그거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배승희: 지난번은 4명 정도였는데요.
◇황운하: 지난번에 4명이었죠. 4명이었는데...
◆배승희: 이번에는 더 나올 거라고 보세요?
◇황운하: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단순히 8명을 더 확보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보다 좀 더 많은 숫자가 김건희 씨 특검 문제는 이번에 털고 가자,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요. 이런 가운데 ‘검수원복이 이루어져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수사가 가능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다면요?
◇황운하: 참 어이없죠. 이른바 검수원복이라는 게 참 정말 이 법률가라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자 당대표가 어떻게 이런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그걸 자랑하듯이... 사실 한 대표가 얘기한 것은 제가 듣기에는 범행 자백으로 들립니다. 그게 국회에서 6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6개 범죄로 규정해놓은 종전에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선거 범죄 76개 범죄를 종전에 검찰 직접수사 대상으로 했다가 그중에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이거를 삭제하고 부패 경제만 남긴 거거든요. 그거는 국회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을 줄이라고 하는 국회 입법 취지가 명백한 건데, 한동훈 대표가 정면으로 위배해서 법무부장관 하면서 그걸 늘려놨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법률가로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완전히 장난... 국정이 장난입니까? 장난하듯이 국회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내가 이재명 대표 재판 수사를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위헌 위법인 시행령이 아니었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직접 수사 안 한다고 그래서 또 수사가 대한민국 수사가 수사권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여러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마치 자신들이 수사 안 하면 대한민국이 무슨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느니 수사권이 약화되느니 이런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데 한 대표는 자신의 위헌 위법한 시행령은 사실 시행령 쿠데타이고 탄핵 사유였고. 또 범죄로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스스로 자랑하듯이 얘기한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마인드가 참 구상유취 수준으로 들립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검찰이 또 어제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샌드위치와 과일 소고기를 구입하는 등 1억 6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황운하: 검찰이 하는 짓이 너무 치졸합니다. 이게 이재명 죽이기, 정치 탄압의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법 앞의 평등이고 누구든지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형사처벌 받아야 되죠. 그러나 특정인을 겨냥해서 먼지털기식으로 예컨대 지금 언급하는 법인카드 유용 법인카드 가지고 샌드위치를 샀느니 이런 등등 이런 것이 전형적인 먼지 털기 수사 아닙니까? 이런 수사를 해가지고 자유로운 공직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전형적인 먼지 털이 수사 예컨대 목표를 정해놓고 기소하겠다. 기소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위에서 뭐 나올 때까지 계속 털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표적 수사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김건희 씨의 300만 원 그 디올백 수사는 그냥 덮어버리고 10만 원 법인카드 어디다 썼다라는 것은 기소하고 이런 검찰의 잣대가 국민들의 공감을 못 얻는 것이죠. 윤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승희: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에서는 1억 600만 원 사용한 혐의로 얘기했는데 의원님 말씀은 경기도지사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황운하: 괜찮다는 게 아니죠. 괜찮다는 게 아니고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되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대한민국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고 비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먼지 털듯이 수사하는 게 정당한 수사입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과잉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적 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과잉 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복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법인카드를 법인카드의 한도, 법인카드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국민께서 납득을 하시겠나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혹하다는 뜻일까요?
◇황운하: 사법부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가려져야 될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되지 이것을 사법부가 판단하고 개입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결국 위축시키고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 위축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법원의 판결이 이것이 확정 판결될 경우 출마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제도인데, 이렇게 정치인의 발언을 가지고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출마 자격까지 제한되는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은 이게 사법 과잉 아니냐라는 그런 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사법 과잉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 1심이든 2심이든 관계없이 사법 판결은 존중해야죠.
◆배승희: 이재명 대표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히려 선거법보다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예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황운하: 법조계 분들이야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재판부에 대해서 압력이나 또는 어떤 개입으로 비춰지는 발언은 삼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도 중한 형이 어쩌고 또는 경 그보다 가벼운 형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도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그냥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 어떤 형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언급은 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책임 있는 정치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배승희: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비명계 움직임을 두고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황운하: 민주당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가 이전에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제1야당이고 엄청나게 큰 정당 아닙니까? 거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민주정당이죠. 그다음에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거나 심지어 소폭 상승한 결과도 있는데 그래서 민주 세력, 진보 세력이 분열되기보다는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현재 흔들림이 없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윤미향 전 의원이 기소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나서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이 재판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황운하: 재판부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판하려고 서두른 것이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론 지금도 대법원이 재판을 서둘러라 서둘러라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아마 최대한 재판을 서두르고 있고요.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제 경우도 재판이 지연됐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재판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재판 진행 하려면 재판부도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한 것이지만 워낙 검찰이 엉터리로 기소를 해놓으니까 검토회의로 기소한 것을 하나하나 그것을 재판부가 판단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 그리고 검찰이 턱없이 많은 증인을 신청해서 재판이 지연되게 하는 책임이 검찰한테 있습니다.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증인 신청해서 엉터리로 기소해 놓고 그걸 꿰맞춰 보려고 어마어마하게 증인 신청을 해놓거든요. 그게 재판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당사자분께 들으니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다음에 인터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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