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9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대북 전단·안보 위기 초래, 국방장관 탄핵 사안 아냐
- 이재명 선거법 형량 과해…트럼프 였으면 무기징역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하 양형 조정
- 최민희 ‘죽는다’ 발언, 표현 과하지만 틀린 말은 아냐
- 검찰, 패배한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전례 없는 수사
- 민주당, 위증교사 유죄 나와도 당 흔들리지 않을 것
- 이재명, 유죄 나와도 대선 도전하는 게 민주당에 도움
- 韓 ‘검수원복’ 발언, 검찰 출신 대통령 노리는 사람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으로 시작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요리사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이시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실제로 셰프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방치했다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탄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 이거 북한 눈치 보기 아닙니까?
◇최재성: 눈치 보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 민주당이 이제 일종의 이제 입법을 또 이렇게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행법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생명이나 안전에 이거 위험하다 했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험지역으로 그렇게 설정할 수 있고 정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과거 정권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도 수차례 이것을 막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을 위반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인데요. 오히려 방점은 이 안보 특히 이제 북한과의 문제 등등을 정권이 오히려 그것을 위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실종을 덮으려고 뭐 이런 이제 저는 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탄핵은 일단 내용적으로 탄핵 대상은 아니다.
◆배승희: 또 실제로 국방부 장관 탄핵이라는 건 탄핵 소추를 해서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국방 안보 공백도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재성: 이제 검토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민주당이 그 입장을 가진 것이 아니고 김민석 최고가 이 얘기한 걸로 아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서 이것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또 군사적인 어떤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북한에서 과거에서도 조준 타격을 했단 말이에요. 조준 타격을 그러면서 이 정면 충돌의 군사력 충돌의 위험 지경까지 갔었던 거죠. 뭐 아시다시피 그것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국면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배승희: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나올 거 예상하셨습니까?
◇최재성: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잖아요. 이 그래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형 정도일 거다. 다만 이제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놓고 국민의힘도 넘을 거다. 혹은 또 윤상현 의원은 80만 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적어도 형량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센 형량이 나온 거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TV 토론이나 또 투표하고 난 다음에 또 공개적으로 한 발언 여기서 15분 만에 15개의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뭐 30개 넘는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판을 받았으면 최소한 무기징역. 그만큼 이제 과했다는 것은 그거는 뭐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과한 판결이다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배승희: 그래서 민주당은 1심 선고에 사법 살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정성호 의원은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예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순수한 사법적 판단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그런데요.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뭐 내용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판결 내용을 둘러싸고 방송에서도 여러 패널들이 또 주장도 하고 분석도 하고 했는데요. 저는 적어도 유죄의 근거가 됐던 세 가지 이런 것을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을 보고 이게 확실히 무죄구나 오히려 이제 판결을 보고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배승희: 판결문을 보시고요?
◇최재성: 우선은 이제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른다. 그러나 이거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런 부차적인 사진을 보고 사진을 도려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는데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해서 이게 종속적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제 근거를 삼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국토부에 소위 말해서 백현동 공문인데요. 그거는 통상 행정을 알면요. 상급기관에서 뭐 할 때, 중앙정부에서 뭐 할 때 하라고 종용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그 부지 처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좋게 얘기하면 종용,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판단이나 일반 행정적으로는 상급기관에서 정부 방침이고 해야 된다.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배승희: 2심에서는 그럼 무죄를 예상하신 겁니까?
◇최재성: 저는 그래서요. 정상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최소한 양형 조정은 정말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배승희: 양형 조정하면 100만 원 이하는 될 것이다.
◇최재성: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다 예상했잖아요. 선거법보다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이제 클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선거법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사례도 없고,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제 학력 위조라든가 거기 쭉 열거해 있잖아요.
◆배승희: 하여튼 이 무죄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 100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최재성: 저는 판결을 보고 무죄 확신을 오히려 느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승희: 이게 또 민주당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적 대응도 준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률가 출신들 다 모여서 한다는데 당 대표 개인의 형사사건에 당 차원의 개입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회사로 치면 회사 대표의 개인의 형사 사건을 갖다가요.
◇최재성: 좀 다르고요. 정치는 또 정치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정치적 사건들입니다.
◆배승희: 그래도 뭐 정치인이 예를 들어.
◇최재성: 그래서 일반 국회의원도요.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라든가 하면 당에서 지원을 하고 또 아주 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특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배승희: 당연한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1심 이후에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최재성: 그러면 판결 받고 이재명은 죽었습니다. 합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로 보자면 정치인 또 야당 대표 강력한 대선주자로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실제로 뭐 마음이나 또 생각이 실제로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정치인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판결을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배승희: 지금 물밑에서는 또 비명계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라면서 이게 단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재성: 말로만 보면 지나친 얘기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나의 그 심정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과정이라든가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 이런 걸 가지고 대표를 흔들고 물러나라고 그러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하나의 정치 리더십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잘했으면 하고 이제 지적을 많이 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적어도 검찰의 이런 전무후무한 야당 대표 어떻게 보면 죽이기 이런 이제 과도한 수사 이런 것에 공동전선을 펴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정치적 입장과는 다르게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 흔들거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판결 이후에 그런 논의가 당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 표현상의 과함, 표현상 이렇게 간 거고요. 말 자체는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리고 또 일부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대권 가도에 문제가 생길까요?
◇최재성: 어려움은 분명히 이미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극복 극복할 건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이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이 이제 항소심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재판이 또 다른 사안들도 있고 하지만요. 이것이 이제 맡겨진 운명이거든요. 정치인 이재명 또 민주당 포함해서요. 이게 사법부에 맡겨진 정치적 운명이 돼버려서 이 판결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요동치고 하는 이제 운명이 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좀 과하면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배승희: 근데 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사법 정의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약간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건에서 또 유죄가 나온다면 그때도 이렇게 사법의 정치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재성: 적어도 이번에 저는 이제 검찰이 패배한 야당 후보, 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이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뭐 이런 것은 있었어도 패배한 야당 대통령 후보 패배한 후보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수사도 아니고 먼지 털고, 산소 털고, 공기 털고, 다 털듯이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하여튼 한국 정치사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기록이 남겨질지가 오히려 또 궁금한데요.
◆배승희: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위증 교사 1심 사건이 있는데 유죄가 나온다 하면 그때는 또다시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비명계 중에 또 특히 3김.
◇최재성: 요동 정도가 아니지요.
◆배승희: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재성: 그런데 이제 항소심이 남아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서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사법부에 맡겨져서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사법부에 맡겨진 운명이 됐으니 그러나 항소심까지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거다.
◆배승희: 지금 1심만 나와도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는데 위증 교사까지요?
◇최재성: 민주당을 보는 거죠. 민주당을. 적어도 민주당은 크게 흔들리거나 쪼개지거나 충돌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텐데요.
◆배승희: 3김, 김부겸 그다음에 김경수 그다음에 김동연 특히 김동연 지사.
◇최재성: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배승희: 엄청 움직이지 않을까요? 위증 교사 유죄 나오면?
◇최재성: 움직이는 거야 본인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에 도전하고 경쟁하고 또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는 그냥 태산처럼 우뚝 선 그런 형국이잖아요. 지지율로 보나 당으로 보나 심지어는 1극 체제까지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낙마하고 사법적 판결로 낙마하고 그 뒷공간을 노리는 정치 갖고는요.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더라도 저는 그 뒷공간을 차지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 정치로는.
◆배승희: 김두관 의원은 신 4김으로 본인도 들어간다. 3김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재성: 그거는 뭐 김씨 성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3총 3김이면은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사실 이제 대중적 지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거는 자기 정치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지 한 사람이 무너지고 그 뒷 공간 내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대법 최종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은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대선 도전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권 탈환에도 집권해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빠지고 거기에 뒷공간을 노리는 사람들로만 채워지면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원 판결하고는 무관하게 최종심만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는 집권을 위해서 같이 뛰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승희: 전병헌 대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증 교사 수사가 검수 원복 때문에 본인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 짧게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최재성: 이게 이제 엄청난 시각 차이인데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 그 시절보다 아마 국민적인 지지가 더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수원복 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검찰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이어서 두 번째 검찰 출신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다운 그런 얘기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최재성 셰프님 모시고 여기까지 뉴스파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배승희: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