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5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의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 2부 정치적 원외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오늘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1심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상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경험이나 또 감 또 식견 이런 등등을 전체적으로 비춰볼 때 이거는 유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 또 죄질도 매우 중한 겁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하고 숨기고 해서 아주 중한 처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건의 경우는 엄청난 대장동, 백현동 이런 엄청난 비리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그 성남시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그 시장이었던 분이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질로 보나 법정으로 보나 아주 악질적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나 또는 질서가 제대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배승희: 지금 일각에서는 벌금 80만 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예상은 어떻습니까?
◇이상민: 그것 윤상현 의원인가 국민의 힘에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전망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 그 거짓말을 한 것 허위사실을 한 것이 또 그 범행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나 동기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속이기 위한 악질적인 더구나 뻔한 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거죠, 국민을 물로 보고 속이려는 행태에 대해서 그런 정치 지도자에 대한 철퇴를 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대충 뭐 판사가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보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죠.
◆배승희: 그래요 지금 민주당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이야 검찰이 탄압하는 거고 그 악질적인 검찰이 무고한 시민 무고한 정치인들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하는 상투적인 말들이니까 그거야 별로 가치도 없는 얘기들이죠.
◆배승희: 그래요. 만일 이재명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또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하게 되는데요. 유죄가 나오면 그 정치의 어떤 행보에 있어서 대선은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고 원칙이 있고 또 상식적인 것이 있는데 그렇게 중대한 범죄 아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을 꿈꾸고 있고 정치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국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혹세무민하고 있고 이런 걸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퇴출시켜야죠. 이재명 대표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거기에 합세되어 있는 공범자들, 거기에 민주당의 공범 같이 나쁜 짓을 하는 데 가담했던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퇴출시키고 일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이 보이고 조금 더 맑아질 수 있는 기회 기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승희: 공범자들이라 하면 누가 있을까요?
◇이상민: 아부꾼들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개딸들이요. 위세에 눌려서 끽소리 못하고 오히려 표면에서 앞장서서 이재명 엄호 비호에 앞장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김 모, 정 모 한두명이 아니죠.
◆배승희: 최고위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민: 예.
◆배승희: 알겠습니다. 어제 비교할 만한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만 5천 원 기부 행위로 벌금 150만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이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 그러면서 항소를 예고했는데 이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추론이 그 모든 게 논리와 법과 논리 경험치에 따라서 결론을 타당하게 국민적 상식에 맞게끔 내는 것이 판결에 이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추론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추론 과정이 국민적 상식 법과 원칙에 맞는가, 이치에 맞는가 살펴보면 될 겁니다. 당연히 그 공직선거에 나오는 그 후보의 부인이 관련되는 같은 당의 부인들을 만나서 식사하는데 밥값을 냈을 것이다. 그리고 냈지 않았습니까? 김혜경 씨의 시중드는 성남시 공무원인가요? 그 사람이 성남시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치 김혜경 씨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게 반상식이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진짜 그런 이례적인 사정을 특별하게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증명하지도 않고 그냥 추론에 의한 것이다라고만 하는 건데 그거야말로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일 뿐이지 그 추론이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의 경험치에 부합하면 그건 올바른 판단 아닌가요?
◆배승희: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요 김혜경 씨의 선고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친명계는 눈물 난다까지 반응을 보였는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상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분들 하는 행태를 보면 놀고들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 피눈물 나는 건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은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눈물이 나느니 어쩌느니 사랑하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행태입니까?
◆배승희: 김혜경 씨가 기부 행위 15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 허위사실 공표가 두 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형량을 예상한다면 15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범죄에 이르는 것이 유죄라고 한다면 그 유죄인 범행을 저지른 전후 사정 배경 동기 이런 것들을 보면 중대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저지른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묶어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해서 또 국민들을 속이고 혹세무민하고 또 우리 사회를 그냥 절단나게 만들게끔 놔둬야 되겠습니까? 당장 퇴출시켜야죠. 당장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배승희: 친명계에서는요 무죄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좀 눈에 띄게 법원 예산을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깥에서는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명의 탄원서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 서명 기한을 또 늘리기로 하기로 했는데 또 위증교사까지도 염두에 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경제 사회 여러 가지 학술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독 이 정치 분야에서만 퇴행과 또 악행을 거듭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제1당에서 기껏 한다는 것이 서명을 받아서 판사들을 압박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압박하고 겁박하고 겁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딸들 동원해서 종전에 민주당 의원들 내쫓듯 이렇게 하겠다는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을 아주 엎드려 조아리게끔 만들게 하는 거에 재미를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거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실패한 교사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위증을 한 정범은 본인이 위증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실패한 위증 교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이상민: 아니 그러면 실패한 교사라는 것은 자신은 교사 행위는 한 건 맞는데 상대가 교사 행위를 받고 범죄 실행을 할 것을 결심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본인이 한 교사의 교사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처벌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배승희: 그러네요. 실패한 교사라도 미수범으로라도 처벌 가능할 수 있다?
◇이상민: 현행법 형법상 예비음모에 의해서 유죄 판결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배승희: 미수벌 처벌이 있죠? 사실은 실패한 교사라는 주장은 오히려 범죄 자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극구 부인하고 아니다고 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검찰이 탄압이다 그러고 정치 보복한다고 하고 하다가 지금 와서 지금 뭐 마치 실패한 교사 이런 운운 하는데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배승희: 실패한 교사라도 교사를 한 거 아니냐 맞네요. 또 그 말씀 들으니까요. 이번에 오늘 나오는 공직선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지금 피선거권도 잃고요. 또 앞서서 보전받은 선거보조금도 전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이 당선 무효형으로 약 434억 원을 반납하게 되면 민주당이 진짜 공중분해가 됩니까?
◇이상민: 글쎄 그 어느 당이 공중분해 되냐 안 되냐는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 집행해서 환수를 해야 되고 당연히 5년 동안 출마를 못하는 것이고 신분 의원직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데 어느 당이 공중분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반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계파 갈등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상민: 저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걸 가지고서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 또 친한이 나눠져 있다, 분란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별감찰관을 이미 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했어야 되는데 안에 실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실행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또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원인가는 누구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감찰의 대상이 아니고 수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이분들이 도대체 상식적인 거에 바탕을 둬서 생각이 있는 분들인가 싶을 정도로 감찰의 대상과 수사의 대상과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감찰의 대상이라고 해서 수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수사의 대상이라고 해서 감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복적 지위가 같이 놓여 있는 것이고 그건 특별감찰관은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이고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형사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수사기관에 의해서 또 수사를 받아서 진상규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이거는 각각의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예 그럼 어제 이제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의견 주신다면요?
◇이상민: 보통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 번 이런 사건들이 여러 중요한 쟁점이 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결단나게 할 정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대통령의 거부권 제2 요구권이 행사돼서 됐다면 상당 기간 동안은 다시 그걸 거론하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다른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민생에 해야 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점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나 또 국민들의 걱정거리도 많고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탄핵 특검 이거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단내서 이재명의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중대 범죄를 비호화해서 어떻게든 눈가리기 해서 넘어가게끔 하자. 그런 수단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를 공격해서 좌초를 겪게 해야 된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계속 흔들어야 된다 이런 전략 전술 이런 꼼수인 것 같은데요. 결코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는데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도 공천을 언급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누군가가 특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그런 얘기들이 왜 이제 와서 마치 무슨 어디 음식점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현안 법적 정하고 그랬다는 둥 물타기 한다는 등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문제 삼아서 했어야죠.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겁한 태도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배승희: 공천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상민: 그건 모르죠. 그거는 진상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해야 드러날 일이지만 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개입했고 만약에 그게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단계에 이를 정도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그 문제가 됐을 때 그게 문제가 제기되고 그를 뜯어고치는 노력을 해야지 한참 지난 후에 그게 문제되고 자기한테 급한 꼴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거 물타기다 이렇게 회피하는 것은 좀 비겁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예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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