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4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윤 대통령 골프 연습, 정진석 비서실장에 내가 추천
-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관계 어떻게 변할지 관찰해야
- 개각 관전 포인트 총리 교체…야당 출신도 어려울 것
- 특별감찰관 반대…북한인권대사 카드 스스로 접는 것
-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 도입, 국민 동의 받을 수 없어
- 이재명 1심 생중계 불허, 국민들 원하고 있는데 유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프광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당선인과의 호흡을 위해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하 강승규): 안녕하세요. 강승규 의원입니다.

◆배승희: 네 반갑습니다.

◇강승규: 반갑습니다.

◆배승희: 윤 대통령이 최근에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이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승규: 참으로 외교마저도 국익을 우선하지 않으려는 야당의 태도에서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국익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보도가 됐었어요.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 등을 분석 골프 외교로 성공했던 나라들 예를 들면 아베 전 일본 총리라든지 이태리 또 스코틀랜드 정상들이 트럼프와의 골프 회의를 통해서 성공적이었던 반면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손해를 봤다 그런 분석 기사도 있었는데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 노선,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 등이 지금 향후 국제외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배승희: 그렇죠.

◇강승규: 이 변화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외교를 위해서 골프도 배워야 된다면 하시는 거죠. 저도 파이낸셜 기사 제가 보도가 됐길래 우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관련 기사를 포워딩하고, 대통령께 골프 연습을 좀 권해드리라 이렇게 추천한 바 있습니다.

◆배승희: 아 그러셨군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매개체로 해서 굉장히 친근함을 과시하면서 그런 외교를 펼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비라고 봐야 돼나요?

◇강승규: 그렇죠. 대통령께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가 정말 그 하나의 장면이 한미 동맹을 복원하는 데 아주 큰 밑거름이 됐다고 다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트럼프 행정부와도 새로운 2기 트럼프 행정부와도 새로운 외교 관계, 우리 국익을 위한 한미 관계, 또 글로벌 자유주의 연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미국과 협업을 할 수 있는지, 또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 있는 노력 등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김정은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김정은 북핵 폐기 해결을 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번에 안보라든가 외교, 이렇게 참모들이 이나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걸 보면 상당한 매파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집중 외교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관계를 가져갈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요.

◆배승희: 또 말씀 나왔으니까요. 미국 국무장관 지명이 예상되는 마르코 루비오 있지 않습니까? 친한파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강승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하고 만나고 했다는 것이 결코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만남, 정상외교 등을 통해서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사실상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북핵 폐기 등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관심사인데, 결국 그런 실무적인 책임을 총책임지는 루비오 장관 후보라든지 등을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압박 수위는 또 바이든 정부와 또 다른 그런 압박 수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지금 북핵의 그 상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딜리버리 시스템 이런 부분 등이 탄도미사일 등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북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저는 강공이 예상이 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국방장관인가요? 국방장관에는 헤그세스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사실 이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의 교류와 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강승규: 외교 라인에 외교 안보라인에 여러 저기가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그렇고 그 참모들도 지금까지 했던 어떤 발언이라든지 입장이 그대로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대로 전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당선된 만큼 대통령이 된 만큼 지금의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미국의 그런 어떤 정책 입장을 포지션을 정할 건지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 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가야 될 대북 노선에 대한 큰 가늠자가 나올 것이고, 그때까지 잘 지켜보면서 우리는 지금 대북에서 대북 관계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실효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미국이 앞으로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또 트럼프 행정부로서 어떻게 입장이 변할지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우리의 입장 그리고 또 북한의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더 정확히 설명하고 협업을 통해서 포지션을 제대로 잘 잡아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출범 전후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전후로 진행될 우리 외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그래서 골프를 준비했다 이 말씀이죠? 윤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개각에 나설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2년 이상 장수 장관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사 문제이긴 하지만 예상을 좀 해 주신다면요?

◇강승규: 개각 예정돼 있는 것 같고요. 연말쯤이 되지 않을까 예산안이 이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답이 되는데 예산안 처리도 지금 국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개각이 된다면 관전 포인트는 한덕수 총리가 개각 대상에 포함되느냐? 많이 지치기도 하셨을 텐데, 지금 총리는 야당의 인준이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총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면 누구를 총리 대안으로 인준을 하더라도 동의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공백이 오죠.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도 개각 대상에 포함됐다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관이나 이런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혁의 지속성을 담보를 해야 되고, 하나는 또 인적 쇄신을 통해서 개혁의 어떤 피로감 등이 있는 것 등을 세심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마땅한 인물이 필요한데 또 이 또한 개혁 지향 인물들을 찾아내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또 청문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적임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청문회의 어떤 우리 상황 등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뜻 입각에 동의하지 않는 후보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저는 또 특히 AI 시대에 지금 우리 과학기술 산업계가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 경제부처나 이런 부분에서도 대통령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현재 내각에 대해서 진단하고 후임에게 준비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 등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배승희: 국무총리 관련해서요. 사실은 지금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그 대선 과정에서 야당에서 건너오신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김한길 위원장도 계시고, 아니면 야당 출신을 추천할 수도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비공개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나고 계신데, 이 당내에서 홍준표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이거 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강승규: 그런 부분들마저도 다 상상해 볼 수 있는 후보들인데 그런 것마저도 지금의 야당, 야당의 지금 기승전 탄핵, 기승전 대통령 폄훼, 이런 분위기를 보면 총리는 인준에 대해서 굉장히 야당이 비협조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후보라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승희: 야당 출신도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강승규: 그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 추진론이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되는 겁니까?

◇강승규: 저는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난 7일 간담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할지 여부 등을 당의 결정에 맡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당론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특별감찰론을 연계시키는 것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한 치도 물러서 가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 인권대사 이사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만 변화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기존 당론을 바꿔서 또 우리 특별감사관 먼저 입장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 한동훈 대표 등의 의견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총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저는 반대입니다만 오늘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특별감찰 인준하면 그래도 여야 간에 어떤 협상 국면 이런 부분들이 복원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좀 바꿔보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야당이 그럴 것이냐 이거죠. 지금 그동안에도 검찰이 문제가 있어서 공수처를 도입하고 공수처를 두면서 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특별감찰관을 인선을 안 하냐고 하면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공수처도 필요 없다 검찰도 필요 없다 특별감찰보다도 또 특검하자 말만 하면 특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특검이 실질적으로 도입이 상설특검을 가지고 변칙 특검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특별감찰관도 도입하라고 하지만 도입하고 나면 뭐라고 할까요? 야권은 그동안에 특감도 무시한 특별감찰관도 무시한 특검을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또 특검도 무시한 탄핵을 또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특별감찰, 검찰, 공수처 다 무시하고 결국 기승전 이런 부분들이 다 무시당한 탄핵으로 갈 건데 결국 특별감찰반 제도라는 것도 그런 야당의 공방 속에서 하나의 공격 소재로만 끝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북한 인권대사 이사 임명이라는 또 지금의 한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제대로 여론화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카드 하나를 접고 마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히 나올까요? 어떻게 당론으로 정해질까요?

◇강승규: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 등 일부 여당 지도부의 약간의 틈새를 노리고 제3자 특검이라는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또한 자기들끼리 본회의 상정 이틀 전에 수정한 것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법제도에서 예외를 인정을 해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파당적으로 당리당략이라기보다는 파당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이 특검법의 기본 취지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무려 2016년 탄핵 정국에서도 야당 추천 특검이 있었지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야당의 일방적인 도입 특검법 수정안 등은 결코 여당이라든지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저는 친한계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당에게 추파를 던지는 플러팅이다. 이렇게 거절하지 말았어야 않습니까? 결국 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배승희: 예. 당론으로 정한다 안 정한다는 결론이 안 나는 거네요.

◇강승규: 저는 특별히 당론으로 정한다 안 정한다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짧게만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승규: 유감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큰 지금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생중계 같은 것은 국민적 알 권리가 보장이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 국민의 알 권리를 누구보다도 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참 유감입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 유죄는 예상을 하십니까?

◇강승규: 유죄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법률 따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유죄 확신합니다.

◆배승희: 형량을 예상 하신다면요?

◇강승규: 이거는 뭐 중범죄 아닙니까?

◆배승희: 알겠습니다. 중범죄니까 나온다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비난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무 감사 착수 요구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승규: 당원게시판은 실명제이고 익명으로 표현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명히 실명제의 익명 표현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통 창구인데 이것이 해킹인지 누군가의 대리전인지 아니면 뭔가에 의해서 여론조작에 지금 활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한동훈 대표 본인이 아니라고 일부 당의 지도부의 해설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인 및 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1분 사이에 700여 건의 악성 댓글을 단 것을 보면 이 부분은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여론조작에, 당원의 여론을 조작하는 데 활용됐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당의 실명제 당원 게시판에서 그런 것이 일어났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찾아봐야 되고 그것은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게시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수사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소홀히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배승희: 당원 여론조작이라는 거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여론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강승규: 그럴 수 있죠. 댓글 내용에 보면 그렇게 정상적인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배승희: 그러네요.

◇강승규: 그것이 정상적인 댓글이라 한다면 그 표현을 한 사람들이 해명을 하면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승희: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무 감사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승규: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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