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3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 민주당, 이재명 유죄 나더라도 정치 탄압이라고 할 것
- 경찰 추산 만7천 명? 민주당 장외집회 동원력 떨어져
- 백골단·계엄령, 과장된 언사 통해 공포 분위기 만들어
- 민주당·민노총, 김건희 특검·정권 퇴진 운동 역할 분담
- 선거법 위반, 野 일각 법정 투쟁 잘못했다는 말 나와
- 韓, 대통령과 각 세우기 전 李 사법리스크 부각했어야
- 특별감찰관 타이밍 늦어…도이치·명품백 털고 갔었으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파장이 야권 정권 퇴진 집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운동권 대부로 불리시다 보수로 전향하신 분이죠.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하 함운경):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운동권의 대부에서 이제 보수의 심장으로 바뀌셨는데 최근에 민주당 장의 집회에 맞서는 항의 집회를 여셨다고요.

◇함운경: 저는 그전부터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장외로 나올 거라고 봤고요. 그리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집회를 여는데 이것에 맞불을 계속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승희: 장외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계획을 처음부터 했을 것이다?

◇함운경: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이제 방식이 어떤 보통 사람들은 사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보통의 정치인들은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서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이라고 하면 목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배승희: 운동권 출신들이요.

◇함운경: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했고 그다음에 설령 지금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오히려 정치 탄압이라고 해서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배승희: 만약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1심에서 실형이 나와서 법정 구속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함운경: 법정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정치 탄압이라고 할 겁니다.

◆배승희: 그러면 그 안에서 시위가 일어난다?

◇함운경: 그럼요. 계속 얘기를 하겠죠.

◆배승희:  민주당의 이런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동훈 대표는 이 논술고사일에는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런 방식의 반격은 어떤가요?

◇함운경: 제가 11월 2일날 남대문에 있었어요.

◆배승희: 남대문에 계셨군요.

◇함운경: 맞불집회라고 해서 남대문 광장 남대문시장 쪽에 저희가 자리를 잡고서 저희는 거리 홍보전을 겸해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위치도 그렇게 잡혀져 있었는데, 이게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경찰 추산으로 한 만 7천 명, 만 5천에서 만 7천 명이고 인파 관리 시스템으로 측정한 결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250개 지구당에서 100명씩만 버스 2대만 와도 사실 2만 명이 훨씬 넘거든요. 근데 그만큼 동원 능력이나 이런 데서 확 떨어져 있다. 지방에서 1대 버스 한 대 그다음에 서울 시내 경기권에서 아무리 동원을 많이 했더라도 상당히 동원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배승희: 동원력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함운경: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명분으로 내세운 건 김건희 특검이에요. 365일 1년 12달, 2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김건희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정치에 있어서 신물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게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배승희: 그러면 만약에 그 집회의 성격을 바꿔서 대통령 퇴진이라든지 하야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요?

◇함운경: 그것은 이미 또 민주노총이나 다른 사회단체들이 촛불 행동 이런 데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부터 대선 불복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집회를 열기 시작을 해서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호응을 할 수 있을까요?

◆배승희: 게다가 민주당의 의원들, 야권 의원들이 몇 명 있어요. 탄핵추진위원회도 만들었어요.

◇함운경: 지금 국회에서 지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승희: 근데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위법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지금 먼저 그것을 만든 것 자체가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함운경: 안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든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든지 이런 거 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잘못했다 또는 무능하다 이런 것을 탄핵 사유로 할 수가 없거든요.그러니까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건이나 일을 저질렀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들도 잘 압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 간다든지 가면 절대 통과가 안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건 단지 목적이 뭐냐 이재명 방탄 말고는 이유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배승희: 그러면 지금 이 장외 집회 전부가 이재명의 1심, 이재명 대표의 1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재판부에 압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함운경: 심지어는 사법부에다가 예산을 더 준다든지 또는 검사한테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든지 또는 뭐 판사한테 잘못하면 역사에 뭐라고 심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겁박도 하고 당근도 주고 하면서 지금 1심 재판에서 어떻게든지 유리한 결론을 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최근에 민노총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로 폭행하던 현장이 떠오른다 이렇게 경찰을 비판했는데요. 백골단이 뭐고 또 백골단이 예전에 어땠길래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함운경: 이재명 당대표는 백골단 시위를 경험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사법시험 준비한다고 그냥 아마 공부만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랬을 때군요. 그 백골단이라는 건 체포조를 말합니다. 이 체포조는 고가 점수를 하여튼 사람 수를 얼마나 체포해서 데리고 가느냐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연행을 하고 저항하거나 반항하면 그 뭐야 진압봉으로, 진압봉 휘는 한이 있더라도 끌고 가는 게 그게 백골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골단을 투입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쫓아서 반드시 잡아오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배승희: 사법경찰이죠. 

◇함운경: 사복을 입고 하이바 쓰고 그래서요. 

◆배승희: 헬멧이죠.

◇함운경: 헬멧을 쓰고 그렇게 체포조를 운영을 했는데 체포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서 교통을 흐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충돌이 생긴 건데, 그걸 백골단 탄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백골단을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다 이런데,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무슨 계엄령 소동이라든지 너무 과장된 언사를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 마치 80년대처럼 연상하게끔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배승희: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다. 오히려 이 사태로 경찰 부상자가 속출하고 경찰청장은 강경진압 아니었다 이렇게 입장 내고 있거든요.

◇함운경: 저도 시위하는 도중에 다친 사람이기도 한데 왼쪽 눈이 크게 다쳐가지고 고생은 평생 하고 있지만 경찰들도 많이 다칩니다. 사실 그걸 감안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그런 걸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른스럽지 못합니다.

◆배승희: 백골단, 계엄령 이런 것들은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민주당은 민노총 친야 성향 단체들과의 연대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거의 연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함운경: 이걸 연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역할 분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촛불행동이나 이런 민주노총들은 사실 대선 불복을 선언한 셈이고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계속 퇴진 운동을 지금까지 벌여 왔습니다. 그걸 앞장세우고 자신은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퇴진하라고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은 나가서 김건희 특검만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역할 분담에 따른 현 정부에 대한 공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공세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함운경: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빌미를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린다라고 하는 거하고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저는 뭐 전자라고 봅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대통령답게 또는 대통령 영부인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은 국민들이 비난하거나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을 오히려 그냥 악마처럼 만들어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악마고 그 악마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 왔는데요. 

◆배승희: 식상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최근에 민노총 전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벌여서 15년형의 아주 중형을 받았습니다. 몇 명의 중형을 받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민노총, 다 민노총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간부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과 같이 같은 곳에서 협력하는 집회를 했다는 거 이 자체가 좀 문제로 보이지 않을까요?

◇함운경: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르는데요. 간첩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지 못하고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됐고요. 간첩 혐의를 받고 있어도 대한민국은 풀어줍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상 대공 수사나 수사에 대해서 지금 다 해체 권한을 뺏고, 능력을 빼앗음으로써 발생한 일이고 또한 사법부가 이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어요. 사법부가 그래서 너무 이걸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내용들을 보면 참 끔찍한데요.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문이 나왔다든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거 집회 시위를 한다는 거 다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김정은에 충성하는 사람들과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배승희: 그렇죠. 

◇함운경: 그런 점에서 일찌감치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것도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이제서야 재판이 형이 떨어진 거예요.그런데 그동안도 계속 활동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분이 지금 조직 사건에서 핵심이고 민주노총의 조직의 근간을 잡고 있는 분이고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김정은의 충성맹세문을 하고 그랬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죠.

◆배승희: 그러셨군요. 알지만 간첩인지 몰랐다 이 말씀이네요. 하여튼 이 시대에 간첩이 있느냐 하는데 간첩이 진짜 있군요.

◇함운경: 있습니다. 

◆배승희: 민주당이 이런 민노총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이게 뭐냐 이럴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되는데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함운경: 저는 이거 그냥 상식을 갖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유죄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받는 거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정 투쟁을 좀 잘못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형량과, 아니다, 나는 절대 무죄다, 모른다, 김문기도 모르고, 백현동 공사도 압력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말 전략 부재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측 법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형량을 조정해서 재판을 했어야지 무슨 전혀 무죄다 자기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배승희: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 하여튼 유죄로 전망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함운경: 그렇죠. 예.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는데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함운경: 이게 좀 한동훈 대표의 안타까운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그걸 안 했어요. 사실 저는 뭐 제가 최고위원 나올 때부터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압박하고 투쟁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를 먼저 전면에 세우고 같이 각을 세우고 나갔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소홀히 했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5일 지금의 타이밍은 15일과 25일까지는 최대한 우리의 화력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이 범죄자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홍준표 시장은요. 최근 국민의힘 게시판에 들어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가족들의 동명이인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게시판 글을 보면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난 욕설 해가지고 악의적인 글이 올라와서 홍 시장이 수사 의뢰를 촉구했고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 대표 입장이 좀 애매합니다. 어떻습니까?

◇함운경: 이런 건 그냥 빨리 조사해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제일 낫죠. 이런 거 갖고 지지부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배승희: 왜 그런데 이 갈등을 계속 놔두는 걸까요?

◇함운경: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왜 이런 걸 신속하게 처리하면 가장 깔끔한데 뭐 그렇게 끌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배승희: 한동훈 대표 깔끔하게 정리하라 이 말씀이시네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반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함운경: 저는 뭐 의원총회에서 잘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걸 민주당이 결정할 일인데 우리가 왜 이걸 표결에 붙여야 되고 이래야 되는지 이해가 좀 되는 안 됩니다. 그냥 촉구하고 이런 선상에서 끝냈을 일이지 이걸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입장도 국회에서 해 주면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배승희: 받겠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가장 처음으로 주장했던 게 특별감찰관이에요.

◇함운경: 저는 그전부터 사실 이 타이밍이 문제인데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와 디올백 이런 문제들은 특별감찰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 소환해서 공개적으로 나가든지 이런 조치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는 좀 털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두 가지 건 도이치모터스하고 디올백 말고 나머지 건들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무슨 뭐 명태균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게이트도 아니고 공천 과정을 들여다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우리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다 저기 들쑤셔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특검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국민들이 아직 미진하다. 검찰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왜 기소를 안 했냐 그럼 너희들 보고 한번 기소를 해봐라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타이밍이 있는 건데 지금 타이밍은 아니죠. 25일 이후에 이재명 선고 이후에 이제 수습 방안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은 오로지 이재명의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투쟁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배승희: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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