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에 트럼프의 재선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 천소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하 천소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것 때문에 목요일로 모신 것 같습니다.
◇ 천소라 :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조태현 : 선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소라 : 네. 잘 봤습니다. 예측과는 빗나갔지만.
◆ 조태현 : 트럼프가 됐을 때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았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되세요?
◇ 천소라 : 우선은 제 주 관심사가 인플레이션 쪽에, 통화 정책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이게 각국의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이 전개가 될까 이런 관심도 있고요. 미국 자체 내에 또 워낙 부채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파급이 앞으로 전개가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논의하고 있던 것들은 앞으로 경제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언제 어떤 시점으로 어느 정도 강도로 정말 실물에 영향이 미칠 이런 것들은 학자적으로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해서 앞으로 연구 주제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현 : 연구 결과는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들, 다양하게 좀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환율. 통화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환율부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어요.
◇ 천소라 : 예 맞습니다.
◆ 조태현 :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 천소라 : 저번에 1400원 넘었는데요. 이게 대선 직전 전후에 워낙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요인이 되겠죠. 강달러를 만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관세.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감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게 주요국 대비 전세계적인 통화 약세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내에 환율이 더 크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내 펀더멘탈이나 리스크들도 사실은 작용을 하겠죠.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아무래도 북한 문제들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것도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요국 대비 강달러는 맞지만 원화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나 감세 같은 것들이 물가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더 조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오른다. 이게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천소라 : 예 한 가지 요인인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환율만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도 문제인데 말씀드렸던 것도 금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일단 당장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오는데 25bp 인하가 지배적인 관측이거든요. 이거 동의해야 됩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당장 FOMC를 어떻게 할 거냐 보면 당장 나온 지표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건데, 지금 물가라든지 금리, 지금 경로 이런 것들. 그리고 GDP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실업률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은 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은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소비자 물가는 살짝 이렇게 올라오거나 내려가긴 하는데 추세적인 반전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국채 금리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하적인 시그널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조태현 :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인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낮추기는 오히려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 천소라 : 그래서 원래 대선 직전에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오히려 12월에도 25bp 인하할 거다라는 시장의 관측이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거죠.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지금 현재 데이터 나온 것들을 물론 보고 가야 하지만, 그 데이터들은 사실은 시기가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는 사실은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시차가 존재하는 데이터들이고, 현재가 내가 지금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과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경제 주체들이 경제에 대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 정책도 그렇게 미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방향이 이렇게 갈 거다 하면 사실은 그것도 감안해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 결정 방식에 들어가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도 불확실성이 또 하나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거 하나만 짚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트럼프 당선인께서 “자기 감이 연준 위원들보다 낫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 천소라 : 일단은 연방 준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준비제도법. 이게 1910년대 제정이 된 건데 거기에 따르면 ‘적법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기 전에 해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어떤 요건에서 해임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해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공공연하게 나는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파월 임기가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2026년 5월까지니까 1년 반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이게 도달해서야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외의 절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6~7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할 텐데 더 먼저 지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사실은 오히려 파월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지연설을 할 때 연준에 대해서 교체, 개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없던 일로 갈 거냐. 아니면 파월 의장이 잘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시킬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나는 대통령으로서 금리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게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 거죠.
◆ 조태현 : 신내림 받으셨나 봐요. 아무튼 본인이 임명하고 본인이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와서요. 문제는 결국에 우리나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물가 상승세를 보면 두 달 연속으로 굉장히 오히려 적합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은 상황까지 내려와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꺾이고 강달러 지속되고 그러면 우리 물가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 천소라 : 그렇죠. 물가 자체가 어떤 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도 그렇지만 통화 정책의 여력을 필 수 있는 요인이 제한이 되는 거죠. 우리가 통화 정책 기조를 펴야 되는데 어떤 해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기조가 정해진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룸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과 같이 강달러 기조가 강해질 국면으로 간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환율 그 자체도 비용 상승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물가를 또 자극할 만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적인 채널이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들이 보편 관세들, 아니면 미중 간의 어떤 통상 마찰 이슈들 이런 것들이 국내에 GDP를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두 요인만 놓고 보면 사실은 상충되는 거죠. 경기가 위축되니 금리를 내리고 싶을 텐데 사실은 이거는 해외 요인에 기인한 거고요.
◆ 조태현 : 그렇죠 그렇죠. 수요 문제가 아니니까.
◇ 천소라 : 그렇죠. 그리고 강달러 요인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내리고자 해도 사실은 물가가 상방 요인이 사실 큰 거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요인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 조태현 : 그럼 통화정책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당장 이달 말에 금통위가 잡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은 동결?
◇ 천소라 :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동결로. 저번에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 조태현 : 약한 동결의 전망이었죠. 지금 강한 동결의 전망으로.
◇ 천소라 : 동결을 하지 않을까. 지금 1400원대도 사실은 급등은 어느 정도 좀 막은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제 추측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 채널에 영향을 줄 거고요. 지금 1%대의 물가는 사실은 공급측 요인이 많은 거죠. 석유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외에 국내 수요 요인은 사실 또 더 지켜봐야 될 요인이 있고요. 지금 다 해외 요인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정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 조태현 : 국내 수요 요인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 천소라 : 네. 그래서 좀 그것들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외부 요인들이 많은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가들은 더 높아지게 될 테니까. 근데 이거를 자극한다고 해서 우리가 통화 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한계가 있을 것이고 물론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동결을 전망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지금 경기 상황만 봤을 때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낮출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전망은 어떻게 좀 하십니까?
◇ 천소라 : 금리에 대한 전망을 말씀하신건가요?
◆ 조태현 : 경제 전반.
◇ 천소라 :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나눴던 환율과 물가 채널부터 말씀드리면 환율도 문제지만 사실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도 사실은 들쑥날쑥 하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유가가 될 테고요. 물론은 추세적으로 유가가 하방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량이 미국 자체는 늘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중동 이슈라든지 위험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서 사실은 ‘미리 좀 사놓자’라고 하는 예비적 수급 동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커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 조태현 : 최근 봐도 WK 같은 것들은 오름폭 내림 폭이 크더라고요.
◇ 천소라 : 왔다 갔다 사람들에 의해서 막 돈의 흐름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보편 관세로 인한 국내 수출 자체에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고 이 피해를 받는 업종들도 있는데 그전에 기업들이 내세운 투자 전략이라든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내셨던 IRA법을 위한 보조금 이런 것들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타격이 불가피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미중 통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양쪽에서 펀치를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우리는 중국에 팔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의 협력 관계도 있는 거죠. 중간재를 수입해서 최종품을 수출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 수출의 판로가 막혀버린다면 사실은 파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 자체의 경기가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있는 우리의 소비처도 하나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 경제는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좀 이렇게 희망 섞인 이야기는 없습니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 천소라 :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1기를 겪었으니까 2기 때는 좀 그래도 학습 효과가 있었긴 할 텐데 지금 조속히 정부에서 지금 어떤 비상 경제 이런 대책을 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조태현 : 밤샘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 천소라 : 1기 때보다는 더 그래도 빠르게 조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조금 더 대응하기는 나을 것이다.
◇ 천소라 : 그러길 기대하고 있는데 또 현재 정부는 또 처음이시니까.
◆ 조태현 : 어디로 튈지도 모르시는 분이기도 하고. 산업별로 미칠 영향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거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 천소라 : 우선 환율 자체는 사실은 가격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제한다기보다 사실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사실은 조금 개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를 컨트롤하기 사실 어려운 측면이 강하고요. 원자재 이슈 같은 경우에 유가라든지 유가뿐만 아니라 기타 원자재 가격들의 이슈가 있을 텐데 또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원을 무기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사실은 대책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로는 원자재 판로를 크게 확대한다든가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입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이러한 루트를 그동안에 우리가 고집을 해왔다면, 우회 경로를 통해서 수출하는 방안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경제가 워낙 이런 이슈들이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문제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GDP의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수출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 어떤 대내적으로 산업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국제 정세에 자꾸 흔들리는 체력으로는 사실은 더 크게 취약해질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종합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싫든 좋든 선거는 끝났고요. 이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관정이 합심을 해서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소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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