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오늘은 어딜 가도 이 뉴스로 거기가 도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겁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은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책임져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에셋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하 차영주)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하 이정환)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어떻게 보셨습니까?
◇ 차영주 :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난 거죠. 저도 대선 특집으로 방송이 몇 개 잡혀 있었는데 내용이 급선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이기냐 마냐 막 이렇게 얘기 어떻게 되면 예상은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우편까지 뜯어보자 이렇게까지 갈 줄 알았는데 오후에 승기를 잡았고 의외로 쉽게.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확실하게 공화당을 의회까지 다 밀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소위 말하는 레드 스윕이 일어난 건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 이정환 : 사실은 레드 스윕까지 일어난 게, 다들 처음에는 50대 50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긴장감 있게 보나 했더니. 이미 사실 어제 오후부터 끝나기 시작하면서 결론이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주가나 미국 국채금리나 모든 것이 크게 영향을 받았던 이런 상황이었다. 이게 생각보다는 쉽게 끝났고. 예측은 사실 트럼프가 조금은 우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좋았던 점은 일찍 잘 수 있었다. 그 정도, 하나 정도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왜 트럼프였을까요?
◈ 이정환 : 일단은 인플레이션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노력을 하든 안 했든 결국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 안에. 그리고 말이 10%씩 오르는 거지 미국은 8%, 9%까지 갔으니까요. 그게 한 번 오르고 그다음 해도 5% 오르고 그다음에 3% 오르고 이렇다는 얘기는 축적적으로, 누적적으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에 점심 가격 값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가 있는데 미국은 최근에 얘기하려면 점심 먹으려면 50달러 이상 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 조태현 : 물가는 10만 원이 그냥 넘어가던데요.
◈ 이정환 : 소득이 오른 사람들도 있는데 소득이 안 오른 사람들 분명히 있고 물가 자체가 올랐다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가 외 이슈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큰 논쟁은 ‘이민자 논쟁’이었기 때문에 이민자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미국 경제 혹은 미국 국민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약간은 트럼프 편을 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 그리고 이민자 문제도 나오면 치안 문제 또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치안 문제까지 조금 너무 많이, 코로나19에 치안 공백이 생겼다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치안 문제를 조금 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 누적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심판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 관세가 오르고, 그것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세계 경제도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미국에서는 별로 공감하지 않았나 봐요 이런 것도?
◇ 차영주 : 일단은 그거보다는 교수님 말씀하신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는 바이든 대통령 때 한 2%대까지 경제성장률은 안정시키긴 했습니다. 문제는 물가였었죠. 일부 주에서는 주택 가격이 한 3배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먹는 가격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의 총합인 GDP 지표와 내가 생각하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컸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바이든을 그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면서 해리스는 조금 약간 제3자 입장에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오히려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투심이 좀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 트럼프를 좀 찍었었던, 제 개인적인 거긴 합니다만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SNS 효과도 엄청나게 컸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들이 오히려 샤이 표들에게 공격을 하거나 이런 굉장히 좀 과격해진 선거 양상도 이번엔 좀 나타난 게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고민하지 않고 자극적인 뉴스 자극적인 거에 반응하면서 그게 표심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시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 해소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나요?
◇ 차영주 : 이게 가장 크죠. 일단 불확실성 해소고요. 불확실성 해소 뒤에 증시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냥 흔히 농담 삼아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지만 증시는 공화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화당이 좋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 첫 번째 대통령 시절에 원래 법인세가 33%였습니다. 그걸 15%로 낮추려고 했었는데 의회의 과정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번에 다시 15%로 낮추겠다라고 하면 법인세를 깎아줌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보게 된다면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금 미국 금융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보다는 기존 산업들을 하는 거고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 더 강화되면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트럼프, 앞으로 올 대통령이 보면 미국 우선주의는 맞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쪽이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찌 됐건 이게 미국 증시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증시 코너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자세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증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정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2개의 전쟁이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러시아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당선을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두 분 모두 푸틴 대통령을 꼽으셨다고 해요. 어떤 이유로 꼽으신 겁니까?
◈ 이정환 :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푸틴하고 올해 트럼프 간의 커넥션은 이전부터, 트럼프의 제1행정기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자꾸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전쟁이 길게 늘어졌는데 이것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기 종식시키고 러시아의 승리처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죠. 그게 제일 난맥이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루트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되는.
◇ 차영주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명분을 러시아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교착 상태에서 서로 간에 전쟁을 끝낼 명분이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미래 대통령이 이것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휴전이라든지, 종전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일단 뺏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이 촉발된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신청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NATO 가입 안 시켜줄게 이렇게 해버리게 된다라면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 입장에서는 명분을 얻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다급한 게 우크라이나 아닌가.
◆ 조태현 : 젤렌스키 대통령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던데.
◇ 차영주 :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맹국 입장에서는 모종의 메시지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정환 : ‘자기 돈으로 지켜라’가 메시지지 않습니까?
◆ 조태현 : 노골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이정환 : 자기 돈을 사실 NATO가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걸 조금 덜 내면서 미국이 유럽을 지키는 식으로 나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동맹국이지만 자기 돈을 내서 지켜야지’ 이런 논리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면은 트럼프가 되면 그런 차원의 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 이거 사실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지원을 줄이게 된다고하면 전세가 역전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가 역전될 걸 미리 알면 휴전으로 가는 거고. 휴전 혹은 종전으로 가는 거고 이 영토가 아마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연결이 되는 이슈라서 ‘본인 돈으로 본인이 지켜라’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돈을 써서 다른 나라를 지키는 일은 삼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실은 오히려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훨씬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약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 저분이 돼서 그런지 저희도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렇게 된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자기 돈으로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방산업들이 괜찮아지고 특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죠. 원래 무기라는 것이 한 번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정부와의 커넥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두 번 온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해서 해외 방위산업을 뚫으려고 노력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시점에 처음에 우리는 동남아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동남아에서 무기는 러시아제 무기와 우리 무기가 서로 경쟁을 했었던 겁니다. 입찰에서 경쟁을 했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러시아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뚝 떨어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생산력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NATO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폴란드에 공장을 만드는 이유가 NATO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과거 1기 때 문재인 정부와 방위비 부담을 5배 올려라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실랑이해서 적절히 마무리했는데 이번에 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타이완도 문제가 되는 거죠. 대만 같은 경우도 반도체 문제를 선거 때 질문을 하면 그 반도체 문제를 또 방위로 또 끌고 가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결국은 돈은 또 미국에 많이 내야 되겠고 스스로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또 많이 사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무기라는 게 또 그렇죠. 우리가 한 나라, 한 계열의 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러시아 쪽과 미국 쪽은 서로 호환이 안 되는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무기를 다양한 걸 운용하게 되면 탄약이라든지 부품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서방 쪽에서는 우리 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측면까지 더해진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 조태현 : 그래서겠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소위 말하는 방산 빅3 어제 오늘 다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나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트럼프 쪽을 지지를 해왔죠. 특히 네타냐후 총리.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경제난이 굉장히 어렵다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타냐후 총리도 출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종전이나 휴전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 이정환 : 그거는 외교 안보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에 달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실은 돈을 얼마 나눠 갖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아까 보조금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 때문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의회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외교안보 이슈는 예전에 대국 외교라고 얘기했는데, 핑퐁 외교 이런 이야기 스타일로 가서 자기네가 뭐 한 번 크게 끼어들어서 해결하려는 승부사적인 그런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교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논리가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한 경제적 부담을 입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GDP의 한 6분의 1 정도를 전쟁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말이 GDP의 6분의 1이지 전체 생산한 거의 6분의 1을 전쟁 비용으로 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 조태현 : 비정상적인...
◈ 이정환 : 비정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그 흔히 말하는 대국들의 특징은 소국들 눈치를 안 본다는 이야기. 자기 뜻대로 어떤 방식으로 가이드를 해서 해결을 할지가 아마 좀 중요한 상황인 거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통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크다. 기존에 보조금 주는 것들은 미국 산업을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이스라엘 경제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어떤 반등의 계기를 맞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 이정환 : 이게 대타협이 결국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타협의 주인공으로 트럼프가 본인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할 것이고요. 비즈니스 협상을 끌어내듯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죠. 1기 때 그럼 뭔가 퍼포먼스 차원에서 뭘할지. 불확성이 좀 크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상대방, 이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은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어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 차영주 : 이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트럼프 당선자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취임 전까지 휴전해라’ 그 메시지를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계속 때려도 이란이 지금 인내했었던 거죠. 인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란도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 전쟁을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닌데 계속 이스라엘이 때리니까 이거를 꾹꾹 참아왔었던 거죠.
◆ 조태현 : 맞대응은 하고 싶은데 말로만 계속했었잖아요.
◇ 차영주 : 말로만 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중동 정세가 과거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종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사우디도 전혀 꿈쩍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사우디 주도로 지금 중동 평화회의를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은 지금 일단은 침묵 모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국 내 경제를 이란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트럼프가 이란을 때린다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이용해서. 지금 사우디도 말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 내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을 오히려 키우려는 것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한 나라. 이란 때려봤자 이란은 때릴 만큼도 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좀 더 달달 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라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마지막 나라 하나 살펴볼게요. 역시 미국의 라이벌이라면 중국을 꼽아야 될 텐데 중국이 전인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인대 일정을 이번에 대선 때문에 조정했다고 그러죠?
◇ 차영주 : 원래 10월 달에 열렸어야 됩니다. 전인대는 짝수 달에 열리는데 이번에 미국 대선 보고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내수를 살려야 되는 게 워낙 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에서 이번에 얼마큼 돈을 푸느냐라는 부분들도 되겠죠. 근데 트럼프가 워낙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1기 때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건 지키고 좀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도 시진핑이 맞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은 좀 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중국도,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덜 때려달라라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초반에는 좀 고개를 숙여야 되는 정책들이 나올 거고. 말기에 가면 어차피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영구 집권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초반에 중국이 저는 무섭다라고 보는 게, 먼저 얘기를 안 해요. 앞에서 막 얘기하면 침묵 모드를 딱 지키고 있다가 희토류 안 줄까? 뭐 이렇게 안 할까? 이런 식으로 툭툭툭 건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반응을 당장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인대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부양책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트럼프가 되면 이 부양책들이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건가요?
◈ 이정환 :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에 기대하는 것들, 증시에서 기대하는 것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 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써가지고 GDP 성장률을 목표하는 5%대로 맞추겠다라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트럼프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관세죠.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산업 분야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옭아매고, 이거는 해외 기업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전체에 대해서도 관련 기술을 쓰게 하면 수출을 못하게끔 하는 굉장히 타이트한 걸 하면서 대신에 소비재 같은 것들은 마음껏 수출해라. 우리가 우리의 기술 패권은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재 같은 것들은 마음껏 수출해라 이런 정책을 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 지금 관세를 다 올리겠다라는 중국에다 60%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미국의 관세를 붙이겠다고 지금 되게 세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 조태현 : 미국 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 이정환 :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위안화 가치를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안화 가치를 좀 낮춰가지고 이런 것에 일부 좀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관세 효과를 어떻게 보면 없애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종국적으로는 미국이 관세 붙이면 또 보복 관세 여기는 아니겠지만 보복 관세까지 또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긴 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국 경제 앞으로 더 힘들어질까요? 반등의 기회 찾을 수 있을까?
◇ 차영주 :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막대한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결국 타깃이 명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희망을 좀 걸고 싶어요. 결국 내수고, 우리가 이제 다른 걸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내수 경제에서는 어떤 희망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런데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대외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한데 이쪽에서는 걸림돌이 더 커진 거 아닌가요?
◈ 이정환 : 그러니까 보편관세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열려 있던 소비재 수출 같은 채널들이 좀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중국 역시 지금 4월은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하다. 이게 전략은 어차피 다 기술 패권 경쟁이고 기술 패권이 갈 수 있는 분야들 양자 컴퓨팅이나 반도체라든지 이런 분야의 결국은 전국적인 장기적인 경로는 거기에 대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환, ◇ 차영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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