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7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 트럼프 쪽에 예상보다 많은 표…먹고사는 문제 영향
- 미국 저소득층, 임금 안 올랐는데 물가는 높아 불만
- 해리스 패배 요인, 정책적으로 준비 안 된 모습 보여
- ‘히든 해리스’ 있었지만 유세 방식 때문에 안 드러나
- 방위비 분담, 한국만의 문제 아냐…차분히 대응해야
- 주한미군 철군, 안보 지형 변화로 감행 쉽지 않을 듯
- 트럼프, 북핵 용인 쉽지 않아…동결 협상 진행할 수도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종전안 준비 정도에 따라 달려
- 트럼프-윤 대통령, 강한 리더십 가졌다는 공통점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출근길의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을 재탈환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하던 우리나라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이와 관련해서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김현욱: 네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안녕하세요. 당초 초접전이 펼쳐질 거란 예측과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결과 예측하셨습니까?

◇김현욱: 조금은 이제 트럼프가 우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물론 선거 양상이 너무 롤러코스터 같아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예를 들어서 무슨 바이든하고 트럼프와의 TV 토론이 있었고, 또 후보를 트럼프가 또 귀에 총상을 맞는 피격 사건도 있었고, 후보 교체 그리고 또 새로운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와의 TV토론 너무나 극적인 양상들이 계속 전개돼서 갈피를 잡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도 제각기 다른 결과들을 내놨고 또 정책 관련된 대결 상황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막판에 트럼프 쪽으로 좀 많이 좀 표가 조금 몰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승희: 그래요.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했는데요. 막판에 몰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더 중요했다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김현욱: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권, 여성 낙태권 이슈 그리고 이민 정책 그리고 지금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교 정책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경제 이슈가 계속 중요했고, 막판까지 계속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물가를 잡고 그래서 고용률도 좋고 판단을 해서 이자율을 내리고 정책을 계속 이렇게 폈지만, 실제 미국 국민들이 실감하는 그런 물가는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히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네바다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했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서비스 업종을 하는 도시잖아요. 라스베거스가?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박빙 추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결과를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배승희: 물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사상 최악이다라면서 그 고물가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의 반발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진짜 미국 경제가 그 정도로 어렵습니까? 코로나 이후에요.

◇김현욱: 아니 실제 미국의 경제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물가만 상당히 높은 상태고 어쨌든 경제 펀더멘탈이나 기업체들의 경쟁력 이런 거는 잘 굴러가거든요. 고용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물가에 따라서 실질적인 그러한 최저임금도 상당히 올려놨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외국에서 유입된 상당히 저소득층의 어떤 그런 유색인종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그 위에 깔려 있는 미국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들은 실제 상당히 임금이 제대로 수준에 맞게 올라 있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물가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주 부유층과 극빈층의 그런 외국에서 유입된 노동자층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지만 그 사이에 깔려 있는 소위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러는 중산층의 어떤 백인층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임금이 낮고 물가는 높고 상당히 불만이 고조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배승희: 그렇군요. 해리스 부통령이요. 조금 전에 대선 패배에 승복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현욱: 글쎄요. 지금 제가 해리스 후보가 다음 행보가 어떨지는 저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4년 후를 일단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년 후 보면 아주 막강한 니키 헤일리라는 후보가 여전히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이번에 보여준 가장 큰 맹점은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TV 토론에서도 트럼프보다 선전했지만 당시에 보여준 것은 이제 트럼프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펜실베니아에서 단독으로 CNN 주관하에 타운홀 미팅을 갖고 주민들과 어떤 QnA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당시에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즉 부통령으로서 왜 준비가 안 돼 있느냐 하는 국민들의 어떤 후보의 자질에 대한 어떤 논란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려면 상당히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가. 다음번에 또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 지난번에도 거기서 허리케인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난리가 났을 때도 굉장히 좀 반응이 안 좋았다고 평가되던데요.

◇김현욱: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물론 노스캐롤라이나가 전통적으로 공화당 중심의 주류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번에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정도로 박빙 분위기였던 것은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학력층들의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 허리케인을 아주 피해를 아주 많이 본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대해서도 당시 트럼프가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뭐 이렇게 약간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면서 실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들은 정치인들은 백악관으로 전화해도 바이든 전화도 받지 않고 전혀 소통을 안 해줬다. 이런 허리케인 주민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별로 백악관이 신경을 안 써줬다. 보기에는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거긴 하지만 실제 트럼프가 보여주는 그런 뭐 웃기만 하는 카멀라라든지 그리고 뭐 졸린 바이든 이런 게 솔직히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래도 좀 확확 와 닿는 그러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배승희: 그렇군요. 여론조사와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히든 해리스의 실체는 없었던 걸까요?

◇김현욱: 그러게요. 저도 뭐 샤이 트럼프냐 히든 해리스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아서 그게 정체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히든 해리스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판까지 보여준 트럼프 지지자와 해리스 지지자들의 어떤 선거 유세 방식을 보면 이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전처럼 샤이하지 않고 아주 대놓고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과거처럼 샤이 트럼프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이제 히든 해리스는 글쎄요. 저는 해리스 지지자들의 유세 방식이 그렇게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시끌벅적하게 돌아다니면서 대놓고 하지는 않고 상당히 좀 자기 어떤 친척이나 친구들 간에 몰래몰래 해리스를 찍어라라고 하는 종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샤이 트럼프와 히든 해리스의 어떤 포션 비율보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선거 방식이나 아니면 성향 예를 들어서 남성 대 여성으로 지지자들이 많이 갈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해서 나온 얘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미국 우선주의, 이번에는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잇’ 어게인 해가지고 다시 미국이 성공하게끔 성공한 미국 이렇게 지금 부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우선주의 계속해서 밀고 나갈까요?

◇김현욱: 지금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1기는 그래도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임기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정말 현실을 잘 반영하는 제대로 된 생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본인도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4년 단임 임기고 더 이상 이 4년을 또 대통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더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위에 있는 어떤 자기의 측근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인사 임명 같은 것도 1기와는 달리 자기 말을 잘 듣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상원 하원도 거의 공화당이 가져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4년 동안의 트럼프의 정책은 1기 트럼프보다 더 신속하고 더 단호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 트럼프가 당선된 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김현욱: 어쨌든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보편적 관세를 모든 국가들에게 10%씩 물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물론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액이 높아요.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 근데 대미 무역흑자액을 한국만 이렇게 높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편적 관세를 물리는 대상 국가가 한국만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방위비 분담을 2%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걸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한국만이 닥친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1기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돈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차분하게 전략 대응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그래요. 하지만 이미 방위비 협상을 타결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방위비 협상을 다시 요구하게 될까요?

◇김현욱: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는 재협상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미국의 의회 승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후년 2026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25년 한 해가 또 한 번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번에 5배로 늘리라 그랬는데 이게 협정이 맺어지지 않고 바이든 정부로 넘어간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전보다 더 거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배승희: 그래요. 이 관련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현욱: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1기 때와 2기 때의 트럼프의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있다면 1기 때는 정말 동맹 체계까지 무시를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왜 미국이 경찰 역할을 해줘야 돼. 그거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보 지형, 글로벌 안보 지형이 너무 안 좋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중국, 북한 이러한 다양한 도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동맹 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도전 세력들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한미군 철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의회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못 박아 놓은 그러한 법안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대신에 동맹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미국이 아니라 너네가 더 내라, 이러한 입장일 것이고,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미국으로 들어가면 또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부 다 미국이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처분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배승희: 그렇군요. 그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과시했습니다. 재임 시절에도 김정은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욱: 다양한 도전 세력들을 관리하려는 게 트럼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그랬지만 그렇게 물어봤더니 바이든은 거기에 당연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는 관세를 200% 물리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국제 분쟁에 직접 가담을 하기보다는 그거를 관리를 하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데, 실제 이게 얼마나 트럼프가 만족할 수 있는 딜이 될 수 있느냐는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다 계속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해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령도 만들었고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트럼프로부터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할 텐데, 과연 트럼프가 그걸 공식적으로 용인을 해 주겠느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용인을 해 주겠느냐 그게 조금 가장 중요한 허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을 해주게 되면 북한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는 배드딜이다라고 비판을 할 것이고, 또 다양한 지역에서 또 다른 국가들이 핵 보유국이 되려는 도미노 현상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북미 대화에서 가장 큰 허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만약에 핵 보유를 전제로 해서 대북 제재 해제하고 이런 정도의 거래를 할 가능성을 예상하십니까?

◇김현욱: 그러니까 그게 과연 어느 수준에서 진행이 될 것이냐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은 내버려두고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북한이 쓸데없는 도발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ICBM이나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동결 수준에서 일정한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중간 단계의 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트럼프가 실제 북한에게 해주는 어떤 이러한 종류의 딜이 상당히 엉성하고,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동결 단계에서만도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다 사찰을 하고 그걸 입증하고 그러한 단계를 거쳤었는데 그런 단계도 없이 그냥 해 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좀 해결해야 하는 아주 난제라고 봐야죠.

◆배승희: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와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2개의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을까요?

◇김현욱: 그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데 얼마나 이게 빨리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그 밑에 있는 키스 켈로그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트럼프에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종전안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종전안을 보면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에 대해서 복원을 해주지 않고 전쟁을 끝내는 안이에요. 이걸 과연 우크라이나나 나토 국가들이 얼마나 용인을 해 주겠는지가 문제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종전을 했을 경우에 아마 러시아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럽에서 자국의 어떤 영향권을 계속 늘려가려고 할 텐데, 이러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미봉책과 같은 종전안이 얼마나 영속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조금 고민이 된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요. 윤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는 굉장히 소통을 이어갔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관계가 이어질까요?

◇김현욱: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도자와의 어떤 강한 스킨십 외교?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면 상당히 좋아해요. 스트롱맨이고 거치가 있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자기와 같은 그 스타일의 리더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느끼는 그러한 개인적인 친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와 한 번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와 개인적인 친분을 좀 확실하게 다져놔야 그다음에 다양한 트럼프의 요구사항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 에 대해서 어떤 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가 골프를 잘 치는데 윤 대통령이 골프를 얼마나 잘 치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죠.

◆배승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김현욱: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더 트럼프와 스타일이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좀 그런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조금 지금 윤 대통령님도 뭔가 트럼프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욱: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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