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 대담 : 이지환 아이에셋경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논란의 금투세.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순수익의 일정 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내에서 끝장 토론까지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의 선택은 결국 폐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법은 국회 통과 4년 만에 결국에는 최종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환 아이에셋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이지환 아이에셋경제연구소 대표 (이하 이지환) : 예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금투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2020년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예전부터 나왔었잖아요.
◇ 이지환 : 네, 2004년도에 처음 발의가 됐고요.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었죠. 심상정 전 의원께서 발의를 했고 그때 발의했을 때는 순수하게 미국이나 유럽형 모델을 발의를 좀 했었죠.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와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발의했을 때의 의도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었거든요. 그랬던 부분이 점차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세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함을 많이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발의가 되었지만 이걸 실제로 통과 시키고 또 혹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이 지금 너무나 험난하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0년 동안 지금 이 줄기차게 반복되어 왔던 현상이었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통과하고 4년이 됐는데 사실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두 번 유예가 되고 내년 초에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폐지를 하면 결국에는 폐지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 이지환 :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이 보이는데 결국은 폐지로 당론이 모아졌고 미국 대선을 앞둔 어제 시점에 기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발표가 되었고 상당히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 되었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본다면 결국 이렇게 폐지될 일을 왜 이렇게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느냐라는 반응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할 거면 하고 폐지할 거면 빨리 폐지하고 이렇게 빨리 방침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굉장히 시장에 불확실성을 줬던 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어제 코스닥은 3%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게 우리 증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뭘 이야기한 거라고 보십니까?
◇ 이지환 : 일단 아마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승 폭이 약한 부분. 특히 팬데믹 이후에 우리 증시만 유독 상승폭이 약했고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펀드의 수급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이 아닌가라는 리스크 부과,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의견, 그리고 밸류와 관련된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불러일으켜 왔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어떤 구조적인 부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이미 내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좀 취약한 시장이 된 거는 분명히 맞는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취약한 시장이 된 거 이거는 금투세만의 여파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배경을 봐야 될까요?
◇ 이지환 : 일단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취약하냐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혹은 수출 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죠. 예를 든다면 직장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대만에 비교해서 그러면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낮은데도 이렇게 대만 증시보다 못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수출 취약형 구조를 본다면 사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수출이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더라도 반도체나 자동차가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세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와 무관하게 사실 고공행진을 해왔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투세라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등이 는 부각이 되었고 그중에서 특히 금투세가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우리가 금투세라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반발을 했던 이유는 사실 거래세라는 것은 기관이나 개인 모두 동일하게 부과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금투세로 전환이 되면 기관의 법인세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로 나가면 결국은 개인만 부담하게 된다는 구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금투세가 우리 시장의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취약점은 아니지만 하나의 분명한 단추가 되었다는 투자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심리적인 측면이다. 실제로 이런 금투세 같은 게 있을 때 주가가 하락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이지환 : 예전에 대만도 비슷한 경우에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사실 철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만은 사실 조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 이전에 기관이나 혹은 외국인에 대해서 과세를 좀 과하게 하려고 했던 시도도 한 번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시도 모두 다 실패를 했고 결국은 다시 복원시키는, 환원시키는 정책을 취했고 그거는 금융시장 자체 특히 증시가 4년여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를 겪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분명히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작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금투세 폐지가 사실상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에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공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렇게 뜬금없는 공매도 금지라든지 인위적인 시장 개입 이런 것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지환 : 상당히 원인이 되고 있죠. 특히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은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금투세 시행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증시 참여도를 낮추고 본인들의 유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분명히 가질 거고, 또 하나는 공매도라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할 때 요구했던 가장 첫 번째가 선물옵션 시장 개방이었잖아요. 만들어 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전략적 투자 어떻게 보면 롱숏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전략적 투자를 가장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 조태현 : 매수와 공매도를 같이 섞는 그 전략 말씀하시는 거죠.
◇ 이지환 : 그렇죠.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실행을 하는데 매도가 막히면 당연히 그 매도를 할 수 없는 매수세도 위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매도 제도가 상당히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은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관계에서 매도의 10%를 겁내서 매수의 90%를 포기하는 결과를 어쩌면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증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명히 금투세나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적인 부분이 한국 증시를 디스카운트 시키는데 지금은 가장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만 부르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가장 시급한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지환 :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투세를 가장 처음에 발의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본시장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세를 낮추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각 상품별로 어떻게 보면 과세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을 금융투자세로 하나로 통일화해서 어떻게 보면 금융과세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제도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였는데 이게 금투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폐지가 지금 거의 확정적이 되었고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래세라든 혹은 양도세라든지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ETF를 포함해서 상품별로 얽혀 있는 이런 과세에 대한 기준을 한 번 정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여기와 연관돼 있는 상품들 특히 금융상품들이 투명하게 혹은 제도권 안에서 통제가 되는 상태에서 개발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성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충분히 활발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활발히 논의가 필요하다. 과세 기준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얘기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세 기준을 정리한다든지 제도를 논의한다든지 가능하겠습니까?
◇ 이지환 : 저는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금투세 자체가 지금 예를 든다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제도 자체가 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걸 할 수 있는 증시가 성장되어 있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 여부를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 증시에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기에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그때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증시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올해 50개 주요 메이저 국가들을 보더라도 수익률이 거의 코스피가 꼴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을 한다 혹은 제도적인 뭔가 변화를 꾀한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왜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고 이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제도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지금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생각을 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납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시장 안정과 저평가 해소부터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을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장은 굉장히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코스피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코스닥은 약간 또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투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 이지환 :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 이상으로 급등을 시켰거든요. 아마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인들이 환영할 만한 부분이고 특히 아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일부 환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제 급등은 공매도가 환매되면서 코스닥 위주로 그동안 개인들의 매수세가 컸던. 예를 든다면 반도체나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 같은 이런 쪽에서 큰 폭의 상승을 일으켰고요. 아마도 이런 흐름은 일단 우리 증시 전체로 보면 공매도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분명히 될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인 급등에 너무 쫓아서 추격하는 그런 투자자는 아마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공매도가 환매됐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로 전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매도 압박에서 벗어났지만 적극적으로 매수 구조로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관점에서 너무 여기에 편승해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반전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이지환 : 매도의 압박에서 일부 벗어났지만 우리 증시 자체가 매수 구조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매도에 대한 압박이 먼저 벗어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도와 관련돼 있는 상품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상승에 대한 매집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개인 투자가들이 좀 보태지면서 뭔가 수급적으로 변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 가장 첫 번째 구간인 어떻게 보면 하락 압박에 있는 상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이 변한 것, 어느 정도 단기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이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반대한 게 상위 1%가 시장을 빠져나왔을 때 이게 전반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잖아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다소 과장됐거나 과한 우려였다 이렇게 볼 부분은 없습니까?
◇ 이지환 : 금투세 자체의 표면적으로 보면 그동안 민주당에서 대다수의 의원 일부들이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했죠. 그래서 1%만 과세가 되는데 왜 이렇게 전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증시라는 것은 기대감이 반영되고 그 1%가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1%지만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아닌 거죠 영향력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대만에서도 비슷한 경우에 예를 들었었는데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순하게 1%만 아니라 그 1%가 증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투자들이 반응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중산층 분들도 굉장히 주식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주식투자라는 리스크를 안고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는 뭔가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거죠. 리스크를 지는 만큼. 내가 1년에 5천만 원 이하로밖에는 안 벌 거야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지를 꺾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금투세.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쁜 세금은 아니다. 이게 언젠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지환 : 언젠가는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결국은 금투세를 도입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도 지금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거래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거래세 자체가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사실 농특세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제도적으로 이게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게 정비가 되었을 때 금투세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언젠가는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거래세 자체는 워낙 기형적이고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세금이니까 이거는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날. 금투세가 도입되고,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은 언제쯤이나 될 걸로 보십니까?
◇ 이지환 : 사실 조만간에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 여건이 되지는 않고요. 사실 그런 여건이 되어서 검토를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아마도 지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을 했을 때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 건 정말 그나마 늦었지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했을 때 대만과 상대적인 저평가. 그러면 중국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부분은 중국 증시가 최근에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르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은 정책이 상당히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이 금투세가 실행될 수 있을 정도로 금융 여건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과 무관하게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게 가장 선행 조치로 먼저 바라는 부분이죠.
◆ 조태현 : 나라는 선진국인데 아직 금융시장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환 아이에셋 대표와 함께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각종 논란들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지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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