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5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 윤 대통령, 한동훈 요구와 상관없이 대국민 소통 준비
- 명태균 녹취록,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정치 선동
- 인적 쇄신, 인사권자에게 압박하듯 정치 공세 말아야 
- 지지율 하락, 정권 인정하지 않으려는 야당의 태도 탓
- 민주당 특검, 실체적 진실 아니라 탄핵 밑밥 깔기 용
- 명태균 보고서 활용된 적 없어…사실이라면 책임질 것
- 김건희 여사 향한 과도한 비방…민주당, 이성 찾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렸다 이런 해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철규): 네 안녕하세요. 이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승희: 네 저희 YTN 단독 속보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본인께서 결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윤 대통령 본인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철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미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오해 했던 부분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이미 준비를 해오셨군요.

◇이철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대통령실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철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그동안 지켜봐 오면은 해야 할 때가 되면 거침없이 해오신 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11월 9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그 시점을 앞두고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그런 것들이 퇴색될까 봐 우려해왔던 점도 오히려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배승희: 그렇군요. 이리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 혹시 어떤 것이 나올지 좀 예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철규: 제가 직접 참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특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눈이 올 때 빗자루를 드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꺼번에 장비로 제도하듯이 이렇게 결단이 내려지면 거침없이 처리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승희: 예를 들어 명태균 녹취록도 해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철규: 당연히 명태균 녹취록이 지금 국민들께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결코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또 보도된 내용 같은 실질적으로 국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은 없던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제가 선거 과정에서 깊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명태균은 결코 우리 선거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다 알게 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누구나 다양한 분들이 후보 주변에 모여들게 되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고 그것이 잘못된 요구라든가 주장에 함께 동조했는지 아니면 참고를 하고 말았는지 이런 게 판단 없이 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마치 선거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냐 또 그다음에 국정농단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 왜곡돼서 알려지는 것은 지극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명태균 씨 본인은 그거 없다 사기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참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제까지 그 괴담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국정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선동으로밖에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부는 수사를 하거나 지금 현재 명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단순히 통화를 했다 또한 안다 또한 제3자가 말한다 해서 그게 전부 다 사실이냐 이렇게 왜곡돼서는 안 된다. 특히나 당시에 내용 중에 중요한 게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데 당시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2022년도에 당대표 이준석이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였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 두 분 모두 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특히나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로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괴담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요구는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친윤계 의원들조차도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 인적 참모진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이철규: 늘 조직은 사람이나 조직은 늘 변화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영향이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또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그런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변화 이제 교체는 몰라도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향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바뀌고 공습되게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겠죠.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그냥 이 정권을 흔들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람을 바꾸라 바꾸라고 하면 나중에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정권 내놓으라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이 애정 어린 충고 그러니까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잘하기를 바라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좀 해가는 요구와 상대를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쇄신하라는 것은 조금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조치 또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이런 변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와는 별개로 대통령께서 필요하다면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이철규: 네 그러시죠.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특히나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국면 전환용 인사 이런 건 안 하시겠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쓰는 인사를 하시겠다고 줄곧 말씀해 오셨지 않습니까?

◆배승희: 의원님도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철규: 저는 쇄신이라는 의미 자체를 좀 달리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누구를 바꿔라 교체해라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저기 달리 받아들입니다.

◆배승희: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바꾸라는 것은 라인 아니냐 이런 부분이네요.

◇이철규: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또는 더 잘하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인사권자에게 압박하듯이 들어서 정치 공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제는 그런 정치는 좀 지양돼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배승희: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굉장히 오래된 입장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서도 좀 부정 평가가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철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많은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고 계신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이런 잘못된 공세 잘 대처하지 못한 이런 저에 대통령실이라든가 또한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의 부족함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더 국민들께 다가가고 또 일하는 모습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또 그다음에 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 이런 선전선동에 의해서 과도하게 왜곡돼서 알려진 부분들이 이렇게 바로 잡혀진다면 또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과거의 대통령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야권의 취임 전부터의 공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의 공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시는 것 중에 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철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어느 정부도 정권을 출범하면 그래도 이럴 기간이 있었습니다. 또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권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도 또는 근래 보도에 의하면 재야에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궤를 같이 하는 재야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부터 이미 대통령을 임기 중간에 끌어내리겠다 또 탄핵시키겠다 하면서 오로지 기승전 탄핵의 목표 방향을 두고 정권 대목 잡기를 해온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왜 신속하게 이재명 또는 조국 대표 등 이런 사람들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 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결부돼서 드러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여러 가지가 결부된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해 주시네요. 어제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대신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요.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참석을 했다. 꼭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철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놓고 보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국회에 시정연설이 나오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시정연설을 그동안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시죠?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처음 나오시면서 오다가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 번씩만 나오셨습니다. 임기 초에 취임 첫 해에 나오시고 그다음에 안 나오셨고요. YS나 DJ께서는 전혀 안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국회 상황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거리 장외투쟁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된 것으로 저는 제 추측을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 내부에서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좀 아쉬운 부분 아쉽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뭐하고요? 각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 이 의원총회 하게 되는 겁니까?

◇이철규: 제가 원내지도부가 아니니까 모르겠고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겁니다.

◆배승희: 녹취록이 터진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많거든요.

◇이철규: 네 그래서 저기 의원들 원내에서는 어차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그게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승희: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철규: 특검이라는 게 저는 특검을 하자는 분들의 생각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권력형 비리 또는 집권세력이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가지 있는 권력으로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가 특검을 추천해서 특별검사가 실제 진실을 밝히자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왜 지난 문재인 정부는 2년 가까이 검사들을 총동원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습니까? 왜 소환조차 못했습니까? 그토록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간에 주저앉히고자 했던 윤석열 당시 후보 또 그들에게 반기를 든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폈음에도 못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수사와 기소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서 법리에 따라서 해야지 여론에 따라서 한다면 그게 명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채상병 특검법을 갖다가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의 입법 취지가 뭡니까?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군이 관여하지 말고 공정하게 경찰에게 수사를 넘기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권한 없이 조사해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불기소해야 된다고 의견을 낸 수사단장의 잘못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은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국방부 관계자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그 특검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특검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임기 중에 공격해서 식물 정부를 받는다든가 또는 탄핵을 하기 위한 밑밥 깔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검은 협의할 수가 없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요. 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기간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신모 씨라는 사람이 캠프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회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활용된 적이 있습니까?

◇이철규: 우선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명백히 밝혀드리는데요. 없습니다. 전혀 제가 신 모 씨와 그다음에 이 뉴스타파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캠프는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 외에 그러한 자료를 받아본 적도 활용한 적도 없고요. 또 저 역시도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일면식이 없습니다. 또 그 사회 연구소가 하는 기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고요. 신 모 씨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가 이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의 이런 탄핵 몰이에 편승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 그렇게 잊지 않은 말을 합니까? 저는 더군다나 우리 상황실장은, 사실은 우리 윤재옥 실장의 회의 멤버도 아닙니다. 또 여론조사라는 것이 선거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걸 다수가 있는 회의 석상에서 공개를 합니까? 우리가 의뢰해서 했던 여의도연구원의 자료 또한 갤럽 그다음에 한국리서치, 칸타 하는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마저도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관계자 외에는 열람을 시키지도 않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회의 책상에서 깔고 파일로 깔았다고 합니까? 의자가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갖다가 깔아놓고 여기에 편승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엄중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배승희: 명태균 씨의 그간의 태도와는 다르게 어제는 또 민주당을 향해가지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이런 쭉 평가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철규: 저는 뭐 제가 그분을 갖다가 그 양반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고요. 제가 저와 관련된 거 우리 저와 관련된 거 우리 캠프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지난 선거를 앞두고 칠불사에 모여가지고 또 공작을 시도하면서 홍매화 나무까지 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불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함께 동행하게 될까요?

◇이철규: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하실 것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모습을 보면 우리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기가 뭐하니까 오로지 가족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과 비방 공격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평가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괴담을 만들어서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녹취록에 나왔지만 그동안 우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호칭하실 때 오빠라고 호칭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늘 우리 아저씨였잖아요. 보통의 평범한 대한민국의 주부들께서 호칭하듯이 남편을 호칭하듯이 우리 아저씨 이렇게 호칭한 게 서울의 소리 녹취록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 오고간 문자를 편집해서 왜곡시켜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남편을 배우자인 대통령을 갖다가 호칭함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거북한 호칭과 그다음에 또 표현을 하신 분이냐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을 해대는 데서 어떻게 더 이상 이성적인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하고 공격을 하고 해야지 그들이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탄핵을 이끌어내겠다고 이 밑밥을 깔지만 이것은 우리 국가에 너무나 해악이 되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책과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실정법 위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철저하게 따지고 공격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심할 정도다. 이성을 가지고 민주당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는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철규: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또 그다음에 이 우리가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건 정치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런 부분을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기소를 해야 재판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언급된 인터뷰 중에 여론조사 앞서 소개한 조사와 같은 조사라서 개요를 생략했고요. 지금까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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