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5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녹취록 위법성은 심각한 문제
- 대법원, MB 경선 승리 이후 범죄 시기 적용해 유죄 판결
- 尹·韓, 검사시절 MB 기소...위법성 문제 피해갈 수 없을 것
- 대통령 지지율 20% 무너진다는 건 엄청난 일
- 尹 지지율, 제2금융권 연체금리 수준(8~9%)까지 떨어질 것
- ‘장외 집회’ 민주당, 탄핵 아닌 퇴진으로 방향 튼 건 잘한 것
- 여당 해결책,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
- 한동훈 특별감찰관 제안, 본질적인 해결책 아냐
- 尹-韓, 갈등 아닌 일종의 권력 투쟁 단계에 부딪힌 것
- 韓, 대통령 사과 요구? 尹과 차별화 위한 최소한의 스텝
- 여야 대표 회담, 李 1심 선고 전 만나기 어려울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요리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흑백 요리사라고 해서요. 요리 프로그램이 유행이에요.

◇최재성: 그렇죠. 엄청나죠.

◆배승희: 정치 셰프 최재성 수석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육성이 좀 나왔는데요. 그 자체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재성: 하나는 그 사안 자체에 대한 위법성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명태균 씨하고는 한 두 번 만나고 그 뒤로는 뭐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그래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닉슨 대통령도 사실은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거짓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고 자신에게 해당된 문제를 이 거짓말로 이렇게 덮으려고 했다는 거, 이 점하고 위법성 문제 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다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배승희: 대통령실에서는 ‘당선인 신분에서 사적인 대화를 한 것이다.’ 그리고 ‘걸려오는 전화에 그냥 립서비스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최재성: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믿을 사람이 일단 없고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김영선 한 명을 가령 공천 의견을 대통령이 냈다고 해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처럼 아예 리스트를 가지고 조사도 하고 이러면서 움직인 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내용의 문제, 내용이 이 두 가지가 이것도 존재를 하는데요. 앞선 대통령 당선자 신분의 문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다음에 한동훈 당시 3차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직접 기소 브리핑을 했거든요. 당사자들이요. 이거를 기소한 당사자들.

◆배승희: 그렇죠.

◇최재성: 그런데 경선 승리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경선 승리 이후 그러니까 2007년 8월 경선 승리 이후에 금품을 받거나 이런 것을 적용을 했어요. 재판 결과. 그런데 자기들이 검사 시절에 기소했던 이 사건에서는 경선 전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 승리 후부터 범죄 시기를 적용을 했어요. 당연히 2008년 1월, 당선인 신분 취임 한 달 전에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기 문제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기소했던 이명박 대통령 기소했던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피해갈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개입을 안 했거든요. 직접 전화하고 누구 해라 이게 아니고, 황교안 수석이라든가 여기를 이제 시켜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거는 당선인 신분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하루 전에 한 일인데요. 두 개 다 문제가 있다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긴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7일 대국민 담화겸 기자회견도 연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들어가 있을까요?

◇최재성: 저는 뭐 할지 잘 모르겠어요.

◆배승희: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최재성: 제가 어디 방송에서도 그랬는데요. 시정연설 대통령이 하면 무슨 말을 할까 이걸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연설 국회에 안 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오잖아요.그리고 7일날 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첫 번째 두 번째 해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 수준 인식 이런 것들이 동떨어져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의지도 없고 해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하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국민적인 어떤 화를 더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지난주에 나오셔서 지금 이 여론조사 지난 갤럽이 20%라고 하지만 10%대로 갈 거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발언해 주셨는데요. 회견을 하더라도 지지율은 하락하는 겁니까?

◇최재성: 저는 이제 지지율의 문제는 상황 그러니까 10% 후반 그다음에 20%, 21% 이런 정도의 선에서 당분간은 조금 유지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20%가 무너진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대선에서 기권한 사람 빼고 투표 안 한 사람 빼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득표율을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득표를 했다고 하면 약 한 38% 정도 실제로는 득표를 한 거예요.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지지율에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19%다, 혹은 17%다 이거는 20% 무너진 거는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 자체가 그냥 소멸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배승희: 그럼 10%대도 무너지는 방향으로 갑니까? 노무현 때처럼요?

◇최재성: 저는 결국은 지금 이제 연체금리 수준까지 간다고 봐요.

◆배승희: 연체금리 몇 프로입니까?

◇최재성: 보통 이제 뭐 이 제2금융권 이게 하면 뭐 한 8%, 9% 그게 그런 거예요.아까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느끼고 분명한 인식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다음에 해결책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이 정권 들어서 가지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어요? 국민들이 잘 모른다. 가짜 뉴스 탓이다. 그다음에 이재명 탓이다. 전 정부 탓이다. 전부 이렇게만 일관해 오고 있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하다. 그리고 다 딴 사람으로 문제를 심지어는 국민 탓도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 의논하고 막 이러는 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심각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가 사실 저는 이 정권 초반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대선 때 제가 민주당이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그런 연설을 할 때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 어떤 말이 여러분의 한 표는 대통령 한 명을 뽑기 위한 한 표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를 찍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을 2명 뽑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때 제가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권 초기에도 공동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분의 관계는 우위에 있는 김건희 여사다. 부부관계에서 관계 우위에 있는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다. 제2부속실 갖고 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상황이 그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해도 원인의 상당수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요. 해결의 주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윤한 독대 면담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사안이 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아니에요 한남동 라인 인사 혁신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독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당사자가 따로 있고 대통령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해결의 주체로서 대통령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배승희: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명태균 게이트로 여론조사 신뢰성이 의심스러운데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성: 이게요. 저는 뭐 김민전 의원 얘기에 대해서는 뭐 달리 이렇게 얘기할 필요조차도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된 일종의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 후보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공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파를 해서, 정상적인 어떤 선거 상황을 흔들고 아주 그게 고전적인 어떻게 보면 과거에 나쁜 수법.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내 경선에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품이 들어가거나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기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더 문제죠. 그래서 김민전 의원은 사안의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김민전 의원 말대로라면 더 문제죠.

◆배승희: 지금 속보인데요. 합참에서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장외집회를 민주당이 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예상보다 많이 안 모였다고 보여요. 경찰 추산 1.7만 명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10만 명이 모였다고 했다가 30만 명으로 고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서울은 뭐 항상 경찰 추산하고 다르죠. 집회 주최자들하고 항상 다르죠. 그래서 경찰 추산의 문제는 그전부터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왔고요. 경찰이 추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의 문제들을 지적을 해왔고요. 저는 뭐 2만 명이 모였냐 10만 명이 모였냐 30만 명이 모였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저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봐요. 탄핵 얘기를 계속하다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상황하고 굳이 견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 내지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법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야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퇴진 이걸로 방향을 잡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정리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탄핵이나 이런 것이 늘 이제 뭐 안에서 이제 끓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걸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퇴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사과 받아들일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든지.

◇최재성: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요. 대통령이나 여당의 해결책들이요. 국민들의 눈높이 또 기대 수준 여기하고 안 맞아요. 국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도 벌써 국민들이 사과해달라고 뭐 무릎 꿇고 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쭉 와요. 그런데 지금 뭐 사과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특감 얘기를 해요. 윤한 면담하고 나온 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하고 안 맞는 것을 해결책이라 치고 던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특별감찰반 문제를 해결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그렇게 낼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본질도 아니거니와 별것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여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분란을 일으킨 그런 소재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소재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최재성: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는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국정, 엉망이 된 나라, 엉망이 된 대통령의 리더십. 이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이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김 여사의 즉시 활동 중단이라든지 참모진 전면 개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별로 큰 의미도 없다는 걸 본인도 알 텐데 그럼 이걸 왜 주장하는 겁니까? 이 본질이 뭡니까?

◇최재성: 한동훈 대표는 일종의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여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는 그런 최소한의 스텝이라고 봐요.

◆배승희: 너무 빠르지 않아요?

◇최재성: 그렇지 않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고. 대통령이 용산에 불러서 그야말로 한동훈 대표 제압하듯이 그렇게 해버렸고 홀대를 넘어서는 장면들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나오자마자 특감을 얘기를 하 국민에 따르겠다 민심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두 분은 그냥 갈등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권력 투쟁 이런 단계에서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차별화가 빠르다. 차별화는 상황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서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텝이었다고 봐요.

◆배승희: 최소한의 스텝이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를 향해 가지고 대통령 만나서 국정기조 좀 전환하는 거 이야기해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갔다 오면 만나자 얘기도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좀 감감무소식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좀 뭔가 이 방향을 틀어보는 건 아닐까요?

◇최재성: 저는 손 잡지는 못하고요. 이제 당 대표로서 여야 대표로서 만나고 할 수 있는 정치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지금 대통령 직접 음성이 공개가 되고 난리가 난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곧바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저는 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나 그걸 손을 잡거나 아주 불티나게 이렇게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배승희: 선고 전에 만날까요? 11월 15일 선고 전에 만날까요?

◇최재성: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나야 되지 않겠나. 아니 뭐 저는 그거는 이제 너무 늦어지는 거고 25일 이후로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5일을 가지고 그 전이냐 후냐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만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또 내용적으로 서로 검토해야 할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15일은 어렵다. 이재명 대표 재판 기준으로 만날 수 있는 날짜를 분석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거는 저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봐요.

◆배승희: 그래도 15일 이후에는 만날 수 있다. 25일 전에는요?

◇최재성: 저는 뭐 그렇다고 봐요.

◆배승희: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금투세 폐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요즘 활보를 보면 굉장히 폭넓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그렇죠.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도 좀 아쉬웠던 게 그런 거거든요. 경제 대통령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경제 전문가 아니고 경제 잘 모른다, 그건 국민들이 다 아는데 왜 이재명이 경제 대통령이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차별화나 변별력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게 표 되는 건 다 하고요. 표 안 되는 거는 다 피해 갔거든요. 그래서 금투세도 저는 폐지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전 여기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셰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