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 대담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국회에서 여야가 어떤 사안을 두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최근에 여야는 물론이고요. 정부까지 한마음 한 뜻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통법입니다. 올해로 1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한목소리로 없앤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법안을 통과하면서 기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폐지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이성엽)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단통법이 벌써 10년이 됐네요. 이 단통법이 뭐고 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건지 이거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엽 : 네 단말기 유통,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인데요. 2014년에 만들 당시에 단말기 호갱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언제 단말기를 구입하는가에 따라서 너무 가격차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용자 간 차별이 되게 심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발품을 파는 젊은 층 위주로 해서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싸게 구입해서 이게 너무 차별적이다. 그래서 가입 유형. 번호 이동이냐 기기 변경이냐. 또 언제 샀느냐, 어디서 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가 너무 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도 되게 많았고 국민들 사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금지를 하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사든 간에 똑같은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차별을 없애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들이 주로 기기 변경보다는 번호 이동하는 쪽에 자기 가입자가 되는 쪽에 보조금을 많이 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말기들이 계속 빈번하게 교체가 되면서 불필요하게 단말기 소비 그리고 가계통신비 증가, 자원 낭비 이런 이슈들이 한꺼번에 빠져 나와서 그럼 차제에 단말기 보조금의 수준을 동일하게 만들자, 차별이 없도록 하자 이게 당시 취지였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게 당시부터 과연 이런 것들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적합한 규제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 이성엽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결국은 보조금을 얼마를 주느냐 이런 것은 마케팅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장경제 원칙상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법이고 대단히 이례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좀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현재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통신사 간에 요금이나 품질에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남아 있는 경쟁 수단은 이런 보조금 경쟁도 하나의 마케팅 수단인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보면 통신사 간에 경쟁이 없는 상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경쟁으로 인한 어떤 혜택을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이례적인 규제였다. 그런데 지금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부작용만 키운다고 봐야 됩니까?
◇ 이성엽 : 일단 이게 단통법 생기고 지원 공시금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결국은 이용자 차별. 차별이라는 그 포인트는 좀 해소됐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일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계통신비도 사실은 단통법 시행 전에 전체 우리 가구 소비지출 비중에서도 한 6%에서 법 시행 이후에 5.2% 정도로 좀 감소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 받는 대신에 선택 약정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 통신 소비가 좀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 때문에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 이성엽 : 그거는 가장 큰 게 결국은 이게 우리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러니까 통신비라는 게 구성되는 게 보통 이동통신 요금도 있지만 이 단말기 구입비용도 통신비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요금 자체는 인하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 단말기 구입비용 때문에 상당히 지금 소비자들이 어렵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이통사들은 결국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되니까 사업자의 영업이익만 증가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통신사나 유통점도 지원금 경쟁을 좀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단말기를 좀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단통법을 폐지하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차별이 줄어들긴 했지만 경쟁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단말기 부담 이런 거는 더 늘어났다 그러면 일종의 하향평준화 같은 그런 현상이 된 거네요?
◇ 이성엽 : 그런 셈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말씀해 주셨던 규제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폐지됐을 때 시장 상황 같은 것들이 많이 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이성엽 : 그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번호 이동할 때는 지원금을 더 주도록 하는 전환지원금 정책을 정부가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통신사들이 전환지원금을 많이 책정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니까 결국은 별로 지원금을 많이 받는 효과를 받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통신 시장 전체로 보면 이게 통신3사가 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출혈 경쟁을 할 요인이 별로 없는 상태 한마디로 시장이 거의 포화돼 있는 상태여서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과연 통신사나 이쪽에서 보조금 경쟁을 하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그만큼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섣불리 우리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단통법이 도입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불거질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 이성엽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입 유형이나 가입 일시나 장소에 따라가지고 보조금이 천차만별이니까 그런 것들을 정보를 잘 캐치하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게 됐잖아요. 결국 이렇게 지원금을 공시를 하지 않게 되면 또 예전에 단통법 시행 전에 있었던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 이성엽 : 그런 부분은 예전에도 사후 규제로 해결했던 거거든요. 지금 사전적으로 딱 공시지원금이라든지 추가 지원금을 딱 정해서 공시하도록 했는데 그걸 폐지하게 되면 결국은 사후에 그런 차별적인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실은 단통법 생기기 이전에 또 여러 가지 또 그 문제들이 다시 발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좀 정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들. 그러니까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라든지 알뜰폰이라든지 이쪽에 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엽 :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사들이나 뭐 이렇게 유통점들이 보조금을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는 전제로 보면 결국은 그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알뜰폰들은 결국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겠죠. 알뜰폰이 지금도 사실은 대단히 저렴한 가격 상당히 반값 정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단말기도 상당히 좋아져서 한 1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정부가 계속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알뜰폰하고 기존에 유통 3사와 가격 차이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보조금까지 많이 통신사들이 쓰게 되면 알뜰폰가입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짚고 다음에 국회 쪽 움직임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공정위에서 단통법을 시행한 뒤에 통신 3사가 담합을 통해서 시장 경쟁을 제한했고 이용자들의 혜택이 수조원 줄어들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기부에서는 오히려 실제 이용자 혜택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성엽 :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합은 가격을 일정 정도 유지해서 소비자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가 돼야 되는데 행정지도에 따라서 법적으로 그 정당한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은 면책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정당한 행정지도이냐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기부나 방통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통법이라는 게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목적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면 일부 가격이나 수량 같은 것들이 동일하게 됐더라도 그건 정당하게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쟁당국하고 규제 당국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경쟁당국은 일반적으로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이익이 커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규제 당국은 산업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정위가 사실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계속 논란들이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자료 같은 걸 보면 이용자 혜택이 그렇게 줄어든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하여튼 공정위하고 방통위나 과기부가 계속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일 것 같은데 좀 큰 차원에서 이거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부처들이 좀 각자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한쪽 입장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어떤 측면에서는 경쟁 당국과 규제 당국은 의견이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이라든지 부작용 같은 것들을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 모두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좀 내용들 보셨습니까?
◇ 이성엽 : 네네 잠깐 봤습니다.
◆ 조태현 : 어떤 내용들이 좀 있던가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부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성엽 : 네. 여당 안하고 야당 안이 있는데요. 둘 다 하여튼 단통법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같은 입장이고요. 대신 우리가 단통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보조금에 상응하는 약정 할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것도 폐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 그래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약정 할인은 계속 받도록 한다는 건 공통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약간 다른 점은 약정 할인에 대해서는 여당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정도 약정 할인을 하도록 그 부분을 좀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좀 재량권을 줬는데 야당 안에서는 이게 25% 이상 요금 할인을 더 낮추지 못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약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을 주는 게 좀 다르고요. 가장 큰 부분은 지금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장려금 규모를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와 같은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제조사 장려금이라고 장려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17년도에 제조사 장려금 자료까지 제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폐지가 됐는데 이게 다시 부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안에서는 단말기 유통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 같은 데서 계속 반대를 많이 했죠. 이유는 자기들이 글로벌 기업인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런 장려금 규모를 제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판매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쟁에서도 자기들이 불리하다. 이래서 이 부분이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정부도 좀 이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 안과 야당 안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이 부분 살펴봤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들 보완이 더 필요한 점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성엽 : 그러니까 단말기 유통법도 유통 관련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최근의 경향들이 저도 그렇지만 자급제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급제라는 것은 우리가 대리점에 가서 이통사하고 단말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통신 서비스는 통신사가 판매하고 단말기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개인들이 그냥 단말기를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TV나 컴퓨터를 사듯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하는 형태를 자급제라고 표현합니다. 단말기를 개인들이 스스로 구매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약정 할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원하면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면에서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완전 자급제나 절충형 완전 자급제라고 해서 이거는 단말하고 서비스를 분리하긴 하는데 일부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 단말기하고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서비스하고 단말기를 분리하게 되면 취약계층들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단말기 구입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절충형 완전 자급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을 사실은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단말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 단말에 대해서 장려금 규모를 좀 알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자급제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절충형 완전 자급제 이쪽을 좀 대안으로 보시는 건가요?
◇ 이성엽 : 네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과방위가 열려야 되는데 이쪽이 좀 다른 데 정신도 많이 팔려 있기도 하고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기도 해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끝으로 한번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성엽 : 사실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통신 정책이라는 게 그동안 계속 보면 결국은 가계통신비나 소비자들의 어떤 부담 완화 쪽으로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정책 목표인데 근데 이게 다른 경쟁 정책이나 또는 단말기 정책도 포함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시장이 사실은 우리 인구가 감소한다는 문제도 있고 또 완전히 시장이 포화돼가지고 가입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케팅 경쟁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통신사나 지금 제조업체나 다 AI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통신 부분이 종래의 어떤 요금 문제보다는 AI 산업을 위한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 부담 완화라든가 또는 경쟁 확대 또 AI 투자 증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합리적인 통신 정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우리 통신비 수준이 사실은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계속 부담인 건 사실인데 품질 같은 걸 고려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이거든요. 단말기 부분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경쟁을 도입할 거냐가 또 중요한 분야 근데 단말기는 아시는 대로 지금 애플하고 삼성 한국은 삼성이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말기가 좀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내려가게 하려면 결국은 이것도 다른 경쟁 업체들 예컨대 다른 외국의 업체들이나 또는 중고 단말기들을 좀 정부가 인증을 해가지고 유통을 한다든지 통해서 이 단말기 업체의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내릴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단통법 폐지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성엽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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