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1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군 파병 대응, 살상무기 지원·파병 검토하면 안 돼
- 참관단 파견, 공개적으로 보내면 군사행위 유발 가능성
- 참관단 공개 파견으로 전세 자극, 탄핵사유 될 수 있어
- 이재명 안보 정쟁화?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 의도 가져
- 북한 ICBM 발사 의미? ‘미사일 고도화’ 점검하는 과정
- 윤석열 정부 통일 정책 평가, 단절 넘어 과거로의 회귀
- 대통령실 ‘尹-명태균 통화’ 해명, 말 바꾸기·변명에 불과
- 與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반박, 수준 낮은 물타기
- ‘신 3김’이 이재명 대안? 인물보다 시대 정신 장착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3부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시작합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면서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인영): 안녕하세요.
◆배승희: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북한군의 단계적 대응 방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영: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지만 이런 단계적 대응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떠한 전략적 방향 기본 원칙을 견제하면서 대응할 거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한 문제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다른 나라의 전쟁에 대응하는 어떤 기본 원칙 방향 이런 것들이 인도주의 협력하고, 비살상용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데에 기본 방점이 있었는데, 이걸 넘어서 살상무기를 노골적으로 지원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우리 국군 장병의 생명이 달린 파병 문제까지 검토한다 그러면 그 방향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 무기를 보내는 거 근데 전쟁 중에 무기라는 것이 이쪽에서 쓰면 살상무기가 되고 저쪽에서 쓰면 방어 무기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인영: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노골적인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평화에 반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우려 걱정 이런 것에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배승희: 정부가 파병된 북한군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참관단 혹은 전황 분석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어떤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참관해서 보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이 참관단을 보내겠다는 입장인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 참관단을 보내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글쎄요. 정부로서 우크라이나 전황이나 전세 이런 것을 파악하는 과정들은 뭐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은 이른바 비노출 활동 이런 원칙을 견제해야 할 문제들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참관단을 보낸다는 등 전쟁을 참관한다는 게 표현 자체도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긴장이나 군사행위로 유발될 이런 가능성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배승희: 그렇다면 이 비노출 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관단을 보내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보내도 되는 겁니까?
◇이인영: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군의 파병과 관련한 것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참관단이라는 애매한 표현 속에서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비판받고 또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하지만 이 군의 파병과는 좀 다른 의미로 정부는 입장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참관단을 국회 동의 없이 보내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이인영: 이른바 이렇게 블랙 요원들도 있고요. 그게 뭐 군이든 국정원이든 또 공개적으로는 외교관들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최소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참관단 파견단 이렇게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걸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전세를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은 사실상 군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저는 헌법상의 위배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공개적으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시네요.
◇이인영: 공개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보내면서 그러면 사실상 파병을 하는 이런 행위들은 정당합니까? 그것 자체도 당연히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배승희: 민주당에서는 이 참관단의 파견이 결국에는 사실상 파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인영: 그렇게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경고라고 생각한다. 파병이라고는 보시지는 않는군요.
◇이인영: 아직은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봐야합니다.
◆배승희: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총알받이 신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미국도 북한군은 바디백이라고 하던데 시신 가방에 담겨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인영: 우선 좀 표현이 너무 독해요. 너무 자극적이고 일종의 심리전의 시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심리전의 시작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심리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6.25 때도 북한군이 이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심리전이 굉장히 유효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심리전을 하는 것은 또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인영: 심리전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요. 기왕의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러저러한 한글로 된 전단을 살포하는 이런 얘기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도 그런 영역일 수 있고요. 또 혹시나 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는 그래서 북 내에서도 북의 군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견돼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등등에서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의 전쟁이 한반도 긴장 격화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국제전적인 어떤 전쟁의 불씨로 옮겨지지 않도록 그런 기본 전세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승희: 그래요.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설도 있고 관련 동영상들도 보도가 되는 상황인데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이인영: 지금까지 전투에 파악 북한 전투에 투입된 구체적인 정황들이나 증거들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은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멈추고 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배승희: 북한 주민들의 어떤 내부적인 것을 우려했을까요? 북한 파병된 군인들의 가족을 또 격리하기도 하고 내부에서는 그런 소식을 안 알려줘서 이걸 안 주민들이 막 오열을 하고 북한 군인에 찾아가고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인영: 아직 정확하게는 그 정보를 취득하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북의 주민들이 북의 군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되었다 파병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들이 평화를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행보로서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거고 특히 남측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거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한반도 긴장 격화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주술 이야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안보를 바라보고 이 한반도 긴장 격화에 대해서 어떤 정쟁의 문제로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인영: 오히려 정쟁의 문제는 이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더 많죠.
◆배승희: 정치적 의도라면 어떤 부분이죠?
◇이인영: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그런 전황이나 전세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노출 활동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인데 우리 국가정보원의 최고급 간부를 정부 대표단으로 이렇게 파견하면서 공개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이게 최근에 있는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시선을 시각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더 많죠. 사실 그리고 이게 뭐 주술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정국이나 등등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의심과 시선이 오히려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무속 얘기도 튀어나오고 그러나 절대로 이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대응만큼은 이성적으로 돼야지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의 얘기였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합니다.
◆배승희: 여야 모두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왜 이 ICBM을 갑자기 쐈을까요?
◇이인영: 우선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이 나 여기 있다 이런 존재를 과시하는 이른바 몸값 올리는 이런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인해서 일정한 비판과 비난이 시작되니까 그 시각을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도 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미사일과 관련한 자기 군사 기술적 진전 이런 과정들을 확인하는 이런 것이기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기들 보도로는 이게 뭐 화성-18이 아니라 화성-19로 나름대로 중량과 사거리에 있어서 완결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직 완전한 분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탄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는데 그런 군사 기술적인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사일의 어떤 고도화 이런 과정들을 점검해 보는 이런 과정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북한 이 ICBM 발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인영: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결코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런 중대한 시점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일관된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배승희: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북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인영: 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왔을 때 통일부 장관을 맡으셨던 분이 통일 정책은 이어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 있었을 때 좀 기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정부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정책을 취해 나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민당 정부에서 동방정책이 시작됐지만 기민당 정부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은 최종적 통일은 기민당이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을 볼 때 남북 관계 특히 대북 정책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접근하고 또 평화적으로 통일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취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단절을 넘어서 과거로 회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극히 실망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이렇게 밖에 안 되나 이런 것 속에서 낙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배승희: 그러셨군요. 좀 두 국가론부터 시작해서 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의 녹음을 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천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영: 글쎄요. 뭐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뭐 일절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공천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 바꾸기죠. 말 바꾸기 해명이 안 되고 변명에 불구하고 그 변명도 거짓의 거짓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무서운 심판의 무대에 서게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배승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정도는 돼야지 이게 개입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인영: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 정황은 하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물타기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배승희: 박수영 의원의 반박은 한참 낮은 수준의 물타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이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공개에 이어서 내일은 장외 집회까지 예고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방탄 집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인영: 저희가 그동안에 국정감사라는 굉장히 중대한 정치 일정이 있고 그래서 좀 자제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 특히 검찰에 기소하지 않는 이런 결정 과정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런 알 수 없는 비정상적인 어떤 라인을 통한 공천이라든가 혹은 그게 더 확장되면 어떤 국정 과정의 어떤 관여 이런 의혹들이 정황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오히려 야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으면 사쿠라 야당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질타하고 비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땅히 그런 국민의 행동 정도에 맞는 행동을 야당으로서 하는 것도 책임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혹시라도 유죄가 나오면 3김 시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등 3김 시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이인영: 글쎄요. 어느 분이 최종적인 대안이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뭐 당연히 앞서가는 분도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은 다음 대선에 어떤 시대 정신을 장착할 것이냐. 어떤 가치와 비전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이 더 봇물처럼 터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그런 새로운 무대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외치면서 국민들의 말 그대로 좀 즐거운 그런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참여하십니까? 3김 시대가 아니라 이인영 시대로 했어야 되는 걸까요?
◇이인영: 글쎄요. 그건 진행자께서 덕담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민주당에서 어제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돈봉투로 확정이 됐습니다. 향후에 이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도 재판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할까요?
◇이인영: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당내 경선이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체의 비민주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반대해 왔고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들은 특정한 후보 진영에서 공개적인 어떤 그런 경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당규로도 금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인 대처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몇몇 연루됐다고 지적되는 그런 의원들이 본인들은 다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대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인영: 또 응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건 그분들이 당당하게 응할 건 응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부정해내면서 대처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차분하게 말씀 들어봤는데요. 역시 고견을 들으니까 숙연해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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